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江ㆍ송경천 合流하는 低地帶 탓 장마철만 되면 常習沈水로 紅疫
2018年 137億 들여 河川整備 後 두 次例 集中暴雨에도 被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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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日 慶南 河東郡 화개면 탑리 화개場터 沈水 現場 周邊으로 섬진강(흙탕물)과 화개천(초록)이 흐르고 있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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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中豪雨가 한창이던 지난 5日부터 8日까지 慶南 累積 平均 降水量은 171.3㎜. 가장 비가 많이 온 地域은 354.2㎜를 記錄한 山淸郡이다. 以後 山淸에는 200㎜ 相當의 비가 더 내렸다. 하지만, 13日까지 山淸郡에서 申告된 沈水 被害는 單 한 件도 없다. 지난 2018年 가을 竣工한 河川 整備事業이 效果를 發揮한 德分이다.
人口 3萬5000名의 山淸郡은 南江과 송경천이 合流하는 低地帶 地域으로 暴雨가 내리면 常習的으로 沈水 被害가 發生했다. 지난 2012年 颱風 ‘산바’ 上陸 當時 300㎜ 相當의 비가 내리며 江물이 汎濫해 沈水됐다. 이에 山淸郡은 137億원을 投入해 2014年부터 水害豫防 河川 整備事業에 着手했다. 工事가 完了된 時點은 2018年 9月. 올해 장마 期間 中 500㎜에 가까운 暴雨가 내렸지만, 山淸郡에서 沈水 被害가 한 件도 發生하지 않았던 理由다.
全國 洪水 98%가 小河川서 發生
豫算 不足, 地方河川 整備率 45%
事業遲延 淸州, 이番에도 ‘물亂離’
“3萬餘곳 河川整備 國家가 나서야”
하지만, 모든 地自體가 山淸郡처럼 治水 事業을 할 수 있는 狀況은 아니다.
現在 河川은 國家河川, 地方河川, 小河川으로 나눠 10年 週期로 計劃을 마련해 整備하도록 돼 있다. 地方政府가 管理하는 小河川은 3萬餘個에 이르지만, 豫算 問題 等으로 제대로 整備가 이뤄지지 않는 形便이다. 國家河川 整備率이 80%를 넘어섰지만, 地方河川 整備率은 45%에 못미친다.
그 結果 每年 洪水被害 98%가 地域 小河川에서 發生하고 있다. 2018∼2019年 사이 물亂離로 被害를 입은 河川 190곳 中 187곳(98.4%)李 地方河川人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地方河川에 對한 政府의 關心은 낮다. 特히, 歲費 節約 次元에서 地方稅法을 改正하면서 올해부터 地方河川 整備事業은 全額 地方政府 豫算으로 充當해야 한다.
그 結果 올해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歲出豫算은 前年 對比 19.8%가 減額됐는데, 小河川整備事業이 地方으로 移管되며 2585億원 豫算 全額이 減少한 德分이다.
建設業界 河川整備 專門家들은 地方 河川 事業에 政府가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아 指摘한다.
한 大型엔지니어링業體 任員은 “現在 國內 支流ㆍ脂肪 河川들은 河川 暴徒 2倍 以上 擴張해야 하고, 高地排水路 排水펌프場 및 遊水池 設置 事業을 竝行해야 한다”라며 “山淸郡의 事例처럼 事業費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效果는 매우 크다. 다만 政府에서 綜合計劃을 세워 同時多發的으로 事業을 進行해야 效果가 크기에 地自體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指摘했다.
◆淸州, 事業費 不足해 着工도 못하다 '또' 沈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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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民主黨 金太年 院內代表(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水害豫防對策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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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에서도 政府 支援 없이 全國 3萬餘個의 地方河川을 整備하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입을 모은다.
3年 前, 集中豪雨로 汎濫하면서 大規模 沈水 被害를 냈던 淸州 街景天. 汎濫으로 淸州 道心이 물에 잠겼고 約 6萬1000餘家口에 水道물 供給이 끊겼다. 이에 地自體는 大大的 河川 整備事業을 始作했지만 아직 着工도 못한 狀態다. 事業에 必要한 敷地 確保를 위해 私有地를 買入해야 하는데 事業費가 不足하기 때문이다.
當場 整備가 時急해 충북도가 5年 동안 事業推進 優先 順位를 定해둔 河川은 無慮 98곳에 達한다. 하지만, 國費 支援을 받지 못하며 整備가 늦어지는 사이 忠北에서는 이番 集中豪雨로 河川 200餘곳이 汎濫해 被害를 키웠다.
匿名을 要求한 大韓土木學會 所屬 한 專門家는 “李明博 政府의 4大江 事業을 둘러싼 政治的 論難이 지나치게 長期化되며 後續作業으로 進行했어야 하는 河川 整備事業의 이슈가 묻혀버렸다. 政爭이 只今의 被害를 가져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라며 “現在 地域을 보면 河川 바닥이 논바닥보다 높이 올라와 있어 洪水에 매우 脆弱한 狀態다. 小河川 爲主의 整備事業 進行이 매우 時急하다”라고 指摘했다.
地域에서도 地方河川 整備事業을 國家 主導로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16名의 人命被害를 입은 忠北地域 李始鍾 知事는 民主黨 指導部에게 “(地自體 次元에서) 小河川 整備에 거의 손을 못댔다. (現在보다) 下幅을 3∼4倍 넓히고 다리를 높고 넓게 만들어야 하지만, 地方에서는 小河川 整備에 投入할 돈이 없다”라며 “小河川 整備를 國家가 맡아줬으면 한다”고 要請했다.
國會에서는 이미 地方 河川 事業의 問題點을 認識한 모습이다.
金太年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는 13日 “이番 定期國會에서 水害復舊와 豫防 對策을 마련하고 關聯 豫算을 編成하는 것을 最優先 順位에 놓겠다”고 約束했다.
金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政策調整會議를 主宰하며 “民主黨은 政府와 함께 氣候 危機에 對應해서 災害豫防과 災難對應 매뉴얼을 다시 作成하겠다”라며 “이番 水害復舊를 緊急對應 水準에 그치지 않고 恒久的인 災難防止를 目標로 綜合的인 災害復舊計劃을 樹立해 低地帶 常習沈水地域의 下水觀 對策부터 山沙汰 防止까지 包含한 綜合的 治水 對策을 政府와 함께 꼼꼼하게 檢討하고 關聯 法令을 整備하고 措置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內에서는 政府가 推進하는 그린뉴딜事業에 스마트 災害安全管理시스템 關聯 豫算을 策定해 恒久的 災害豫防시스템을 構築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한 민주당 關係者는 “‘韓國판 뉴딜’에 河川 整備事業이 包含됐어야 한다는 指摘까지 地域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며 “이番 機會에 地域 河川 整備事業이 時急性에 對한 認識이 提高된 만큼 現在 地方에만 事業을 一方的으로 맡기는 式의 會計構造에 變化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지희記者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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