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部(長官 윤성규)가 國內 炭素排出權 去來所로 株式會社 韓國去來所(Korea Exchange Inc.)를 指定했다.

排出權 去來制는 溫室가스를 많이 排出하는 企業에 對해 一定量의 排出權을 割當하고, 企業으로 하여금 市場을 통해 溫室가스 減縮義務를 達成하도록 하는 制度다.

企業들은 二酸化炭素 等 溫室가스 減縮 義務量과 實際 排出量의 差異에 따라 남거나 帽子른 만큼의 炭素排出權을 사고 팔 수 있다.

이番에 指定된 韓國去來所는 排出權 去來市場의 開設·運營, 賣買·競賣, 淸算·決濟, 市場監視 및 賣買와 關聯된 紛爭의 自律調整 等의 業務를 遂行하게 된다.

環境部는 이番 去來所 指定으로 炭素 去來時 相對方을 쉽게 찾을 수 있어 安定性과 效率性이 높아지며, 公正性과 透明性이 確保 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이를 위해 環境部는 去來所 指定의 透明性과 公正性, 客觀性 確保를 위해 다양한 評價 基準을 마련 審議 等의 節次를 거쳤다.

韓國去來所는 시스템 構築과 運營, 去來 參與 容易性, 國際 市場과의 連繫 可能性, 費用 等 6가지 分野에서 높은 點數를 받았다.

다만 排出權 市場과 電力 市場 間의 情報 交流 必要性이 提起돼, 機關 間 協力 方案 마련을 위한 協議를 進行해야 한다.

環境部는 去來所와 함께 2015年 부터 이뤄질 本格的인 排出權 去來의 準備 作業을 한다는 方針이다.

또한 올해 上半期 中에 排出權 去來에 必要한 시스템을 構築하고 8月 부터 500餘個 業體들을 對象으로 毛의 去來를 實施한다.

環境部 關係者는 "한국거래소와 持續的 協議를 통해 效果的인 排出權 去來市場을 形成, 參與業體의 負擔을 最少化하도록 努力할 것"이라며, "中長期的으로 海外 炭素市場과의 連繫를 통해 아시아 地域의 허브 排出權 去來所로 發展할 수 있도록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한便 炭素排出權 去來所 選定過程에서 問題가 있다는 指摘이 提起되고 있다.

特히 4500億원 以上의 經濟誘發效果와 1萬 1000餘個의 일자리 創出 效果 部分은 過度하게 推定됐다는 主張이다.

또한 炭素去來制에 參與 業體가 500餘곳에 不過해 큰 效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對해 環境部는 "經濟誘發 效果 等 地域硏究團體의 調査結果가 過多 推定 됐다는 點에 同意하고 있다"며 "海外 事例를 봐도 調査結果가 過多 推定됐다는 點을 勘案, 評價 資料로 삼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또한 "國內의 境遇 制限된 業體만이 去來制에 參與할 수 있어 큰 效果가 없다는 指摘에는 一部 同感한다. 그러나 2021年 參與業體가 늘어나게 되면 狀況이 달라질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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