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로

損害賠償訴訟 700萬 원 支給判決論難

▲지난해 大邱퀴어祝祭關聯報道. ⓒ채널A

週末 붐비는 都心道路 한복판에서 集會를 强行해 市民들에게 不便을 끼쳤던 지난해 大邱퀴어文化祝祭側에 對해, 行政代執行을 進行했던 大邱市와 洪準杓大邱市長이 도리어 慰藉料를 支給해야 한다는 法院判決이 나와 論難이 일고 있다.

大邱地法民事21單獨 안민영 判事는 5月 24日原告大邱퀴어文化祝祭가 피고 大邱廣域市와 洪準杓大邱市長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訴訟에서 “被告들은 700萬 원을 支給하라”며 原告一部勝訴判決했다.

當時洪準杓大邱市長은 퀴어祝祭에 對해 페이스북을 通해 “동성로 商權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靑少年들에게 잘못된 性文化를 심어줄 수 있으며, 市民들에게 嫌惡感을 주어 反對한다”, “大邱繁華街道路를 無斷占據하고 여는 퀴어祝祭를 容納하기 어렵다. 不法道路占據集會는 不許하고 公演淫亂行爲度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揭示한 바 있다.

이에 大邱퀴어文化祝祭組織委員會는 昨年 7月洪準杓市場이 SNS를 통해 퀴어祝祭의 名譽를 毁損하고 性小數者들을 侮辱했다며, 大邱地法에 大邱市와 洪市場에 對해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判決에서 裁判部는 集會妨害를 原因으로 한 請求를 引用했다. 裁判部는 集會의 自由는 個人의 人格發現의 要素이므로 團體의 境遇에도 集會의 自由를 侵害當했을 境遇非財産的損害로서 慰藉料支給을 求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慰藉料에 對해서는 “法益이 가볍지 않으나 集會自體가 封鎖된 것이 아닌 1時間假量遲延됐을 뿐이고, 辯論에 나타난 諸般事情을 參酌했다”며 700萬 원으로 算定했다.

裁判部는 “行政代執行事由가 없음에도 피고 大邱廣域市所屬公務員들이 集會開催를 沮止했으므로, 피고 大邱廣域市는 國家賠償法에 따라 損害賠償責任을 지고 集會沮止를 指示한 피고 洪準杓大邱市長은 重過失이 認定된다”고 判示했다.

單洪準杓大邱市長의 페이스북 揭示글과 關聯한 侮辱 및 名譽毁損을 原因으로 한 請求는 棄却했다.

이에 對해 “洪準杓大邱市長의 揭示글은 퀴어祝祭自體에 對한 批判的意見을 開陳한 것으로 內容이 性小數者들에 對한 差別的發言이 될 수 있음은 別論으로 하고, 團體인 原稿에 對한 侮辱的表現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判斷했다.

이러한 荒唐한 判決에 對해 市民들은 댓글을 通해 “大邱市民들의 不便 보다 퀴어祝祭가 于先인가요?”, “어디 외딴 섬 가서 노래 틀고 너희들끼리 祝祭를 해야지”, “이럴 거면 法院이 왜 必要하냐? 基本的으로 國民의 幸福한 삶을 保障하라” 等反對一色의 意見을 내놓고 있다.

大邱퀴어文化祝祭는 지난 2009年부터 大衆交通을 遮斷한 채 大邱 동성로 大衆交通專用地區에서 進行돼 왔는데, 大邱市에서 2023年 “週末繁華街道路不法占據는 市民不便 때문에 안 된다”고 原則的對應을 闡明했다.

이에 퀴어祝祭로 인해 警察과 公務員이 對峙하는 初有의 事態가 發生했다. 大邱市는 午前 7時부터 퀴어祝祭側車輛進入을 막기 위해 公務員 500餘名을 動員했으나, 事態는 엉뚱하게 흘러갔다. 警察兵力 1,500餘名이 “合法集會는 保障해야 한다”며 大邱市公務員들을 막아서면서, 國家機關間의 몸싸움이 벌어진 것.

이날 公務員과 警察間初有의 對峙狀況은 洪市場의 立場發表後公務員들이 撤收하면서 解消됐다. 大邱市의 行政代執行이 霧散돼 퀴어祝祭도 例年처럼 道路를 막은 채 進行됐다. 行事가 豫定대로 進行됐음에도, 裁判部가 大邱市에 責任을 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