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記者] 抗告審 法院이 醫大增員 政策 執行停止 事件과 關聯해 政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醫療界가 卽刻 再抗告할 뜻을 내비쳤다. 醫療界에서는 醫大增員 强行 時 이미 醫療現場을 떠난 專攻醫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憂慮를 나타냈다.

(寫眞=뉴시스 提供)

서울高法 行政7部(구회근 部長判事)는 16日 政府의 醫大 增員·配分 處分에 對한 執行停止 申請 事件 抗告審에서 棄却 決定을 내렸다. 裁判部는 1審과 달리 請求人들의 資格 要件은 認定하면서도, 公共福利 側面에서 봤을 때 政府의 醫大增員 政策은 醫療改革을 위해서 必要하다고 봤다.

이에 對해 醫療界에서는 裁判部 判斷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醫療改革을 위해 2000名이라는 特定 數値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醫療界와 科學的 論議를 통해 增員 數字를 推計해야 한다는 것이다.

匿名을 要求한 한 醫療界 關係者는 “現在 2000名의 醫大增員은 醫療改革을 위해서 必要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한便으로는 現 醫療시스템을 後退하게 할 수 있다”며 “우리가 어떤 醫療改革을 할 것인지에 따라 醫大增員 規模가 달라질 수 있는데 每年 2000名씩 增員을 한다는 건 오히려 非科學的인 政策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法院이 政府의 政策 過程을 指摘했음에도 棄却을 決定한 건 理解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特히 法院은 ‘政府가 醫師人力의 需給現況을 週期的으로 點檢해 그 增員 規模를 一部 修正할 수 있다’는 點을 棄却 理由로 꼽았는데, 醫療界는 이 亦是 政府가 只今처럼 日放 政策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며 憂慮를 나타냈다.

이 關係者는 “이미 醫大增員 2000名이라는 數字를 專門家인 醫療界와 論議하지 않고 밀어붙였는데, 向後에도 醫療界와 疏通없이 밀어붙이지 않겠냐”며 “이미 信賴를 잃어버린 狀況에서 醫療界와 疏通을 要求하는 政府의 말을 그 누가 믿겠냐. 一方通行 政策의 들러리로 서고 싶은 醫師들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番 法院 判斷으로 專攻醫들의 돌아올 名分이 아예 사라졌다며, 憂慮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빅5’ 上級綜合病院에서 勤務하는 또 다른 醫療界 關係者는 “專攻醫들은 醫大增員 政策 執行停止 事件이 引用된다고 해도 當場에 復歸가 꺼려진다는 立場이 컸다”며 “다만 引用이 된다면 專攻醫들이 돌아올 大義名分이 있었겠으나 棄却이 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다. 專攻醫들은 專門의 資格이 미뤄지더라도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立場으로 알고 있다”고 傳했다.

醫療界 側에서는 法院 判斷에 不服해 卽刻 再抗告하겠단 立場을 내비쳤다.

醫大增員 政策 執行停止 事件을 代理하는 李秉喆 辯護士는 “大法院 再抗告 節次에 最善을 다해 準備하겠다”며 “大法院은 基本權保護를 責務로 하는 最高法院이고 政府의 行政處分에 對해 最終的인 審査權이 있기 때문에 只今 서울高法에 있는 나머지 事件까지 總 7件에 對해 5月 31日 以前에 心理 및 確定해 줄 것을 期待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醫療界는 法院의 이番 棄却 決定으로 團體行動에 나설 豫定이다. 全國 醫科大學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는 前날(15日) 抗告審 棄却 時 長期戰으로 이뤄질 非常 診療시스템에 對備하겠단 立場을 내놨다. 週 1回 休診, 週 52時間 短縮에서 一週日 休診에 나서는 等의 方案을 追後 論議하겠단 計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勤務時間을 週 40時間으로 줄인 데 이어 또 다른 鬪爭 方案을 論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