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본 約款은 國家電子圖書館(以下 "圖書館") 사이트가 提供하는 서비스(以下 "서비스") 의 利用條件 및 節次, 利用者와 圖書館의 權利, 義務, 責任事項 및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用語의 定義)

① 본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利用者 : 본 約款에 따라 圖書館이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者
2. 加入 : 圖書館이 提供하는 申請書 樣式에 該當 情報를 記入하고, 본 約款에 同意하여 서비스 利用契約을 完了시키는 行爲
3. 會員 : 본 約款에 同意하고, 正常的으로 ID와 引證手段을 發給받아 利用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받은 個人
4. 利用契約 : 본 約款을 包含하여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圖書館과 會員 間에 締結하는 모든 契約
5. ID : 使用者가 會員加入 時 登錄한 ID로 圖書館에서 使用하는 ID
6. 祕密番號 : 利用者와 ID가 一致하는지를 確認하고 通信上의 自身의 祕密 保護를 위하여 利用者 自身이 文字, 數字, 特殊文字 組合으로 選定한 番號
7. 脫退 : 圖書館 또는 會員이 利用契約을 終了하는 行爲
8. 揭示物 :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면서 揭示한 글, 寫眞, 動映像 等 各種 파일과 링크 等
② 본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 中 第1項에서 定義하지 않은 用語는 關係 法令 및 사이트 별 案內에서 定하는 바에 따르며, 그 外에는 一般 慣例에 따릅니다.

第3條 (弱冠의 效力과 變更)

① 본 約款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公示되고, 合理的인 事由가 發生할 境遇 圖書館은 關聯 法令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 안에서 改正할 수 있습니다. 改正된 約款은 正當한 節次에 따라 사이트를 통해 공지됨으로써 效力이 發揮됩니다.
② 會員은 定期的으로 사이트를 訪問하여 弱冠의 變更事項을 確認하여야 합니다. 變更된 約款에 對한 情報를 알지 못해 發生하는 會員의 被害는 圖書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會員은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會員 脫退(解止)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第4條 (約款 外 準則)

① 圖書館은 必要한 境遇 個別 서비스에 對하여 約款 및 利用 規定(以下 ‘서비스別 안내’)을 定할 수 있으며, 본 約款과 서로 相衝되는 境遇에는 서비스別 案內의 內容을 優先하여 適用합니다.
② 본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및 其他 關聯 法令의 規定에 醫합니다.

第2張 서비스 利用契約

第5條 (利用 契約의 成立)

① 利用契約은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가 圖書館에서 提供하는 所定의 加入申請 樣式에서 要求하는 事項을 記錄하여 加入을 完了하는 것으로 成立됩니다.
② 圖書館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利用契約에 對하여 加入을 取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하였을 때
2. 利用 契約 申請書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였거나 申請하였을 때
3. 社會의 安寧 秩序 或은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圖書館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의 行爲를 하였을 때
5. 圖書館을 利用하여 法令과 본 弱冠이 禁止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6. 其他 圖書館이 定한 利用申請 要件이 未備 되었을 때
③ 圖書館은 다음 各 項에 該當하는 境遇 그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利用契約 成立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關聯 諸般 容量이 不足한 境遇
2. 技術上 障礙 事由가 있는 境遇
3. 其他 業務上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

第6條 (契約事項의 變更)

會員은 會員情報管理를 통해 언제든지 自身의 情報를 閱覽하고 修正할 수 있습니다. 會員은 利用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修正을 하여야 하며, 受精하지 아니하여 發生하는 問題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第3張 揭示物의 管理

第7條 (揭示物의 管理)

① 會員이 登錄한 揭示物 等으로 인하여 本人 또는 他人에게 損害나 其他 問題가 發生하는 境遇 全的으로 會員에게 責任이 있으며, 圖書館은 別途의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② 圖書館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揭示物 等을 會員의 事前 同意 없이 臨時揭示 中斷, 修正, 削除, 移動 또는 登錄 拒否 等의 關聯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1. 本 서비스 約款에 違背되거나 常用 또는 不法, 淫亂, 低俗하다고 判斷되는 揭示物을 揭示한 境遇
2. 다른 會員 또는 第3者에게 甚한 侮辱을 주거나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3.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을 流布하거나 링크시키는 境遇
4. 不法複製 또는 해킹을 助長하는 內容인 境遇
5.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廣告일 境遇
6.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內容일 境遇
7. 다른 利用者 또는 第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8. 其他 關係 法令에 違背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③ 圖書館은 揭示物 等에 對하여 第3者로부터 名譽毁損, 知的財産權 等의 權利 侵害를 理由로 揭示中斷 要請을 받은 境遇 이를 臨時로 揭示中斷(電送中斷)할 수 있으며, 揭示中斷 要請者와 揭示物 登錄者 間에 訴訟, 合意 其他 이에 準하는 關聯機關의 決定 等이 이루어져 圖書館에 接受된 境遇 이에 따릅니다.
④ 該當 揭示物 等에 對해 臨時揭示 中斷이 된 境遇, 揭示物을 登錄한 會員은 再揭示(電送再開)를 圖書館에 要請할 수 있으며, 揭示 中斷日로부터 3個月 內에 再揭示를 要請하지 아니한 境遇 圖書館은 이를 削除할 수 있습니다.

第8條 (揭示物의 著作權)

① 서비스에 對한 著作權 및 知的財産權은 圖書館에 歸屬됩니다.
② 會員이 서비스 內에 揭示한 揭示物의 著作權은 揭示한 會員에게 歸屬됩니다. 單, 圖書館은 서비스의 運營, 展示, 電送, 配布, 弘報의 目的으로 會員의 別途 許諾 없이 無償으로 著作權法에 規定하는 公正한 慣行에 合致되도록 合理的인 範圍 內에서 다음과 같이 會員이 登錄한 揭示物을 使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內에서 會員 揭示物의 複製, 修正, 改造, 展示, 電送, 配布 및 著作物의 元來 屬性을 해치지 않는 範圍 內에서의 編輯 著作物의 作成
2. 公共機關, 民間機關, 포털, 放送社, 通信社 等 서비스 連繫機關에게 會員의 揭示物 內容을 提供, 展示 或은 弘報
③ 圖書館은 第2項 以外의 方法으로 會員의 揭示物을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電話, 팩스, 電子郵便 等의 方法을 통해 事前에 會員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會員은 언제든지 顧客센터를 통해 該當 揭示物에 對해 削除, 檢索結果 除外, 非公開 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④ 會員의 揭示物이 他人의 著作權을 侵害함으로써 發生하는 民事, 刑事上의 責任은 全的으로 會員이 負擔하여야 합니다.
⑤ 會員이 作成한 揭示物은 共有 아이디어로서의 性格을 지니며, 다른 會員이 이를 活用하여 論議를 始作하거나 새로운 着眼 事項을 얻는데 活用될 수 있습니다.
⑥ 圖書館이 提供하는 서비스, 그에 必要한 소프트웨어, 資料,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名稱, 情報 및 商標 等과 關聯된 知的財産權 및 其他 權利는 圖書館에 있습니다. 圖書館이 明示的으로 承認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圖書館의 知的財産權 및 其他 權利에 對한 全部 또는 一部의 修正, 配布, 商業的 利用行爲 等은 禁止됩니다.

第9條 (揭示物의 削除 및 移動, 變更)

① 圖書館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揭示物이나 資料를 會員의 事前 同意 없이 臨時揭示 中斷, 修正, 削除, 移動 또는 登錄 拒否 等의 關聯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1. 淫亂, 低俗하다고 判斷되는 內容인 境遇
2. 다른 利用者 또는 第3者에게 辱說과 言語暴力, 甚한 侮辱을 주거나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3. 利用者에게 嫌惡感 또는 恐怖心을 불러일으키는 內容인 境遇
4.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인 境遇
5. 政治的 見解 差異, 人種·性別·地域·宗敎에 對한 差別 또는 卑下內容인 境遇
6. 다른 使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 貯藏, 公開하는 行爲 또는 內容인 境遇
7. 他人의 컴퓨터를 損傷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汚染된 파일, 또는 其他 類似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包含하는 資料를 揭示한 境遇
8. 스팸, 廣告·弘報,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商業的인 內容인 境遇
9. 揭示글 內에 揷入된 URL 및 링크가 內容 뒷받침 參照 URL이 아닌 弘報 目的인 境遇
10. 著作權 및 知的財産權 侵害에 該當되는 內容인 境遇
11. 다른 使用者의 使用에 不便을 招來할 程度로 사이트의 利用을 獨占(揭示物 塗褙, 同一 內容의 中·反復 揭示 等)하는 行爲
12. 非正常的인 方法으로 揭示物을 登錄하거나 共感 및 댓글 等을 造作하는 境遇
13. 不良 揭示物로 申告가 들어온 境遇
14. 서비스 性格에 符合하지 않는 內容인 境遇
15. 其他 이 서비스 約款 또는 關係 法令에 違背되는 境遇
② 圖書館은 體系的인 揭示物 管理와 利用者의 關心에 적합한 分類基準을 運營하기 위해 發題者가 登錄한 揭示物의 類型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③ 圖書館은 利用者의 理解를 돕기 위한 目的으로 揭示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編輯할 수 있으며, 優秀 揭示物 等을 支援하기 위해 意見 整理 等을 할 수 있습니다.
④ 圖書館은 保安, 서비스의 圓滑한 提供 等의 理由로 會員 이름 및 패스워드 變更을 要求하거나 變更할 수 있습니다.
⑤ 圖書館은 揭示된 內容이 一定期間 以上 經過되어 揭示物로서의 效力을 喪失하여 그 存置 目的이 不分明한 境遇, 適正 通知期間을 거쳐 該當 揭示物을 削除할 수 있습니다.

第4張 서비스 提供 및 利用

第10條 (서비스 利用)

① 圖書館은 會員의 利用申請을 受諾한 때부터 서비스를 開始합니다.
② 서비스의 利用 時間은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圖書館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의 理由, 定期點檢 等으로 서비스가 一時 中止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境遇 圖書館은 事前 또는 事後에 이를 공지합니다.
③ 會員加入 後 一部 서비스 利用 時 서비스 提供者의 要求에 따라 特定 會員에게만 서비스를 提供할 수도 있습니다.
④ 圖書館은 서비스를 一定範圍로 分割하여 各 範圍別로 利用可能 時間을 別途로 定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그 內容을 事前에 공지합니다.

第11條 (서비스의 變更, 中止 및 情報의 貯藏과 使用)

① 利用者는 圖書館에 保管되거나 電送된 메시지 및 其他 通信 메시지 等의 內容이 國家의 非常事態, 停戰, 圖書館의 管理範圍 外의 서비스 設備 障礙 및 其他 不可抗力에 依하여 保管되지 못하였거나 削除된 境遇, 電送되지 못한 境遇 및 其他 通信 데이터의 損失에 對해 圖書館이 아무런 責任을 지지 않음에 同意합니다.
② 圖書館이 正常的인 서비스 提供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서비스를 中止하여야 할 境遇에는 서비스 中止 1週日 前에 告知 後 서비스를 中止할 수 있으며, 이 期間 동안 會員이 告知內容을 認知하지 못한데 對하여 圖書館은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不得已한 事情이 있을 境遇 위 事前 高地期間은 減縮되거나 省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中止에 依하여 본 서비스에 保管되거나 電送된 메시지 및 其他 通信 메시지 等의 內容이 保管되지 못하였거나 削除된 境遇, 電送되지 못한 境遇 및 其他 通信 데이터의 損失이 있을 境遇에 對하여도 圖書館은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③ 圖書館은 事前 告知 後 서비스를 一時的으로 修正, 變更 및 中斷할 수 있으며, 이에 對하여 會員 또는 第3者에게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④ 圖書館의 事情으로 서비스를 永久的으로 中斷하여야 할 境遇 第2項을 準用합니다. 다만, 이 境遇 事前 高地期間은 1個月로 합니다.
⑤ 圖書館은 利用者가 이 弱冠의 內容에 違背되는 行動을 한 境遇, 任意로 서비스 使用을 制限 및 中止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圖書館은 利用者의 接續을 禁止할 수 있으며, 利用者가 揭示한 內容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任意로 削除할 수 있습니다.

第5張 義務 및 責任

第12條 (圖書館의 義務)

① 圖書館은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美風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으며, 持續的이고 安定的인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努力합니다.
② 圖書館은 繼續的이고 安定的인 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設備에 障礙가 생기거나 滅失된 때에는 不得已한 事由가 없는 限 遲滯 없이 이를 修理 또는 復舊해야 합니다.
③ 圖書館은 會員이 安全하게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保安시스템을 構築하며 個人情報 保護政策을 公示하고 遵守합니다.
④ 圖書館은 會員으로부터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迅速히 處理합니다. 다만,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는 會員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通報합니다.
⑤ 圖書館은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利用 障礙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13條 (利用者의 義務)

① 利用者는 이 約款에서 規定하는 事項과 其他 圖書館이 定한 諸般 規定과 公知事項, 著作權法 等 關係 法令을 遵守하여야 합니다.
② 利用者는 여러 會員, 關聯 機關과 함께 行政서비스 等을 推進하기 위한 政策 공유와 改善에 열린 마음으로 協力하여야 합니다.
③ 利用者는 會員加入 申請 또는 會員情報 變更 時 모든 事項을 事實에 根據하여 作成하여야 하며, 虛僞 또는 他人의 情報를 登錄할 境遇 一切의 權利를 主張할 수 없습니다.
④ 利用者는 圖書館이 個人情報保護法과 個人情報 處理方針 等 關係 法令에 따라 그 責任을 지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會員의 祕密番號 管理 疏忽, 不正 使用에 依하여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을 負擔하여야 합니다.
⑤ 利用者는 第5條 第2項, 第8條 第1項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該當 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圖書館이 서비스 利用 制限 및 適法 措置를 包含한 制裁를 加할 수 있습니다.

第6張 契約解止

第14條 (契約解止 및 利用 制限)

① 會員은 언제든지 利用契約 解止申請(會員脫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會員脫退 時, 計定情報는 復舊되지 않으며 會員의 모든 情報는 卽時 파기됩니다.
③ 會員脫退 時 會員이 作成한 揭示物은 削除되지 아니하며, 圖書館의 管理 目的으로 保管됩니다.
④ 圖書館은 會員이 第5條 第2項, 第8條 第1項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境遇 事前通知 없이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第7張 기타

第15條 (申告 및 揭示中斷 要請)

① 會員은 第5條 第2項, 第8條 第1項에 該當하는 다른 會員 또는 揭示物을 申告하여 適正措置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會員의 揭示物로 인하여 名譽毁損, 著作權 侵害 等의 被害를 입었을 境遇, 圖書館에 該當 揭示物에 對한 揭示中斷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第16條 (損害賠償)

圖書館과 會員은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相對方에게 損害를 끼친 境遇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합니다.

第17條 (免責條項)

① 圖書館은 天災地變, 戰爭 및 其他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② 圖書館은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交替, 定期點檢, 工事 等 不得已한 事由로 發生한 損害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③ 圖書館은 利用者의 컴퓨터 誤謬에 依해 損害가 發生한 境遇, 또는 會員이 身上情報 및 電子郵便 住所를 不實하게 記載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④ 圖書館은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結果를 얻지 못하거나 喪失한 것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利用하면서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⑤ 圖書館은 會員이 서비스에 揭載한 各種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 內容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會員 相互 間 및 會員과 第3字 相互 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介入할 義務가 없고, 이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도 없습니다.
⑥ 圖書館은 會員의 揭示物을 登錄 前에 事前審査하거나 常時的으로 揭示物의 內容을 確認 또는 檢討하여야 할 義務가 없으며, 그 結果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아니합니다.

第18條 (管轄法院)

본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되는 境遇 大韓民國 서울中央地方法院을 管轄 法院으로 합니다.

第19條 (利用約款 變更)

① 본 約款은 2020.04.09.부터 適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