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家들, 大法院 心理 當日에 憂慮 表明… “立法府의 領域”

1審과 2審 裁判部 엇갈린 判決
‘同性結合 合法化’ 門 열릴 수도
“立法 名分 위한 企劃된 試圖”

同性커플에게 健康保險 被扶養者 資格을 認定해야 하는가를 놓고, 大法院이 23日 이 事件의 세 番째 全員合議體 心理를 進行했다. 앞서 2022年과 2023年 1審과 2審 法院이 엇갈린 判斷을 한 狀況에서, 大法院의 判斷에 關心이 모이고 있다.

그런데 同性커플을 國民健康保險 被扶養者로 認定하는 것이 但只 當事者들의 經濟的 事情 때문이 아닌, “同性結合 合法化를 위한 迂廻路 確保”라는 指摘이 提起됐다. 이 事案은 社會的 合意가 重要한 만큼, 少數의 裁判部가 결정짓는 司法府가 아닌 立法府의 領域이라는 指摘도 共存한다.

23日 午後 2時 30分 서울市 中區 프레스센터에서 同性愛同姓婚反對國民聯合(運營委員長 길원평 敎授, 以下 同伴年) 主催한 ‘同性結合 合法化의 現況과 問題點’ 세미나가 進行됐다.

人事말을 傳한 이봉화 行動하는프로라이프 常任代表는 “家族의 境界를 허물고 歪曲하는 것을 文化로 錯覺하도록 煽動하는 時代”라며 “이미 西歐에서 深刻한 社會的 損失을 經驗했음에도 思想的 이데올로기를 黨論으로 政治權에서는 法制化를 試圖하고 있다. 同姓結婚 合法化 試圖에 숨겨진 實體的 眞實을 糾明해 우리 社會를 지켜야 한다”고 强調했다.

음선필 敎授(홍익대 法大)는 ‘同性結合 關聯 司法府 判斷에 對한 檢討’를 主題로 한 發題에서 “只今까지 同性結合, 特히 同姓結婚이 合法化된 契機는 司法府 判決, 議會 立法, 國民 投票 세 가지”라며 “이 中 가장 論難이 되는 것은 司法府 判決이다. 民主的 正當性이 缺如된 極少數 法官이 가장 道德的 爭點이 되는 同姓結婚의 許容 與否를 判斷하고 規範的 效力을 認定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陰 敎授는 “同性커플을 健康保險 被扶養者로 定한 抗訴審 判決은 大法院 判斷을 目前에 두고 있다. 이 判決이 確定된다면 同性結合 合法化의 門이 활짝 열리는 셈”이라며 “事實婚 配偶者를 保護하는 다른 領域에서도 同性커플의 保護를 主張하는 典據로 活用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이 判決은 社會保障 次元에서 報道 對象이 되는 生活共同體 槪念이 旣存 家族 槪念과 달라지고 있음을 强調하면서, 事實婚 配偶者와 同性 커플이 同等한 地位에 있다고 보는 視野를 取하고 있다”며 “性的 志向을 理由로 한 差別이 禁止돼야 한다는 信念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이 判決을 前提로 ‘性的 志向은 選擇이 아닌 타고난 本性’이라는 認識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 前提는 科學的 檢證을 必要로 한다. 性的 志向이 타고난 本性이라는 主張은 이미 많은 科學的 檢證에 依해 事實上 廢棄된 것임에도, 이를 法的 論證에서 當然한 前提로 看做하는 것은 대단히 非論理的”이라고 했다.

이어 “事實婚이 男女 間 結合인 까닭에 例外的으로 婚姻의 範疇에 包含돼 特別히 保護됨에도 不拘하고, 同性結合을 事實婚과 同等한 것으로 把握하려는 것은 우리 憲法이 婚姻 및 家族生活을 國家的 保護 對象으로 삼은 理由에 對한 理解의 不足에 起因한다고 본다. 이러한 認識은 우리 憲法이 아닌 辱野카르타 指針에 더 充實하려는 態度”라고 指摘했다.

陰 敎授는 “同性커플을 國民健康保險의 被扶養者로 認定하라는 訴訟은 徹底히 企劃된 訴訟이다. 團地 健保料 負擔 解消가 아닌 同性結合의 合法化로 이어지는 迂廻路를 確保하기 위해, 司法府의 判決을 얻어내고 다른 領域에서 類似 事例를 蓄積함으로 拒否할 수 없는 立法 名分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社會的·經濟的·文化的 理由로 다양한 共同生活體가 登場하고 適切한 法的 保護와 支援이 必要한 것은 事實이지만, 반드시 社會的 合意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同性結合의 合法化가 司法府가 아닌 立法府에서 決定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强調했다.

길원평 同伴年 常任代表는 “오늘 同性커플의 被扶養者 資格을 反對하는 10名의 國會議員들로부터 意見書를 받아 提出했다. 이 問題는 國民的 合意가 必要하기에 立法權에 屬한다는 意見”이라며 “正常的인 結婚制度가 무너지면 다음世代, 靑少年의 問題로 이어진다. 西歐의 잘못된 風潮를 絶對 따라가선 안 된다”고 指摘했다.

以外에도 지영준 辯護士(法務法人 저스티스)가 ‘性轉換 手術없는 性別 訂正 現況과 豫想되는 弊害’, 현숙경 敎授(침神대, 帶電性始華運動本部 女性委員長)가 ‘同性結合 合法化의 根據가 되는 다양한 家族의 國際的 登場과 擴散’을 主題로 발제했다.

패널로는 강봉석 敎授(홍익대 法大)가 ‘同性結合 合法化 關聯 3個 法律案(生活同伴者法律案, 母子保健法改正案, 民法改正案)의 問題點’, 제성호 敎授(중앙대 法大)가 ‘同性結合의 合法性을 不正한 下級審 判決의 妥當性’을 主題로 發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