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忠南 保寧 元山島에 사는 金 某(남)氏는 最近 오픈마켓을 通해 製品을 購買하려다 깜짝 놀랐다. 金 氏가 居住하는 元山島는 保寧海底터널을 통해 陸地와 連結된 ‘連陸島’임에도 追加 配送費 6000원이 붙었기 때문이다. 다른 販賣者 商品도 島嶼山間 地域 追加 運賃이 賦課되는 건 同一했다. 金 氏는 오픈마켓 側과 택배사에 抗議했으나 뚜렷한 答은 들을 수 없었다고. 그는 “宅配社들은 連陸島의 境遇 追加 配送費를 받지 않는 걸로 아는데 왜 元山島는 如前히 導船料를 賦課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吐露했다.

宅配社들이 陸地와 다리로 連結된 섬(連陸島)에 追加 配送費를 賦課하지 않기로 한 지 1年 半이 지났지만 오픈마켓 一部 販賣者들이 繼續 島嶼山間 追加 運賃을 賦課해 地域民들 사이에서 不滿이 터져 나오고 있다.

宅配社들은 宅配費의 境遇 온라인몰 販賣者가 直接 設定하고 購買者에게 받는 構造여서 强制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온라인몰 側은 連陸島 追加 運賃을 賦課하지 않도록 販賣者들에게 案內하고 시스템을 改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連陸島에 對한 追加 配送費를 禁止하는 內容을 담은 ‘生活物流서비스産業發展法 一部改正法律案'이 3年 가까이 繫留 中인 狀況이라 宅配社와 오픈마켓이 積極的인 解決 意志를 보이지 않는다면 消費者 被害가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21日 消費者價만드는신문이 國內 오픈마켓 4곳(쿠팡·네이버쇼핑·11番街·티몬)에서 製品 配送地를 元山島로 設定해보니 製品에 따라 3000~6000원 等 追加 配送費가 策定됐다. 宅配社는 CJ大韓通運, 롯데宅配, 한진택배 等 다양했다.

元山島 뿐만 아니라 다른 連陸島人 木浦 高下島, 麗水市 白也島度 販賣者, 택배사에 따라 如前히 導船料가 賦課되고 있었다. 쿠팡이 直買入韓 로켓配送 商品은 連陸島를 配送地로 設定해도 導船料가 賦課되지 않았으나 11番街 슈팅配送의 境遇 追加 配送費가 賦課됐다.
 

앞서 宅配 3社인 CJ大韓通運·韓進·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2022年 10月 連陸島에 對한 宅配 追加 配送費를 廢止하겠다고 公言했다. 그間 導船料 名目으로 追加 宅配費를 받았으나, 다리 建設 以後 船舶을 利用한 運送이 더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宅配 3社는 現在도 連陸島는 지난 合意에 따라 追加 配送費를 賦課하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宅配社 關係者는 "配送費 名目으로 얼마를 策定하는 지는 셀러(貨主)에게 달려 있지만 그 基準은 現在 法制化돼 있지 않다"면서 "오픈마켓의 境遇 自體 시스템 問題다보니 택배사가 關與하기는 不可能하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에 入店한 販賣者가 消費者로부터 宅配費를 直接 받는 構造여서 얼마를 받든 택배사가 規制할 순 없다는 說明이다.

오픈마켓 側은 지난해 連陸島에 追加 配送費가 賦課되지 않도록 合意한 後 시스템的으로 이를 改善하기 爲한 努力을 持續하고 있다는 說明이다. 

네이버쇼핑 關係者는 "택배비는 販賣者가 宅配社와 協議해 入力하는 形態"라고 傳했다. 다만 "販賣者가 導船料 等 追加 費用을 받지 않는데도 配送費에 追加 費用이 包含된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를 禁止하는 改正案이 政府 機關에서 準備 中인 狀況이다. 이에 맞춰 最近 販賣者들에게 공지했고 關聯 政策도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11番街 關係者는 "連陸橋가 設置된 圖書 地域의 데이터를 定期的으로 最新化하고 있으며 이를 反映할 수 있도록 宅配社와의 協力을 檢討 中에 있다"면서 "現在 連陸島 住所地로 不當하게 追加 配送費를 賦課 받은 顧客이 確認될 境遇 別途 補償 提供 中"이라고 傳했다. 元山島는 取材가 始作된 後 島嶼山間 追加 配送費가 붙지 않도록 바뀌었다.

티몬 關係者는 "티몬은 島嶼山間 配送地 照會 시스템을 構築, 運營하고 있으며 關聯 데이터도 持續的으로 最新化하고 있다"면서 "販賣者의 錯誤, 故意 等 事情으로 連陸된 地域에 追加 宅配費가 賦課돼 民願이 接受될 境遇 被害 顧客에게 補償하고 販賣者에게는 事前에 案內한 패널티를 賦課하는 等 消費者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쿠팡 關係者는 "쿠팡 職配送 商品은 配送費가 붙지 않으나 따로 配送費가 드는 商品의 境遇 販賣自家 宅配社와 直接 契約을 통해 宅配費를 策定하고 있다"라며 쿠팡 自體 시스템하곤 無關하다고 立場을 傳했다.

業界 關係者는 "온라인 쇼핑몰 事業者들이 連陸島 問題에 對한 認識 共感帶는 形成된 狀態이며 플랫폼別로 시스템 改善을 進行하고 있다"면서 "다만 宅配社와 販賣者들 間 共助 및 協力이 必要한 領域이라 時間이 必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月 더불어民主黨 서삼석 議員은 連陸島 追加 配送費에 對해 國內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事業者 11곳(쿠팡·네이버·카카오·CJ·SSG·G마켓·옥션·11番街·롯데온·위메프·티몬·인터파크)에 改善을 要求한 結果 追加 配送費를 賦課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傳達 받았다고 發表했다. 아울러 ▲定期的 連陸島에 對한 宅配費 反映 ▲販賣者가 宅配費를 確認할 수 있도록 페이지 改善 ▲民願窓口 마련 ▲販賣者가 連陸地域에 意圖的으로 追加 宅配費를 要求할 境遇 패널티 適用 等 改善案을 導出했다.

다만 現在까지 宅配費 算定 關聯 基準은 法으로 定해져 있지 않아 改善 過程이 遲遲不進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國民權益委員會度 지난 2022年 5月 連陸島의 비싼 配送費 問題를 指摘하며 ‘섬地域 宅配費 負擔 輕減方案’ 마련을 政府 部處에 勸告하기도 했다.

지난 2021年 11月에는 더불어民主黨 김원이 議員이 代表 發議한 ‘生活物流서비스産業發展法 一部改正法律案’은 防波堤 또는 橋梁 等으로 陸地와 連結된 섬에 對해선 運賃을 陸地와 陸地 사이의 貨物 運賃이나 料金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義務를 附與하는 內容을 담았다. 이어 2023年 8月 더불어民主黨 김한규 議員이 代表 發議한 一部改正法律案度 宅配서비스事業者가 運賃과 算定根據를 國土交通部 長官에게 申告하고, 長官이 運賃이 顯著히 높다고 認定하는 境遇 이를 調整할 것을 勸告하는 內容이 담겼다.

그러나 現在 두 法案 모두 國會 門턱을 넘지 못하고 長期間 繫留 中이다. 김한규 議員室 側은 “現在 다른 法律案의 優先順位에 밀려 繼續 繫留 中인 狀態”라고 傳했다.

[消費者價만드는신문=송혜림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