炭素排出權去來所適任機關은?

KPX vs KRX

國內炭素排出權去來所設立을 두고 電力去來所(KPX)와 韓國去來所(KRX)의 競爭이 달아 올랐다. 우리나라는 2013年 포스트교토體制에서 溫室가스義務感蹴鞠으로 編入되면 溫室가스總量割當制를 施行해야 한다. 政府는 賦課된 義務減縮量을 國內企業들에 割當하게 되고 排出量을 줄일 餘力이 없는 企業은 排出權을 사고, 餘裕가 있는 企業은 판다.

勿論原則的으로 外國投資者들과 機關, 一般投資者들도 자유롭게 去來에 參與할 수 있다. 이 排出權去來를 取扱할 機關의 輪廓이 年末頃綠色成長委員會의 ‘排出權去來制基本計劃’에 담길 展望인데, 電力去來所와 韓國去來所가 各自의 競爭力을 내세우며 自身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雰圍氣 몰이’에 나섰다.

電力去來所는 ‘電力需給 및 市場安定化’를, 韓國去來所는 ‘모든 投資主體에 對한 開放 및 인프라’를 最大强點으로 勝負手를 던지고 있다. 電力去來所에 따르면 外國의 境遇排出權去來소 設立初期에는 노르웨이 노르드풀(NordPool), 獨逸 EEX, 프랑스 블루넥스트(Bluenext) 等電力去來所가 去來所設立을 主導했다.

그러나 韓國去來所는 最近에는 證券·派生商品去來所들이 炭素去來所를 引受하고 있다고 說明한다. 美國과 英國은 各各 CCX(시카고氣候去來所)와 ECX(유럽氣候去來所) 等獨自的인 氣候去來所를 運營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第3의 機關, 卽 KCX(Korea Climate Exchange)의 設立도 操心스레 占쳐지고 있다. 한 炭素排出權專門家는 “機關利己主義와 排出權去來所의 重要度 때문에 KCX 設立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地境부는 戰力去來所의 손을, 金融委員會는 한국거래소의 便을 들고 있다. 다른 專門家는 “美國 및 英國과 우리나라의 經濟規模가 워낙 커서 獨自的인 氣候去來所가 設立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診斷했다.

■電力去來所 김용완 成長技術總括팀長
■排出權과 電力市場은 統合·連繫돼야 한다

排出權은 電力料金과 直結 ‘電力供給’ 中斷最惡境遇도
‘投機市場化’ 憂慮…單純金融商品去來로 생각해선 안돼

“炭素排出權을 單純히 金融商品去來로 接近해서는 안된다. 投機資本들로 인한 市場攪亂과 排出權價格이 暴騰하면 國家經濟에 致命的일 수 있다.”

電力去來所 김용완 成長技術總括팀長은 “排出權市場은 效果的인 溫室가스 減縮으로 國家競爭力을 强化하는데 窮極的인 目的이 있다”고 말한다. 排出權去來價國家電力産業에 미치는 影響을 勘案하면 派生的商品去來는 附隨的이어야 한다는 것.

金 팀長은 “에너지 部分(發展部門)李實際的으로 排出權市場을 支配한다”며 “2007年基準으로 우리나라 總排出量의 84%를 에너지 部門, 그中發電部門이 31%를 차지한다”고 說明했다. 電力去來所에 따르면 유럽은 排出量의 30%, 去來量의 70%를 發電部門이 차지한다. 金 팀長은 “우리나라도 去來量의 70%假量을 차지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强調했다. "電力去來所는 安定的인 에너지 供給과 排出權去來活性化를 同時에 遂行할 수 있는 國內唯一의 에너지專門機關입니다.”

電力去來所는 實需要者中心의 排出權市場을 構築해야 效果的인 溫室가스 減縮이 可能하다는 立場이다. “産業界에 對한 理解가 높은 機關이 主管이 돼야 排出權市場安定化와 活性化에 寄與할 수 있습니다. 失
需要者中心으로 運用해 排出權市場의 ‘投機市場化’를 豫防할 수도 있고요.”

金 팀長은 “우리나라는 EU 等國家와 달리 戰力의 外部購入이 不可能하다. 이 때문에 發展史는 年間排出量을 超過할 憂慮가 있으면 電力生産을 中斷하는 極端措置를 取할 수도 있다”고 强調했다.
溫室가스 排出制約과 LNG 等高價燃料의 使用負擔으로 電力需給與件이 惡化될 狀況도 對備해야 한다는 說明이다. “發展社들 立場에서 排出權購入費用이 急騰하면 電力販賣收益이 적어집니다. 溫室가스 排出이 적은 가스發電으로 燃料를 轉換하면 이에 對한 負擔은 消費者들이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燃料轉換이 이뤄져 石炭(60원/kWh) 代身 가스發電(160원/kWh)李電力市場價格을 決定하게 된다는 主張이다.

“電力市場과 排出權市場을 連繫해 電力需給 및 電氣料金衝擊을 緩和해야 합니다. 前歷과 排出權市場價格을 同時에 分析해 發電機排出費用을 超過하는 電力購入費用急騰을 制限해야 하는 것이죠. 電力去來所는 原子力新再生에너지 低炭素技術等排出權去來를 考慮한 未來電力需給計劃樹立에도 유리합니다.”

金 팀長은 에너지價格과 需給의 調整必要性을 强調했다. “排出權去來制를 導入하려면 에너지(前歷) 價格과 需給의 統合調整이 必要하지요. 電力去來所는 電力供給과 需要의 均衡을 維持하고, 必要時給電指示로 電力을 生産하게 할 수 있습니다.” 金 팀長은 “美國 오바마 大統領도 지난 3月排出規制로 招來될 電力價格急騰防止對策을 注文했다”고 强調했다.

電力去來所는 지난해 國內最初로 韓國型排出權模擬去來를 施行하고, 電力部分溫室가스 排出係數를 開發했다. 美國의 前歷去來所(PJM) 및 CCX, APEX(世界電力去來所協會)와도 協力關係를 構築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2段階模擬去來를 實施해 韓國型排出權去來制導入準備를 完了한다는 計劃이다.
金 팀長은 “유럽의 境遇大部分電力去來所가 排出權去來所로 發達했다”며 “證券去來所를 母胎로 設立된 排出權去來所는 거의 없다”고 强調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排出權을 單純金融商品으로 보지 않고, 제3의 商品으로 看做한다”고 말했다.

♣電力去來所長點

·前歷과 排出權을 連繫, 需給 및 料金衝擊緩和
·電力需給基本計劃과 排出權去來制一貫性確保
·電力·排出權市場統合監視·分析, 健全市場形成
·電力市場經驗 인프라 活用, 海外去來所와 協力

■韓國去來所 김병률 新事業팀長
■實需要者·機關·個人 모두가 參與해야 活性化

機關·個人이 市場主導해야 實需要者中心으로는 失敗
‘資本統合法’ 派生商品去來韓國去來所에 獨占扶餘

“排出權去來를 實需要者中心으로 制限하면 市場이 形成되기 어렵다. 排出事業場 뿐만 아니라 投資金融機關, 個人投資者等 모든 投資主體에 門戶를 開放해야 한다.”

韓國去來所 김병률 新事業팀長은 效率的인 市場運營機能과 法的與件, 證券·派生商品去來所中心의 主管機關再編趨勢等에 論旨의 焦點을 실었다.

金 팀長은 “炭素排出權은 非實物資産으로 證券·派生商品等金融商品의 去來와 類似하다”며 “別途의 投資費用 없이 旣存去來 인프라를 利用하면 가장 效率的인 市場運營이 可能하다”고 主張했다. 그는 “初期投資費用이 過多할 境遇, 早期回收를 위해 去來手數料를 過多하게 賦課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또한 “淸算, 決濟시스템을 活用해 去來以後決濟의 安定性을 投資者들에게 保障해야 한다”고 말했다.

‘資本市場統合法’에 따른 法的與件도 韓國去來所에 有利하게 作用한다는 判斷이다. “資本市場統合法은 氣候關聯派生商品을 包含한 모든 派生商品去來를 韓國去來所에 獨占附與하고 있다”며 “世界的으로 炭素排出權去來의 大部分이 先物, 옵션 等派生商品의 形態로 이뤄지고 있다”고 說明했다.

金 팀長은 그러면서 “電力去來所가 排出權去來를 取扱하면 法을 바꿔야 하는데, 그럴 만한 名分과 實益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主張했다. 市場監視等投資者保護部分도 言及하면서 “公正한 炭素排出權價格形成을 위해서는 時勢操縱防止를 통한 投資者保護體系가 必要합니다. 韓國去來所는 常時監視시스템을 構築하고 있다”고 했다.

金 팀長은 特히 “海外의 境遇初期에 電力去來所中心으로 運營되던 炭素排出權市場이 證券·派生商品去來所中心으로 再編되고 있는 趨勢”라며 “電力供給社等을 主軸으로 하다가보니 市場活性化가 안돼 最近證券·派生商品으로 取扱해 모든 投資者들이 參與할 수 있도록 했다”고 說明했다. “實需要者中心으로 去來가 이뤄지면 限界가 있어요. 機關投資者들과 個人들이 參與해 市場을 主導해야 합니다. 自己賣買, 委託賣買 모두 할 수 있게 해야지 實需要者中心으로 가면 100% 失敗합니다.”

韓國去來所에 따르면 世界的인 證券·派生商品去來所들이 電力去來所의 炭素排出權部門을 引受하는 趨勢다. NYSE-Euronext가 블루넥스트를, Nasdaq-OMX가 노르드풀ASA를, Eurex가 EEX를 引受했다. 金 팀長은 “예전과 달리 最近에는 電力去來所가 炭素排出權을 取扱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氣候去來所(ECX)는 派生商品去來小人 ICE Futures Europe의 去來시스템을 使用하고 있으며, 東京證券去來所(ISE), 印度商品去來所(MCX), 濠洲證券先物去來所(ASX) 等旣存證券派生商品去來所가 炭素排出權市場을 開設中이다. “이같은 現象은 예전과 달리 世界各國이 炭素排出權을 去來所가 成長할 수 있는 新成長動力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金 팀長은 “韓國去來所는 30餘年의 노하우로 世界最高의 派生商品市場을 運營中입니다. 또한 證券·先物會社等機關投資者들이 會員으로 參加하고 있으며, 會員의 온·오프라인 營業網을 통해 個人投資者의 接近性이 容易합니다.” 라고 말했다.

金 팀長은 “美國 유럽에 이어 世界3代排出權去來市場으로 成長하기 위해서는 아시아市場先占을 통한 國際市場과의 連繫가 必須的”이라며 “시카고氣候去來所, 시카고商業去來所(CME), 獨逸有렉스(Eurex) 等과 派生商品連繫去來를 하면서 關聯 노하우를 確保하고 있다”고 說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