한자로

金融投資所得稅(金投歲) 施行猶豫期間終了時點이 올해 末로 다가오며 또다시 廢止냐 强行이냐를 놓고 激論이 불붙고 있다. 金融投資業界는 勿論이고 政治權까지 參與한 論爭은 “廢止해야 한다"는 與黨·용산의 목소리와 “施行을 미룰 수 없다"는 野黨을 中心으로 팽팽히 對立中이다. 金投歲는 株式, 債券, 펀드 等金融投資에서 얻은 所得에 課稅를 賦課해야 한다는 內容이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部分은 株式으로, 年間 5000萬원이 넘는 收益을 올린 개미投資者에게 收益金의 22?27.5%의 稅金을 源泉徵收한다는 內容이다. 지난 2020年與野가 合意로 통과시킨 法案으로 지난해 施行될 豫定이었지만, 2025年 1月로 施行이 2年猶豫된 狀態다. 金投勢를 둘러싼 贊反主張은 猶豫期間을 거치고도 妥協의 餘地가 보이지 않는다. 葛藤의 한가운데는 '所得이 있는 곳에는 課稅가 있다'는 主張과 '金融市場의 崩壞'라는 恐怖가 衝突하고 있다. 金投歲는 法人稅를 내는 機關과, 現地에 稅金을 내는 外國人을 除外한 個人投資者(개미)에게 稅金을 執行한다는 點에서 '1400萬 개미들' 多數의 憤怒를 불러왔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點은 지난 2019~2021年 사이에 株式投資로 5000萬원 以上收益을 올린 投資者는 全體의 1%도 되지 않는다는 點이다. 이런 地點에서 贊成論者들은 金投世가 市場의 暴落을 부르지도 않고, 課稅의 恐怖亦是誇張됐다고 主張한다. 하지만 金融投資業界의 反應은 조금 다르다. 原則的인 課稅에는 同意하지만 金投歲施行으로 國內市場에서 離脫할 資金亦是考慮해야한다는 立場이다. 韓國企業거버넌스포럼에서 提起된 指摘에 따르면 金投歲로 인해 離脫할 資金을 大略 150兆원으로 推定하고 있다. 이런 主張의 根底에는 臺灣의 事例가 있다. 臺灣은 지난 1989年讓渡所得稅導入을 推進했지만 'TWSE 指數'가 한 달 만에 8700線에서 5600線까지 36% 假量急落하는 衝擊을 겪었다. 當時讓渡所得稅賦課는 撤回 됐지만 2013年再推進했고, 이 亦是個人投資者의 反撥로 2016年撤回된 事例가 있다. 野黨等一角에서는 臺灣의 事例는 當時經濟狀況을 考慮하지 않았고, 정답도 아니라고 主張한다. 實際美國,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獨逸, 日本等 다른 先進資本市場에서 金投歲의 一種인 讓渡所得稅가 賦課된다. 問題는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金投歲施行으로 先進資本市場을 擔保할 수 있냐는 點이다. 아직까지 現場의 목소리는 單 1%의 큰손 個人投資者에 稅金을 물리는 洗手效果 보다는, 그렇지 못한 多數의 個人投資者의 心理的인 離脫을 憂慮한다. 一種의 '富者課稅'라는 批判이다. 金投歲葛藤을 지켜보면, 지난 政府의 綜合不動産稅가 오버랩 된다. 課稅의 根據나 方式, 懲罰的稅金論難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當時綜不稅가 불러온 葛藤이야기다. 當時綜不稅가 賦課되는 公示地價 12億원이 넘는 家口는 全體의 3% 남짓이었만, 該當도 안되는 貸出 낀 自家保有者들의 反撥이 거셌다. 只今 5000萬원 以上所得을 올리지 못하는 수많은 개미들이 敏感한 것 처럼. 金投歲葛藤을 풀어가는데 더 重要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環境에서 古典投球하는 개미들의 心理가 아닐까 싶다. 한番도 없었지만 或是라도 생길지 모를 5000萬원이 넘는 '개미의 달콤한 꿈'을 위해 投資環境을 改善하는 努力 말이다. 이미 讓渡所得稅最高 22%(控除金額 250萬원)를 내고도 西學개미들은 美國株式에 올해 4兆원을 投資했다. 이들은 金投世가 있는 先進資本市長 때문이 아니라 收益이 可能한 投資環境을 찾아 移動한 것이다. 김현우 記者 kimhw@ekn.kr

生日 잔칫날에 재 뿌리는 것 같지만 짚고 갈 게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지난 10日就任 2周年을 맞았다. 그런 때 尹大統領을 둘러싸고 不吉한 기운이 드리우고 있다. 彈劾의 그림자가 그에게 어른거린다. 尹大統領은 國民의 投票로 選出됐다. 그런 大統領의 任期가 아직 返還點도 돌지 않았다. 이 時點에 彈劾이라니 무슨 소리냐 할 거다. 하지만 彈劾의 먹구름이 尹大統領에 몰려오고 있다. 巨大野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野圈에서 이미 오래 前부터 大統領彈劾警告가 잇달았다. 민주당의 院內司令塔까지 公公然히 大統領彈劾 엄포에 加勢했다. 尹大統領就任 2周年 하루 前날이자 1年 9個月만의 記者會見當日인 지난 9日 일이다. 强性親李在明系朴贊大院內代表는 “國民의힘 議員들이 언제까지 大統領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2016年當時에는 野圈 4黨을 합쳐 170席 밖에 議席이 없었지만 實際 (朴槿惠前大統領에 對한) 彈劾議決을 할 때는 234票나 贊成이 나왔다"고 상기시켰다. 朴院內代表는 그러면서 “只今大統領에 對한 支持率이 朴槿惠前大統領彈劾當時의 支持率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大統領室이 精神 바짝 차리고 國政基調를 바꿔야한다"고 主張했다. 尹大統領과 大統領室이 國政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大統領彈劾節次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事實上宣戰布告나 다름없다. 曺國曺國革新黨代表도 10日 “채 海兵特檢(特別檢事)을 통해 海兵隊員死亡事件에 尹錫悅大統領의 關與가 確認되면 大統領彈劾事由"라고 으름장을 놨다. 單純히 말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等野圈은 곳곳에 彈劾의 地雷를 놨다. 海兵隊員 채 上兵死亡搜査特檢法案을 國會本會議에서 野圈單獨으로 强行處理한 게 代表的이다. 이 事件의 當初搜査 및 對應過程에서 尹大統領의 激怒說이 提起됐다. 搜査 및 責任者範圍縮小疑惑에 尹大統領도 直接介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를 둘러싼 各種疑惑關聯特檢推進도 마찬가지다. 尹大統領이 이런 地雷들을 잘못 밟으면 언제든 彈劾爆彈을 맞을 수 있는 危機에 놓였다. 野圈이 바람을 잡고 불을 지피면 搜査機關들이 불쏘시개 役割을 할 수 있다. 最近公職者非理搜査處(公搜處)는 채 上兵事件搜査를, 檢察은 金女史名品백 收受關聯搜査를 各各本格化했다. 現在 이들 搜査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結果를 豫斷키도 어렵다. 尹大統領에겐 檢察조차 믿을 수 없는 形便이다. 檢察은 自身의 親庭이자 實質的으로 그가 首腦部人事權을 휘두르는 곳이 아닌가. 내 便이라 생각했던 檢察이 언제든 突變할 수 있다. 權力風向에 敏感했던 檢察歷史를 되돌아보면 不可能한 일이 아니다. 搜査方向이나 타겟을 바꿔 尹大統領을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다. 最近傳해지는 檢察內 여러 異常氣流를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다. 오는 30日任期를 始作하는 새 國會狀況도 녹녹지 않다. 민주당이 어떤 黨인가. 21代國會에 이어 22代國會에서도 院內過半議席을 훌쩍 넘은 黨이다. 事實現在民主黨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別로 없다. 새 國會全體議席 300席中 민주당 議席만 171席이다. 曺國革新黨 12席等野圈이 改憲線(200席)에 不過 8席不足한 無慮總 192席을 차지했다. 反面執權國民의힘 議席은 겨우 108席에 그쳤다. 改憲·大統領彈劾等沮止線(101席)을 가까스로 確保했다. 國民의힘 8席만 離脫해도 大統領彈劾이 現實化할 수 있는 셈이다. 尹大統領이 全哥(傳家)의 報道(寶刀)처럼 쓰던 大統領의 法案再議要求權(拒否權)도 無力化할 수 있다. 尹大統領은 就任後法案拒否權을 벌써 9次例나 行使하며 野黨의 '立法獨走'에 맞서왔다. 그러나 野圈이 院內全體議席의 3分의 2人 200席을 넘기면 大統領拒否權도 單番에 無用之物이 된다. 國民의힘에선 大統領彈劾의 導火線이 될 수 있는 채 上兵特檢法에 조경태·안철수 議員과 김재섭·한지아 當選人等 4名이 이미 公開贊成意見을 밝혔다. 追加로 議員 4名만 더 贊成하면 채 上兵特檢導入도 可能하다. 大統領彈劾을 實質的으로 몰아갈 수 있는 直接的인 端初가 마련되는 것이다. 尹大統領으로선 外部攻擊을 막기 爲한 防壁 쌓기와 함께 집안團束도 단단히 해야 할 판이다. 尹大統領彈劾은 野圈을 誘惑하는 要素다. 于先李在明代表와 曺國代表로선 本人들의 政治生命을 쥔 '司法 리스크'의 負擔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李代表는 現在 7가지 事件 10가지 疑惑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立場이다. 조 代表는 子女入試非理와 靑瓦臺監察撫摩嫌疑로 1審에서 懲役 2年刑을 받은 뒤 現在抗訴審宣告를 앞뒀다. 尹大統領彈劾으로 次期大選日程이 앞당겨지면 이 두 사람에겐 大權挑戰의 길이 더 넓어지거나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民主黨엔 國民의힘처럼 彈劾逆風의 트라우마도 없어 보인다. 國民의힘 前身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前大統領彈劾에 失敗했다. 國會에서 多數議席의 힘으로 밀어붙여 彈劾訴追案을 可決했으나 憲法裁判所의 彈劾審判에서 棄却當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前大統領을 彈劾한 뒤 그 後暴風으로 '한나라당' 看板을 뗐다. 黨舍도 허허벌판에 天幕을 치고 그 자리로 옮겼다. 그 德分에 政權을 交替하고 延長까지 했다. 하지만 그 後遺症은 오래 갔다. 前任文在寅政權 때 많은 實情과 過誤가 指摘됐어도 彈劾의 '탄'자도 꺼내기 어려웠다. 反面 민주당은 달랐다. 朴槿惠前大統領의 彈劾에 成功했다. '車떼기 正當'의 汚名을 뒤집어쓴 保守政黨을 天幕黨舍에서 건져낸 뒤 代를 이어 大統領에 오른 朴前大統領을 大統領 자리에서 쫒아냈다. 민주당은 그 直後政權交替를 했고 그 氣勢로 '積弊淸算 몰이'를 해 保守政權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彈劾訴追를 받은 盧前大統領은 世上을 뜬 지 15年이나 됐지만 只今 민주당에서 推仰받고 있다. 이番總選에서 그의 後光으로 自身의 사위까지 金배지를 달았다. 尹大統領도 最近 돌아가는 事情이 심상찮다고 느낀 것일까. 무엇보다 最近民情首席室復活이 이를 反證한다. 民政首席室은 尹大統領이 大選候補時節公約으로 내세웠고 現政府出帆과 함께 意氣揚揚하게 廢止했던 參謀組織이다. 當時廢止理由로 이 組織이 檢察, 警察, 國稅廳, 國精院等司正機關을 掌握하고 莫强權力을 行使하는 弊端을 보였다는 點을 내세웠다. 尹大統領 스스로 權力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이었다. 尹大統領은 그런 民政首席室을 갑자기 復元시키면서 復活의 名分으로 民心聽取機能强化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自身을 둘러싼) 司法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어야지 민정首席이 할 일이 아니다"고 遮斷幕을 쳤다. 尹大統領의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時期와 人選結果를 보면 그렇다. 野圈의 大統領彈劾擧論과 特檢導入壓迫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復活民政首席을 本人과 因緣이 있고 事情의 最一線組織인 檢察出身을 임명했다. 眞짜 民心聽取 만의 目的이라면 다른 方法도 있다. 예컨대 祕書室長傘下에 民政祕書官을 新設하든지, 旣存市民社會首席室을 擴大改編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구태여 民政首席室을 만들었다. 그 意圖는 尹大統領이 더 以上 말을 안 해도 一般常識으로 보면 뻔한 것 아닌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特檢이나 彈劾等市道에 正面對應하고 防禦하기 위한 目的 말이다. 尹大統領이 모처럼 가진 記者會見에서 보인 姿勢도 執權黨의 總選慘敗以後展開된 政局狀況을 反映한 것 같다. 就任以後 처음 '謝過' 表現까지 했고 疏通·協治를 强調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이런 防禦的인 姿勢와 日常的이고 常套的인 對應으로는 只今의 危機를 突破할 수 없다. 그間各種輿論調査結果가 이를 立證했다. 尹大統領의 國政支持率이 지난 2年間大部分 30%臺에 머물렀다. 지난 大選 때 특票율 48.56%는커녕 40%도 넘기 힘들었다. 就任 2周年支持率은 30% 안팎이다. 最近 한 輿論調査結果를 보면 지난 大選 때 尹大統領을 찍었던 有權者의 折半이 돌아섰다. 尹大統領은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벼랑 끝 非常狀況에 놓여 있다. 이럴 땐 反轉을 이룰 수 있는 衝擊療法, 局面轉換이 必要하다. 只今은 답답한 선비처럼 閑暇하게 禪問答이나 할 때가 아니다. 大統領은 있는 疑惑, 없는 疑惑으로 攻擊받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 野圈이 銳利한 槍으로 찌르는데 허술한 防牌 만으로 當해낼 수 없다. 똑같이 날카로운 窓으로 맞서야 眞劍勝負를 펼칠 敵手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勿論 그렇다고 事情權力을 濫用해 相對를 制壓하라는 건 아니다. 尹大統領이 大汎한 性格·스타일과 달리 決定的일 때 政治的 고비 克服과 難局突破의 勝負手를 던지는 事例를 보지 못했다. 아마도 勝負手로 成長하는 政治世界의 經驗이 不足한 代身論理와 理性으로 問題를 풀어나가는 法曹界에 오래 몸담은 탓일 것이다. 하지만 政治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國民의 마음을 움직일 뭔가 大膽한 決斷으로 勝負手를 띄워야 한다. 말하자면 特檢受容 카드 等을 苦悶해볼 수 있다. 그토록 떳떳하고 堂堂하다면 뭐가 問題인가. 國民多數가 關聯疑惑들을 궁금해 하고 이들에 對한 特檢搜査를 願하지 않는가. 자꾸 '내로남不'을 얘기한다. 듣기 지긋지긋한 解明을 되풀이 하고 辨明을 늘어놓는다. 先例가 없다거나 制度導入趣旨에 맞지 않다며 꾸물거린다. 그러면 國民들은 “그건 됐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라고 되묻는다. 疑惑을 풀기는커녕 誤解만 사고 疑惑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國民을 納得이나 理解하게 하는 代身 자꾸 火를 돋우고 憤怒하게 한다. 尹大統領을 지켜줄 사람은 이제 國民뿐이다. 權性東·張濟元·李喆圭等親尹錫悅親衛勢力의 權力조차 눈에 띄게 줄지 않았나. 그들의 行步는 '尹核關'으로 指目됐어도 '開國功臣'이란 自負心으로 尹大統領을 굳건히 지켜줬던 政權初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國民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存在다. 子息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배 아파 난 子息을 내칠 수 없다. 4.10 總選結果는 國民이 暫時尹大統領에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 國民은 自身을 眞心으로 모시고 섬기는 大統領을 푸근하게 안아줄 것이다. 尹大統領의 重大決斷, 勝負手를 보고 싶다. 구동본 記者 dbkoo@ekn.kr

現代社會에서 國家統計는 그 重要性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萬若 잘못된 統計를 根據로 政府의 各種政策들이 樹立되면 그 被害가 고스란히 國民全體에게 돌아간다. 統計가 없거나 不足할 境遇, 意圖的으로 統計를 造作·誤用·濫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豫算浪費, 政策失敗, 政府信賴毁損等으로 社會的不安을 招來한다., 最近確認된 國土交通部의 住宅統計誤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0日國土部는 지난해 住宅供給實績이 實際보다 적게 發表됐다며 誤謬를 是認하고 訂正했다. 于先 지난해 竣工實績이 31萬6415家口에서 43萬6055家口로 11萬9640家口(38%)나 늘어났다. 以前까지 竣工實績이 前年對比 2.35%나 減少했다고 알려졌지만 實際로 오히려 5.3% 增加한 것이다. 着工實績도 實際 24萬2018家口지만 3萬2837家口敵은 20萬9351家口로 發表됐었다. 住宅認許可實績도 元來는 42萬8744家口인데 3萬9853家口敵은 38萬8891家口로 잘못 發表된 것으로 나타났다. 住宅統計가 誤謬를 理由로 통째로 訂正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잘못 集計된 住宅供給統計는 市場에서 擴散된 '供給絶壁' 展望의 根據가 됐다. 特히 國土部는 이같은 不實統計를 바탕으로 '非常狀況'을 宣布한 뒤 지난해 '9·26 供給對策', 올해 '1·10 不動産對策' 等 두 次例의 大大的인 供給擴大政策을 내놨다. 首都圈新規宅地, 3期新都市物量擴大, 新築 빌라·오피스텔 買入 때 稅制惠澤附與等의 政策을 쏟아냈다. 다만 國土部는 이같은 統計誤謬訂正에도 不拘하고 供給萎縮 흐름이 如前한 만큼 政策을 바꿀 計劃은 없다는 立場이다. 專門家·市民들은 史上初有의 國家統計誤謬에 놀라움을 禁치 못하고 있다. 市場展望을 세우고 내 집 마련 計劃에 參考했던 核心統計가 엉터리였다는 事實이 드러난 것이다. 最近 서울의 아파트 價格·傳貰값 上昇勢가 供給萎縮 때문이 아니라는 點이 確認됐다. 政府의 政策에 對한 不信과 市場主體들의 混線等 엄청난 混亂이 일어나고 있다. 더 큰 問題는 國土部가 國家의 根幹을 뒤흔드는 統計誤謬를 隱蔽하려 한 情況이 있다는 것이다. 實際國土部와 韓國不動産院은 統計誤謬의 原因과 對策을 묻는 에너지經濟新聞의 取材에 “擔當者가 不在中"이라는 말만 하면서 數週間對應을 回避했다. 지난週本誌記者와 가까스로 通話가 된 不動産원 擔當者는 이미 國土部의 指示下에 統計를 修正中인 狀況임으로 推定됨에도 “原因을 잘 모르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國土部가 이番統計誤謬를 이미 지난 1月末認知했다는 發表가 事實이라면 意圖的인 取材回避, 對國民事實隱蔽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甚至於 박상우 國土部長官도 지난달 2日言論과의 懇談會에서 關聯質問에 “不動産원에서 어떻게 그 資料를 만들어 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東問西答했다. 統計誤謬라는 重大事項을 實務者들이 報告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答辯을 避했거나 둘 中의 하나로 보인다. 前者라면 無能한 것이고, 後者라면 '隱蔽' 意圖가 歷歷한 無責任한 行態다. '내로남不'이라는 批判도 나온다. 國土部는 文在寅政府時節金賢美前長官等이 집 값 統計를 造作했다고 檢察에 告發, 裁判을 進行中이기 때문이다. 이 事件은 造作與否 및 故意性等이 立證되지 않아 法的論難이 如前하다. 그럼에도 國土部는 前政權의 統計誤謬에 對해선 '造作'으로 看做하며 '國旗紊亂'으로 規定해 司法處理에 나섰다. 反面自身들의 統計誤謬는 '單純失手'로 置簿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不問에 부칠 態勢다. '公正과 常識'이라는 現政府의 國政哲學에 符合하는 行態인지 疑心스럽다. 史上初有의 不動産統計誤謬事態는 朴長官이 直接責任져야 한다. 김봉수 記者 bskim2019@ekn.kr

尹錫悅大統領과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事實上與野領袖會談方式으로 29日 만났다. 두 사람이 公式的으로 얼굴을 맞대고 자리를 함께 하며 國政懸案을 論議한 것은 尹大統領의 大選當選以後 처음이다. 尹大統領의 就任 2周年(5月 10日)을 열흘 程度 앞둔 때다. 이날 領袖會談은 李在明代表가 龍山大統領室로 直接 찾아가 만나는 方式으로 이뤄졌다. 尹大統領이 領袖會談佛家의 固執을 꺾고 決斷한 것이고 李在明代表가 이를 높이 評價하며 尹大統領을 禮遇한 것이다. 當然히 領袖會談에 對한 國民들의 關心이 많았다. 그러나 '或是나'를 期待했던 領袖會談은 '亦是나'로 끝났다. 2時間 10分假量의 만남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 없다. 國民들에게 속시원하게 내놓은 뚜렷한 結果를 찾기 어렵다. 兩側이 그間固守해온 立場 또는 主張만 되풀이 하며 確認하는 水準에 그쳤다. 醫大增員에 共感하고 앞으로도 會談을 갖기로 한 게 成果라면 成果다. 一角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反應도 나왔다. 만나기 前부터 만남의 性格을 놓고 옥신각신하더니 民主黨의 領袖會談主張에도 大統領室은 '茶啖'으로 만남 自體의 格을 떨어뜨렸다. 尹大統領이 이미 領袖會談을 흘러간 政治의 産物이라고 言及한 點을 상기시킨 것이다. 두 사람은 2022年 3月 9日 20代大選 땐 各各勝者와 敗者였다. 只今은 그 두 사람의 處地가 바뀌었다. 지난 4月 10日 치러진 22代總選結果執權國民의힘은 慘敗, 第1野黨 민주당은 壓勝했다. 이番엔 尹大統領이 敗者이고 李在明代表가 勝者인 셈이다. 尹大統領은 政治入門 1年도 안돼 大權을 거머쥔 뒤 國政運營의 自信感을 보였다. 그 過程에서 不通과 오만·獨善이 늘常指摘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國會가 議決한 法案들에 줄줄이 拒否權을 行使했고 夫人 김건희 女史搜査要求等엔 '내로남不' 論難에도 귓등으로 들었다. 이는 尹大統領의 國政支持率下落으로 이어졌다. 結局尹大統領은 이番總選에서 野圈의 '政權審判論'이 먹히면서 國民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 李在明代表는 大選敗北後山 넘고 물 건너 次期有力大選走者로 떠올랐다. 國會議員, 黨代表度 패스트랙이라는 屬性過程을 밟았다. 李代表의 거침 없는 政治行步엔 無慮 7가지 事件 10가지 疑惑의 本人 '司法리스크'도 걸림돌이 안됐다. 李代表가 이끄는 民主黨은 22代國會의 總議席 300席中 170席 안팎의 絶對過半議席을 차지했다. 尹大統領이 儀典序列 1位로 行政權力을 쥐었다면 이 代表는 儀典序列 2位인 國會議長까지 落點할 程度의 莫强한 議會權力을 掌握했다. 尹大統領과 李代表는 權力의 크기로 보면 서로 맞짱 뜰 만 한 位置에 있다. 國民의 委任을 받아 나라를 運營하는 核心指導者다. 國政의 兩大 수레바퀴로 責任感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나라의 運命을 繁榮과 發展의 길로 案內할지, 退步의 길로 이끌지는 그들의 손에 달려였다. 두 사람이 協力하지 않고 葛藤하고 對立하며 싸우면 어떤 結果를 낳을지는 自明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番領袖會談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國民 눈 높이에서 보면 失望스럽다. 領袖會談이라면 國政主要懸案에 對한 問題解決의 자리가 돼야 한다. 뭔가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未來를 위한 靑寫眞을 提示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番會談은 이런 當爲와 距離가 멀었다. 李在明代表가 尹大統領에 建議한 內容은 이미 수 없이 發表된 것들이자 大統領이 拒否權行事等으로 反對立場을 分明히 한 것들이다. 李代表는 氣勢騰騰한 態度로 4.10 總選의 民心이라며 尹大統領이 풀기 어려운 問題들을 提示하며 尹大統領을 壓迫하는 模樣새를 보였다. 支持者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모습이 歷歷했다. 尹大統領은 “傾聽하겠다"는 當初立場대로 이 代表의 主張과 提案을 그저 듣는데 그친 것으로 비춰졌다.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놓은 채 '할테면 해보라'식의 姿勢였다. 이날 會談은 두 사람이 各自 다른 속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한 計算된 만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結果만 놓고 보면 當初政局解法을 苦悶하기라도 했는지 疑心할 수밖에 없다. 國民들은 尹大統領과 李在明代表가 이番 만남을 통해 얽히고 설킨 政局을 풀어줄 것으로 期待했을 것이다. 現在政治權이 풀어야 할 問題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當場高物價, 高金利, 高換率等 3高(高) 狀況에서 庶民들의 삶이 팍팍하다. 輸出이 우리 經濟를 겨우 떠받치고 있지만 內需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外交安保狀況度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러시아 戰爭의 끝을 알 수 없는 狀況에서 中東戰爭이 擴戰危機에 있다. 中國과 臺灣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火藥庫다. 그런데도 尹大統領과 李代表가 700餘日 만에 만나 2時間 넘게 會談하고도 이런 重且大한 問題들에 對해 아무런 合意를 못하고 헤어졌다. 아무리 만남을 繼續 갖기로 했다지만 이番會談을 두 사람의 探索戰 쯤에서 滿足한다면 너무 虛脫하다. 두 사람이 國民의 눈치를 보고 國民의 票와 支持로 사는 指導者들인지 되묻고 싶다. 구동본 記者 dbkoo@ekn.kr

激動의 4月이 끝나간다. 우리나라 金融市場의 基礎體力을 確認하는 同時에 市場參與者들의 걷히지 않는 不安이 더욱 鮮明해지는 4月이었다. 中東 리스크, 사그라든 美國金利引下期待感等으로 1400원線을 심심치 않게 넘나들던 원달러 換率은 比較的 빠르게 安定을 찾았고, 코스피도 2600線을 지키고 있다. “옛날처럼 換率變化에 따라서 經濟危機가 오는 그런 狀況은 아니다. 先進國型外換市場構造가 자리 잡았다"고 自信했던 李昌鏞韓國銀行總裁의 最近發言은 한層 레벨이 올라간 우리나라 金融市場의 모습을 傍證한다. 1分期實質國內總生産(GDP)이 前分期對比 1.3% 增加하며 2年 3個月 만에 가장 높은 分期成長率을 記錄한 點도 鼓舞的이다. 4·10 總選敗北로 가라앉아있던 政府立場에서는 經濟成長率에 限껏 들뜬 雰圍氣다.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財政 외끌이가 아닌 民間主導成長, 輸出과 內需反騰이 골고루 寄與한 均衡 잡힌 回復勢를 보였다는 點에서 敎科書的인 成長經路로의 復歸"라며 意味를 附與했다. 그러나 GDP 成長率과 實際國民들이 느끼는 景氣의 體感道는 一定部分乖離가 있어 보인다. 高金利, 高物價가 長期間持續될 것이라는 負擔感이 代表的이다. 우리나라 經濟成長率發表直後 나온 美國의 經濟指標(GDP 增加率 1.6%)는 高物價 속 景氣沈滯라는 '스태그플레이션' 憂慮를 더하면서 基準金利引下期待感은 더욱 멀어졌다. 市場參與者立場에서 보면,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不安等 우리 金融市場의 痼疾的인 問題들이 空回轉을 거듭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總選에서 與黨이 慘敗하면서 政府가 推進하는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의 推進動力이 弱해질 것이라는 憂慮가 代表的이다. 金融當局首長들은 野黨이 反對할 事案이 아니라며 剛하게 否認하고 있다. 밸류업의 核心인 配當所得分離課稅, 自社株燒却時法人稅減免等의 稅制改編案을 두고 野黨이 이를 反對하면, 이에 對한 責任은 고스란히 野黨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迂廻的인 壓迫으로 들린다. 그러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動力喪失은 애當初當局이 自招한 側面이 있다. 金融當局이 證市低評價解消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發表한 時期는 올해 2月이다. 하지만 當初期待와 달리 企業價値提高를 위한 細部的인 가이드라인이나 稅制惠澤等이 全無했고, 가이드라인 確定은 總選以後로 미뤘다. 작은 對外變數라도 쉽게 출렁이는 우리나라 金融市場特性을 考慮하면, 當局의 對處는 安逸했고 未洽했으며 時間 끌기에 지나지 않았다. 高金利, 不動産景氣沈滯로 點綴된 不動産PF 不實은 이제 金融社들의 '健全性惡化' 雷管으로 浮上하고 있다. 特히나 最近換率急騰勢는 原資材값 上昇, 工事費上昇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살얼음板人 PF市場을 어렵게 만들 것이 自明하다. 이미 相當數의 金融社들은 當局의 要求대로 充當金積立, 玉石가리기 等을 竝行하고 있다. 向後不動産景氣가 回復되면 이러한 PF 危機說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水面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現時點에서 不動産 PF의 構造的改善이 竝行되지 않는다면, 不動産沈滯期 그리고 金利引上期마다 우리는 同一한 리스크를 目睹할 것이다. 昨今의 危機는 資本力이 弱한 施行社가 借入을 過度하게 일으켜 開發을 推進하고, 建設社와 金融圈이 信用保證을 提供하는 等國內 PF 事業의 脆弱點이 原因으로 指目된다. 이는 곧 金利引下와 不動産景氣回復만을 기다리며 金融社에 充當金積立等을 거듭 注文하는 것으로는 危機의 고리를 끊는데 力不足이라는 걸 의미한다. 金融當局, 國土交通部等政府部處는 緊密하게 協業해 經濟危機의 雷管으로 浮上할 수 있는 弱한 고리들을 끊어내야 한다. 이 過程에서 流動性梗塞을 對備한 果敢한 政策金融支援을 稼動하는 點도 考慮해봄직 하다. 政府가 5月中發表하는 PF正常化方案에는, 市場參與者로부터 旣存의 方式이 아닌 다른 次元의 '넥스트'가 提示돼야 할 것이다. 앞서 言及한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도 方向性은 크게 다르지 않다. 5月은 經濟回復 불씨를 살릴 골든 타임이다. 송재석 記者 mediasong@ekn.kr

서울 한남동 大統領官邸의 1號公式招請 'VIP 손님'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王世子였다. 當時漢南洞官邸에서 보여준 손님 歡待에 반한 빈 살만 王世子는 以後尹錫悅大統領의 사우디 訪問時尹大統領을 옆 자리에 태우고 直接運轉대를 잡을 程度로 極盡한 歡待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經濟投資 파트너로서 兩國의 友誼를 確認한 瞬間으로 꼽힌다. 兩國의 未來經濟協力의 頂點에는 사우디아라비아 2030 親環境未來都市 프로젝트인 네옴시티가 있다. 親環境住居·商業都市인 '더 라인'과 八角形救助의 最尖端産業都市 '獄事곤', 親環境山岳觀光團地 '트로制나' 造成等이 네옴시티의 核心事業으로 꼽힌다. 特히 더 라인은 都市全體를 길이 170㎞, 幅 200m의 琉璃壁에 담긴 하나의 建築物로 만든다는 計劃으로 큰 關心을 끈다. 都市兩 끝을 高速鐵道로 20分 안에 移動할 수 있고 집, 學校, 公園, 職場을 徒步 5分 안에 到着할 수 있다. 그린水素·太陽·風力 에너지 等 100% 再生에너지로 電力을 供給해 '氣候變化와 相關없이' 1年 내내 都市氣溫을 完璧하게 調節한다는 計劃이다. 無慮 700兆원이 投入될 豫定인 네옴시티 事業이 '氣候變化와 상관없는' 未來都市造成을 내세웠다. 이는 氣候變化가 人類 앞에 놓인 가장 重要한 解決課題中 하나이기 때문일 게다. 氣候變化는 氷河가 녹아내리는 北極뿐만 아니라 乾燥하고 뜨거운 沙漠에서도 例外 없는 無慈悲性을 보인다. 外信報道에 따르면 사우디와 같은 乾燥한 沙漠氣候인 中東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지난 16日(現地時間) 1年 치 비가 12時間 동안에 쏟아지며 道路等이 물에 잠겼다. 이날 두바이 國際空港은 滑走路가 물에 잠기며 한때 運營이 中斷되기도 했다. 두바이 空港氣象觀測所는 같은 날 두바이 全域에 12時間 동안 거의 100㎜(藥 4인치)에 達하는 暴雨가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웃 國家인 傲慢에서는 지난 14日부터 暴雨가 쏟아져 洪水로 總 18名이 숨지고 2名이 失踪狀態인 것으로 傳해졌다. 두바이, 傲慢等 무더운 날씨로 인해 乾燥한 代表地域의 異例的인 暴雨 또한 地球溫暖化에 따른 '氣候變化'에 原因이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앞으로 全世界的으로 極端的인 가뭄과 暴雨發生可能性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豫測된다. 世界氣象機構에 따르면 올해 地球表面溫度는 20世紀平均보다 華氏 2.43度(攝氏 1.35度) 높아 記錄上 가장 따뜻한 期間이 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國立海洋大氣廳(NOAA) 國立環境情報센터(NCEI)의 글로벌 年間氣溫展望에 따르면 2024年이 歷史上 가장 따뜻한 해로 評價될 確率은 55%이며, 가장 따뜻한 해 上位 5位에 包含될 確率은 99%에 達한다. 全世界的으로 極止解氷面積은 記錄上 8番째로 작은 範圍(適用範圍)인 것으로 評價됐으며, 熱帶活動이 平均보다 낮아지면서 全世界的으로 暴風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가장 危險한 自然氣象危險中 하나로 꼽히는 '暴炎'은 深刻한 健康, 社會, 環境, 經濟的危險을 招來한다. 全世界的으로 暴炎에 對한 人口露出은 加速化되는 地球溫暖化로 인해 繼續增加할 것으로 展望되며, 資源이 가장 적고 政府 및 國際機構等의 介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致命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測된다. 셀레스트 사울로는 世界氣象機構(WMO) 事務局長은 지난 世界測定의 날(World Met Day) 行事에서 “氣候行動은 반드시 必要하고 時急하며 모두에게 必要한 일"이라고 言及했다. '氣候行動의 最前線에서' 只今 모두가 움직일 때다. 김연숙 記者 youns@ekn.kr

한동안 '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이란 패러다임이 大韓民國戰略의 한軸으로 자리를 차지한적이 있었다. 大韓民國의 發展을 위해서는 안보는 美國에 依存하고 經濟는 中國과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는 게 유리하다는 論理가 說得力을 얻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 '안미경中'과 確實히 離別을 해야할 時間이 왔다. 世界情勢는 '安保도 美國, 經濟도 美國'이란 戰略이 大韓民國의 繁榮과 發展을 擔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美國이 主導하는 글로벌 半導體供給網再編을 中心으로 그 理由를 살펴보자. 半導體는 人工知能(AI), 로봇, 宇宙, 슈퍼컴퓨터 等尖端産業과 彈道미사일, 레이더 等國家安保와 直結되는 防衛産業의 核心이다. 이에 美國은 霸權的地位를 威脅하는 中國을 겨냥해 半導體供給網에 直接介入하며 壓迫을 加하고 있다. 美國은 半導體의 生産據點과 市場支配力이 韓國·臺灣·日本等東아시아에 偏重돼 있는 地政學的 리스크를 解消하려고 한다. 實際로 메모리 半導體의 75%, 시스템 半導體의 90%가 東아시아에서 生産되고 있다. 10나노미터 未滿 웨이퍼 加工工程半導體製造能力은 臺灣과 韓國만 갖추고 있는 狀況이다. 美國은 이러한 글로벌 半導體供給網再編에 나서고 있으며, 中國이 推進하는 '半導體屈起'를 꺾으려는 직접的인 措置를 加하고 있다. 美國은 自國內半導體産業에 對한 支援體系를 갖추기 위한 '半導體支援法(칩스法)'을 마련했다. 칩스法은 美國의 半導體生産能力을 擴大하고, 自國內半導體産業生態系를 完璧하게 構築하는 게 目標다. 이를 통해 半導體設計부터 生産까지 全過程에서 支配力을 鞏固히 하겠다는 戰略이다. 具體的으로 美國內 △半導體工場과 生産裝備補助金에 390億달러 △硏究開發(R&D)에 110億달러 △國防과 關聯된 半導體分野에 20億달러 △國際情報通信技術保安에 5億달러 △半導體人力養成에 2億달러 等 527億달러를 支援키로 했다. 이에 韓國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臺灣의 TSMC가 半導體製造工場과 패키징 施設 및 硏究開發센터를 짓기로 했다. 美國의 인텔도 10나노 未滿製造工程建設을 推進中이다. 最近 TSMC가 美國補助金支援擴大政策에 힘입어 美國半導體工場 3곳을 6곳으로 늘릴 것이라는 展望이 나왔다. 三星電子도 半導體工場과 패키징·硏究開發施設 4곳을 追加的으로 지을 것이란 報道가 나오고 있다. 또한 美國은 中國半導體産業에 對한 直接的인 制裁를 加하고 있다. 美國商務部는 18나노미터 以下의 D램, 128段以上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以下老職칩을 生産하는 中國企業에 半導體裝備를 輸出하는 것을 事實上禁止하고 있다. 特히 尖端半導體製造工程에 必須的인 露光裝備 EUV(極紫外線)를 中國에 輸出하지 못하도록 했다. 最近 네덜란드 ASML社는 EUV보다 性能이 떨어지지만 高品質半導體를 生産하기에 充分한 DUV(審紫外線)마저 中國에 輸出하지 않겠다고 宣言했다. 半導體製造에 必要한 裝備가 中國에 들어가지 못하면 中國 SMIC, YMTC 等의 企業들은 尖端半導體生産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 또한 中國現地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 工場을 運營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亦是美國의 措置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낸드와 D램 工場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美國, 日本, 네덜란드의 裝備搬入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當分間中國에서 汎用半導體生産에 머물러야 한다. 이처럼 美國은 中國이 製造業强國으로 成長하기 위해 推進하고 있는 '中國製造 2025'에 直接的인 制裁를 加하면서 中國의 '製造崛起'를 꺾으려고 하고 있다. 美國과 中國의 霸權戰爭에서 한쪽을 選擇해야 하는 苦惱의 決斷의 瞬間이 다가오고 있다. 송영택 記者 ytsong77@ekn.kr

이틀 뒤인 10日이면 第 22代國會議員을 뽑는 總選이다. 오는 5月 30日부터 2028年 5月 29日까지 4年間國會(立法府)에서 일할 地域區 254名, 比例代表 46名等總 300名을 國民의 손으로 直接選出한다. 앞서 5~6日 이틀間 치러진 事前投票率이 31.28%(中央選擧管理委員會暫定集計)로 歷代總選最高를 記錄했다. 이番總選의 全體有權者約 4428萬名 가운데 3分의 1에 가까운 1385萬名假量이 投票에 參與한 것이다. 높은 事前投票率을 놓고 與野各黨은 서로 '巨大野黨(더불어民主黨) 審判', '政權(尹錫悅政府) 審判'의 民意(民意) 反映이라며 我田引水式解釋을 내놓고 있다. 어쨌든 事前投票와 오는 10日總選本投票의 結果에 따라 各政黨의 國會議席數가 定해지고, 與野間喜悲가 엇갈릴 것이다. 總選이 重要한 理由는 三權分立의 한 軸인 立法府의 權力移動뿐 아니라 또다른 軸인 行政府의 國政運營方向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록 21代國會與野政黨의 活動과 役割을 審判하는 選擧이지만, 尹錫悅行政府의 지난 2年國政運營에 對한 中間評價라는 點도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4·10 總選의 結果는 單純히 立法府(國會)의 變化만이 아니라 行政府, 特히 尹錫悅大統領의 國政方向에도 轉換點作用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行政府나 國會의 政治工學的變動 못지 않게 有權者國民들은 4年 또는 5年마다 찾아오는 直接投票權利行使를 통해 個人 삶의 向上 또는 變化에 對한 渴望을 '한 票의 主權'으로 表出하는데 더 意味를 附與한다. 選擧結果로 與野 어느 쪽의 勝利보다 國民들은 票心이 政府와 政治權에 제대로 傳達돼 國民生活의 實質的變化로 連結되기를 바란다. 總選의 民心을 받든 政治權이 最近 1~2年 새 高物價와 高金利, 醫大增員反撥에 따른 醫療서비스 不便等庶民 삶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懸案들을 하루빨리 解決해 주기를 願한다. 當場物價問題만 들여다 봐도 最近 2年(2022~2023年) 消費者物價騰落率(KOSIS 國家統計포털 基準)에서 2022年 5.1%, 2023年 3.6%로 移轉時期 0.4~2.5%와 比較해 最大 10倍以上上昇했다. 特히, 新鮮食品物價指數는 지난해 6.8%로 코로나19 팬데믹 期間(2020年 9.0%)을 除外하곤 2010年以後時期에 가장 높았다. 政府는 物價安定에 나서고 있지만, 一部製造社만 옥죄기할뿐 費用上昇의 主原因인 流通網은 손조차 못대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의 長期化에 最近 이스라엘-하마스 間局地戰이 中東戰으로 擴戰될 可能性이 높아진데 따른 國際油價急騰은 또다른 物價上昇對外的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衣帶症원을 둘러싼 醫療界와 政府間葛藤도 患者들에겐 直接的被害를, 一般國民에겐 疲勞感을 안겨주고 있다. 醫療界와 政府의 讓步없는 '原則大原則' 强對强立場이 몇 番의 對話試圖를 無色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對外關係에서도 國民들은 不安하기 매한가지다. 政府의 偏向的美·日親西方政策으로 우리나라와 經濟 및 對北關係主要 파트너인 中國·러시아와 隻을 지면서 '半쪽짜리 外交'에 머물러 있다. 北韓과 關係惡化는 같은 保守政權이었던 朴槿惠政府에도 미치지 못하는 '最惡' 狀態다. 더욱이 오는 11月 치러질 美國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當選될 境遇 휘몰아칠 經濟·外交波長은 우리나라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泄瀉 바이든 大統領이 再選되더라도 國防·外交偏重에 따른 '經濟的費用' 어음이 到來할 것은 불보듯 하다. 選擧는 年例的인 '便뽑기' 行事가 아니다. 投票로 뽑힌 國政遂行代理人에게 有權者의 삶을 便安하고 潤澤하게 만들라는 '義務'를 附與하는 制度이다. 22代國會는 山積해 있는 國內外問題를 行政府와 協力과 牽制로 잘 調律해 '民生幸福國會'라는 稱頌을 듣기를 바란다. 이진우 記者 jinulee6464@ekn.kr

3月은 株主總會의 季節이다. 올해는 '總選 회오리'에 이슈에서 多少 밀리긴 했지만, 每年 봄 株主總會는 '企業의 聽聞會'가 열리는 핫한 現場이다. 膈한 몸싸움에서 會社의 主人이 바뀌는 劇的 드라마까지 펼쳐진다. 特히 올해는 少額株主의 連帶가 株總의 主要變數로 떠오른 한 해이다. 經營權과 株主還元을 놓고 벌어지는 '眞劍勝負'에서 少額株主들은 如前히 苦杯를 받아드는 藥자지만, 올해만큼은 變化의 움직임이 確然했다. 少額株主의 목소리가 SNS를 基盤으로하는 디지털 環境에서 '議決權委任'으로 團合되며 그 어느 해보다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一例로 少額株主 플랫폼 '액트'를 통해 모여든 株主들은 20個種目에서 株主提案(3% 以上株式確保)을 完了하는 等積極的인 行動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이 '茶盞 속 颱風'만은 아니다. 英國의 글로벌 企業거버넌스 리서치業體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는 “韓國에서 지난해 行動主義펀드와 少額株主連帶等株主權行使의 타깃이 된 企業數는 73곳으로, 全世界에서 4番째로 많아 記錄的인 해"라고 消息을 傳하기도 했다. 最近活潑한 少額株主連帶 움직임에 內心不便해 할 企業들이 많지만, 少額株主連帶는 갑작스러운 딴지나 企業價値를 떨어뜨리는 엉뚱한 試圖는 全혀 아니다. 最近政府가 내세운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 亦是 이 같은 少額株主連帶의 要求와 脈을 같이 하고 있다. 株主價値在庫에 對한 株主連帶의 熱望이나 株主還元을 擴大하는 밸류업의 努力은 企業의 透明性을 높이고 株式 밸류를 끌어올린다. 이는 結局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라는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만나데 되는 出發이 다른 支流라고 볼 수 있다. 올해 株總에서는 굵직한 이슈들도 많았다. '조카의 난'을 겪은 錦湖石油化學, 經營權紛爭의 고려아연과 영풍, KT&G 次期社長選任, 韓美그룹과 OCI 共同經營卷, 이화電氣自進上廢 이슈 等이 激突혔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數十萬원에서 數億원까지' 會社의 持分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主人待接을 못 받아온 少額株主들이 있었다. 企業의 쩌렁쩌렁한 '스피커' 앞에 이들 少額株主의 목소리는 大多數 묻혔지만, 그렇다고 成果를 낸 企業이 없는 것은 아니다. 韓美그룹의 經營權이 뒤바뀐 한미사이언스 株總이 代表的이다. 지난 3月 28日 열린 第 51回 한미사이언스 定期株主總會 이야기이다. 이날 株總에서 임종윤·種訓兄弟側은 總 5名의 理事候補選任案件을 可決시키며 母女側(송영숙 會長·임주현 副會長)을 누르고 理事會를 掌握했다. 이番票決에서 母女側은 出席議決權囚衣 48%를, 兄弟側은 52% 內外의 贊成票를 받아 4%의 勝負로 經營權이 左右됐다. 여기에는 約 3%의 持分을 保有한 오너一家四寸들이 役割도 있었다. 하지만 最後의 '캐스팅보트'는 少額株主였다. 株主總會開催前까지만해도 어느 쪽이 이길지는 確信하기 어려웠다. 兩側이 確保한 友好持分은 各各母女側 42.67%, 兄弟側 40.57%로 오히려 兄弟側의 持分이 劣勢로 集計됐기 때문이다. 이를 매조지은 것은 少額株主의 意志였다. 少額株主들은 지난 3日株主連帶를 結成, 少額株主連帶 플랫폼 '액트'를 通해 2.09%의 持分을 모아 '兄弟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和答하듯 임종윤 韓美그룹 理事는 株總이 끝난 뒤 밝힌 所感에서 “株主는 主人이다. 株主가 이겼기에 株主들이 願하는 會社로 갈 것"이라며 “(株主가) 이 일의 絶對的인 키맨이며, 株主還元政策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美그룹은 뒤집힌 드라마에서 배운 敎訓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모래알 같은 2%의 힘을. 올드보이의 名臺詞가 떠오른다. “銘心해요, 모래알이든 바윗돌人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에요." 김현우 記者 kimhw@ekn.kr

2024年은 後날 國內建設業이 運命의 갈림길에 놓였던 時期로 記憶될 것이다. 建設業은 韓國이 6.25 戰爭의 廢墟 속에서 눈부신 發展을 거듭해 經濟大國班列에 오르는 동안 社會 인프라 構築, 住宅建設·일자리 供給이라는 本然의 役割을 잘 遂行해왔다. '中東神話'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며 海外市場開拓을 開拓했다. 尖端工法을 통해 全世界를 先導하는 未來技術開發에 앞장서 'K 建設'의 位相을 構築했다. 하지만 2020年代中盤을 向하는 現時點에서 K 建設은 分明히 危機다. 單純히 景氣循環 싸이클 上에서의 沈滯·惡化水準이 아니다. 于先人口減少라는 '以前에 겪어 보지 못한 社會'가 絶壁으로 다가왔다. 더 以上 서울의 人口는 늘어나지 않는다. 小都市農村地域들은 '消滅' 危機에 處해 있다. 求道心은 썩어가고 빈 집들이 櫛比하다. '構造的으로' 住宅需要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덩달아 建設業은 '사람 장사'인데, 産業災害가 頻發하고 3D業種인 탓에 專門人力供給이 非常이다. 氣候危機도 直面한 深刻한 挑戰이다. 新技術, 新素材, 신공정을 開發하고 에너지源을 바꿔 炭素排出을 最少化하거나 아예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時代다. 人工知能(AI), 情報通信技術(ICT), 바이오 等筆頭로 한 4次産業革命에도 適應해야 한다. 國內市場狀況도 重且大한 變化를 맞이하고 있다. 서울에서 1980年代以前까지 지어졌던 底層住宅·아파트들의 再建築이 거의 마무리된 狀態에서 工事費急騰까지 겹쳐 再建築市場은 갈수록 萎縮될 展望이다. 住宅價格이 歷代最高點에 이른 反面國民所得等經濟發展은 주춤하다. 3期新都市等新規建設도 長期不況에 遲滯될 可能性이 높다. 高金利가 持續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美國이 物價를 어느 程度 잡고 景氣浮揚을 위해 金利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金利가 大幅 낮아질 理는 萬無하다. 史上最高水準인 家計빚을 刺戟했다간 큰 後果가 豫想되는 狀況에서 金利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家計빚은 지난해 4分期基準 1886兆원臺에 達한다. 特히 負債償還比率(DSR), 卽家計所得中 빚을 갚기 위해 쓰는 元金·이자의 比率이 13%臺에 達해 主要 17個國中濠洲와 함께 가장 높은 水準이다. 美國과 日本·獨逸은 6~7%에 不過하다. 그만큼 家計빚을 刺戟하면 우리나라 家計의 消費가 줄어드는 等巨視經濟가 萎縮될 可能性이 높다. 當然히 住宅需要도 減少한다. 海外進出도 如前히 어렵다. 가장 큰 市場이었던 美國等主要國家들이 內在化로 돌아선 後 우리나라 海外建設受注額은 10年새 700億달러臺에서 300億달러대로 쪼그라 들어 쉽게 回復할 幾微를 보이지 않고 있다. 最近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等中東地域의 新開發붐에 希望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期待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激變의 時期, 갈림길에 놓인 國內建設業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于先人口가 減少하고 經濟發展도 遲滯된 '低成長' 時代에 對備해야 한다. 都市의 노른자위 再開發·再建築은 거의 다 消盡됐고, 이제 20層以上의 高層 아파트團地들이 낡아가고 있다. 더 以上住宅建設 만으로 노다지를 캐던 時代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長期的으로 大規模新都市나 大型 플랜트, 社會間接資本(SOC) 等의 建設도 遲滯될 수 있다. AI와 ICT를 活用한 새로운 建設技術開發에 힘써야 危機를 넘길 수 있다. 特히 氣候危機에 적합한 新再生·親環境低에너지 新技術은 必須다. 무엇보다 海外市場開拓에 더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 政府와 金融圈, 建設業界가 머리를 맞대고 具體的인 戰略과 支援方案을 내놓는 게 必要하다. 마침 建設社들도 最近 포트폴리오를 多樣化하는 等對策 마련에 나서고 있다. 要는 果敢한 發想의 轉換이다. 人類는 눈깜짝할 새 달과 火星에 植民地를 만드는 等宇宙開拓時代를 열 수 있다. 달나라에 가서도 人間에게는 짓고 만들고 꾸미는 '建設'은 必須다. 김봉수 記者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