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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경 칼럼] 氣候 訴訟이 始作됐다
憲法裁判所가 23日 ‘氣候 訴訟’의 公開 辯論을 始作했다. “政府가 溫室가스 減縮 措置를 제대로 하지 않아 環境權과 生命權, 幸福追求權을 侵害했다”며 靑少年團體 等이 낸 憲法訴願 4件을 倂合해 本格 審理에 들어간 것이다. ‘靑少年期後行動’ 會員 19名이 2020年 3月 憲法裁判所에 첫 憲法訴願을 낸 지 4年 1個月 만이다. 2021年 ‘氣候危機非常行動’ 會員 等 130名이 參與한 ‘시민기後訴訟’, 2022年 胎兒를 包含한 어린이 62名을 原稿로 한 ‘아기기後訴訟’, 2023年 脫核法律家모임 ‘해바라기’가 提起한 氣候 訴訟 等 類似 憲法訴願이 이어졌다.
請求人들은 政府가 炭素中立基本法에서 定한 2030年까지 2018年 對備 溫室가스 40% 減縮 目標價 氣候 危機 對應에 不足하고 未來 世代에 被害를 轉嫁했다고 主張한다. 政府는 溫室가스 減縮 目標는 産業構造의 現實과 加用한 技術 水準을 勘案해 設定된 것으로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우리 憲裁가 氣候 訴訟을 審理한 前例가 없어 어느 쪽으로 結論이 날지는 豫斷하기 어렵다. 請求人들은 “氣候 危機가 單純히 經濟나 環境 政策 問題가 아닌 基本權 問題라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며 韓國에서 氣候 危機 對應이 人權과 基本權 問題라는 決定이 나오면 아시아, 나아가 世界的 氣候 問題 解決의 큰 轉機가 될 것으로 期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발을 뗀 訴訟이지만 海外에서는 이미 政府의 氣候 危機 對應 責任을 묻는 判決이 잇따랐다. 네덜란드 大法院은 2019年 ‘政府는 2020年 溫室가스 減縮 目標를 1990年 對比 20%에서 25%로 擴大하라’는 ‘우르헨다 訴訟’ 判決로 氣候 訴訟의 새 歷史를 썼다. 獨逸 聯邦憲法裁判所는 2021年 ‘未來 世代를 保護하기 위한 豫防 措置도 國家 義務’라며 ‘溫室가스 減縮 責任을 未來에 떠넘기는 現行 法令은 違憲이다’고 決定했다. 獨逸 政府는 憲裁 決定에 따라 溫室가스 減縮 目標를 2030年 65%, 2040年 88%로 上向하고 炭素 順 排出量 0이 되는 炭素 中立 目標 年度도 2045年으로 5年 앞당겼다.
美國에서도 지난해 몬태나주 法院이 ‘政府가 에너지 事業 許可를 내주면서 氣候 影響을 考慮하지 않도록 한 條項이 違憲’이라며 政府 氣候 對應 責任을 認定하는 判決을 했다. 유럽人權裁判所는 最近 ‘스위스 政府의 溫室가스 政策이 充分하지 않아 2000名이 넘는 女性 老人들의 人權을 明白히 侵害했다’며 ‘8萬 유로의 賠償金을 支給하라’고 判決하기도 했다.
最近에는 氣候 訴訟이 政府는 勿論이고 企業과 資本으로 擴散하는 趨勢다. 美國 시카고주는 6個 글로벌 石油企業을 對象으로 이들 企業이 石油와 天然가스 商品이 氣候에 미치는 影響을 故意로 糊塗했다며 訴訟을 提起했다. 우리나라 한 企業은 濠洲 티모르해에서 天然가스를 開發하다 溫室가스 排出로 住民 財産權과 環境權을 侵害할 可能性이 있다는 理由로 訴訟을 當했고 結局 事業을 中斷했다. 慶南環境運動聯合 等은 2月 國民年金을 相對로 서울中央地法에 損害賠償請求訴訟을 냈다. 國民年金公團이 ‘脫石炭 宣言’을 했음에도 坐礁 資産이 될 수 있는 石炭企業에 投資를 擴大해 國民年金에 財政的 危險을 招來했다는 趣旨다.
親環境을 强調하지만 親環境이 아닌 이른바 ‘그린워싱’(僞裝環境主義)은 環境團體의 主要 訴訟 타깃이다. 航空社에서부터 패션業界, 肉加工業體에 이르기까지 虛僞 廣告 ‘그린워싱’ 事例로 訴訟을 當하는 일이 줄을 잇는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지난해 ‘그린워싱’ 判斷 基準 마련을 위해 ‘環境 關聯 標示·廣告에 關한 審査 指針’을 改正했다. 氣候 公示制度가 義務化하면 企業을 相對로 한 訴訟은 더 늘어날 展望이다. 國內 企業에도 이제 먼 나라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最近 各國이 判決을 통해 氣候 問題를 具體的 權利로 認定하고 있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 各國의 氣候 訴訟은 固有한 法과 制度에 基盤하고 있지만 氣候 科學에 根據한 氣候變化 目標 設定이나 國家와 企業의 責任 範圍 等은 國際法上 共通의 法的 問題로 各國 判決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눈치 빠른 國內 로펌들이 最近 環境部 高位 公務員을 迎入하는 等 環境팀을 키우고 있는 것도 이런 背景에서다.
異常 氣溫과 氣候 災殃은 더 以上 異常하지 않은 일이다. 謝過가 金값이 되는 ‘氣候플레이션’ 破壞力도 現實이 됐다. 結局 이는 統計的으로 具體化하고 氣候 訴訟의 根據가 될 것이다. 氣候 危機는 이제 環境團體가 벌이는 퍼포먼스가 아니다. 急增하는 氣候 訴訟은 世上이 氣候變化를 ‘天才에 依한 不運’이 아닌 ‘人材에 依한 불의’의 觀點으로 보기 始作했다는 傍證이다. 이에 對한 우리 企業, 特히 地域 企業의 對應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氣候 文解力’을 빨리 익히지 않으면 結局 ‘氣候 惡黨’이나 ‘氣候 文盲’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24-04-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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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경 칼럼] 感動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22代 總選을 向한 與野의 公薦이 마무리됐다. 感動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亦是나 刷新도 비전도 斬新한 人物도 보이지 않는다. 그 자리를 막말이 代身 채웠다. 그것도 歷代級으로. 마치 歷代級 非好感 大選의 總選판을 보는 느낌이다. 이番 總選의 歷史的 意味가 무엇인지, 22代 國會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有權者들은 알 길이 없다.
5·18光州民主化運動을 貶毁하는 北韓 介入說을 입에 올리며 國家 暴力의 犧牲者를 빨갱이로 몰고 ‘발목地雷 木발 景品’ 發言으로 國家를 지키다 다친 兵士를 野卑한 嘲弄의 對象으로 삼는다. 前職 大統領을 ‘不良品’에 比喩하고 ‘서울 市民의 敎養 水準이 日本人의 발톱 밑 때만큼도 못하다’며 民族의 自存까지 건드린다. ‘蘭交’ 이야기는 차마 입에 담기도 憫惘하다. 品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於此彼 政治는 利害關係의 調整이고 限定 資源에 對한 最適化된 配分의 過程이다. 公薦도 結局 人的 資源의 最適化된 配分이라고 한다면 그 過程에서 수많은 異見이 있을 수 있고 다툼도 不可避하다. 그래도 程度가 있고 名分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水準이고 品格이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21代 國會에서 오가는 野蠻의 言語를 통해 우리는 政治 嫌惡를 지겹도록 經驗했다. 그 말의 當事者 中 相當數는 이番 公薦 競爭에서도 살아남아 다시 國會 入城을 노리고 있다.
有權者들은 選擧가 民主主義 祝祭의 場이 아니라 戰爭터라는 事實도 政治人들이 주고받는 殺伐한 言語를 통해 깨닫는다. ‘悲鳴 橫死’ ‘公薦 虐殺’ ‘刺客 公薦’ ‘狙擊手’ ‘宣傳 布告’…. 祝祭가 아니고 戰爭이니 登場하는 말도 죄다 戰爭 用語다. 相對에 對한 理解와 尊重, 配慮는 없고 嫌惡와 敵愾心만 가득하다. 相對 陣營은 ‘獨裁 集團’이거나 ‘犯罪 集團’이고 相對가 하는 公薦은 ‘막장’ 아니면 ‘悖倫’이다.
辱하면서 닮는다고 政治權의 막말은 社會的으로 學習되고 社會 全般의 品位 損傷과 精神的 墮落에도 影響을 미친다. 社會關係網서비스에 登場하는 各種 嫌惡와 憎惡의 말은 우리 言語 習慣이 얼마나 好戰的으로 變했는지 말해 준다. 인터넷 記事에 달리는 댓글은 또 어떤가. 言語가 社會를 反映하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독한 말은 그만큼 社會가 毒해졌다는 意味일 것이다. 그 過程에서 우리는 웃음과 餘裕를 잃었다.
1850年 美國 일리노이州 上院議員 選擧 合同演說會에서 民主黨 스티븐 더글러스 候補가 政敵인 共和黨 에이브러햄 링컨을 二重人格者라는 터무니 없는 말로 몰아붙였다. 이에 링컨은 “내가 正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렇게 重要한 자리에 왜 何必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하고 應對해 現場 雰圍氣를 사로잡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16日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進行된 言論인 社交클럽 晩餐에서 高品格 自虐 개그를 선보였다. 바이든은 “이番 週 두 名이 各 黨의 大統領 候補로 確定됐다”면서 “한 候補는 너무 늙었고 大統領이 되기에는 精神的으로 不適合하다”고 評價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 名은 바로 나”라며 自身에 對한 高齡 攻擊을 익살스럽게 받아넘겼다. 美 大選도 極端的 陣營 對決과 막말이 論難이지만 間間이 傳해지는 이런 유머와 餘裕로 우리 政治 文化와 差別化된다.
우리에게 그런 政治的 DNA가 없는 것도 아니다. 壬辰倭亂 當時 朝廷이 避亂을 가는 中에도 重臣들이 同人·西人으로 나뉘어 黨派 싸움을 벌였다. 이에 都承旨였던 李恒福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데 東人은 東海로 보내고 庶人은 西海로 보내 倭軍을 막게 했으면 이 亂離가 없었을 것”이라는 一鍼으로 重臣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逸話가 傳해진다.
社會의 分裂과 嫌惡를 막고 統合으로 이끄는 일이야말로 政治 指導者의 義務다. 2008年 美 大選 候補이던 존 매케인은 遊說 途中 한 聽衆이 아랍人 오바마를 믿을 수 없다고 하자 “그는 品位 있는 家庭의 市民이며 但只 根本的 이슈에 對한 意見이 나와 다를 뿐이다”고 받았다. 反對가 極甚했던 이라크 派兵을 늘리는 안을 支持하면서 “祖國이 戰爭에서 지는 것보다 내가 大選에서 지는 게 낫다”고 했다는 그다. 우리에게는 기껏해야 “멋지게 지면 무슨 所用이 있겠느냐”고 하는 指導者 程度가 있을 뿐이다.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까지 지낸 박광온 議員이 ‘悲鳴 橫死’ 渦中에도 結果에 깨끗이 承服하고 相對 候補 陣營을 찾아 全幅的 支持를 約束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 程度가 이番 總選 期間에 본 感動的 場面이라면 場面이다. 22日 候補 登錄이 마감되면 總選 레이스가 本格化한다. 選擧運動 期間만이라도 막말 代身 유머와 餘裕가 담긴 寸鐵殺人의 言語를 만나고 싶은 마음 懇切하다.
강윤경 論說委員 kyk93@busan.com
2024-03-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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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경 칼럼] '센텀2'가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되려면
釜山 해운대구 반여·搬送·석대동 一圓에 推進 中인 센텀2地區 都市尖端産業團地 事業이 急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事業의 最大 걸림돌이었던 敷地 內 풍산 工場 移轉이 速度를 내는 데 따른 것이다. 朴亨埈 釜山市長과 留陣 풍산 會長은 19日 센텀2地區 내 풍산 工場 移轉을 本格化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2021年 機張郡 일광면 移轉 計劃이 알려진 後 住民 反撥로 霧散된 前歷이 있어 操心스러운 立場이지만 이미 移轉 敷地를 確定한 만큼 早晩間 公開 推進이 不可避할 展望이다.
釜山의 産業 地形으로 보면 센텀2地區는 더 以上 늦출 수 없는 懸案이다. 2016年 産業團地 指定 後 3段階에 걸친 開發 計劃을 樹立하고 그린벨트 解除 等 숱한 難關을 넘어왔는데 풍산 以前에 발목이 잡혀 事業이 遲延됐다. 풍산 工場도 重要한 産業體인 만큼 地域 內에 품는 게 마땅하다. 詩가 移轉 敷地 住民의 理解를 잘 求하고 關聯 支援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過程에서 豐山의 役割이 重要하다. 工場 移轉 地域 住民들에 對한 支援 等 地域社會 貢獻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風散은 그동안 國家 保安 施設이라는 理由로 그린벨트 占用과 敷地 以前 補償 差益 等 各種 特惠 論難이 일었지만 地域社會에 對한 寄與는 微微하다는 指摘을 받아 온 터다.
무엇보다 센텀2地區 造成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釜山의 産業生態系 革新이라는 切迫性 때문이다. 市는 센텀2地區를 4次 産業革命 時代에 尖端産業을 이끌 地域의 革新 허브로 만들어 간다는 計劃이다. 地域의 産業生態系를 革新하고 革新 力量을 모을 수 있는 空間이 될 것이라는 期待다. 勿論 空間만 造成한다고 저절로 革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尖端産業을 일으켜야 하고 資本이 必要하고, 무엇보다 革新 力量을 갖춘 人材들이 모여야 한다.
센텀시티가 當初 期待와 달리 革新의 허브가 되지 못한 것도 이런 條件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6年 水泳飛行場을 産業團地로 轉換할 當時만 해도 大企業 SK가 事業을 主導해 情報通信産業과 디지털 革新의 據點이 될 것이란 期待가 높았다. 그러나 SK가 資金難을 理由로 손을 뗐고 市는 釜山情報團地 이름을 라틴語의 100이란 數字를 뜻하는 ‘센텀(Centum)’을 따와 센텀시티로 바꾸고 ‘100% 完璧한 尖端未來都市’를 旗幟로 2000年 着工했다. 當時 김대중 大統領은 起工式에 參席해 21世紀 知識情報化를 先導할 東北아시아 中樞 都市로 跳躍하는 발板이 마련됐다며 釜山은 아시아와 유럽, 環太平洋을 잇는 빛의 실크로드 中心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只今 들어도 벅찬 이야기이지만 20餘 年 歲月이 흐른 只今 센텀시티에서 ‘100% 完璧한 尖端未來都市’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當初 期待한 尖端産業 革新은 일어나지 않았고 住居와 商業施設이 産業團地 敷地를 蠶食하면서 亂開發 論難에 시달려야 했다. 勿論 벡스코와 映畫의전당, 釜山文化콘텐츠컴플렉스 等 産業의 基盤이 될 수 있는 重要한 인프라가 생기고 華麗한 都市의 外樣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센텀2’가 ‘센텀1’의 前轍을 밟지 않으려면 尖端産業 中心의 開發이 이뤄져야 한다. 마침 13日 釜山市廳에서 地方時代를 主題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도 센텀2地區가 注目받았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靑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센텀2地區를 京畿道 城南 판교에 버금가는 産業·住居·文化가 結合되는 ‘釜山型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고 約束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어떤 곳인가. 네이버, 카카오, 넥슨, SK바이오팜 等 國內 屈指의 IT, BT 關聯 革新 大企業과 中堅企業들이 몰려있는 大韓民國 革新의 心臟이다. 1622個 企業의 2022年 基準 總賣出이 167兆 7000億 원에 達하고 7萬 8000名의 일자리 中 30~40臺가 70% 가까이 차지한다. 젊은 人材들이 몰려들고 創業이 活性化하면서 第3 판교 테크노밸리 造成 事業도 始作됐다.
이쯤 되면 센텀2地區가 어떤 差別化된 競爭力을 가질 수 있을지 疑問을 품을 수밖에 없다. 釜山은 그동안 劣惡한 環境에서도 R&D 投資 擴大와 지産學 協力을 통해 革新 企業과 人材 育成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首都圈과의 革新 力量에서 比較가 되지 않는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可能한 것은 資本과 人材가 몰려 있는 首都圈에 立地하고 있기 때문이다. 國內 屈指의 大企業들이 이런 立地를 두고 센텀2地區에 投資할 理도 萬無하다. 都心融合特區 戰略만으로 革新 企業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기울어진 運動場을 뒤집어엎을 수 있는 더 前向的인 政策이 必要하다. 아니면 絢爛한 搜査는 그냥 希望拷問일 뿐이다.
2024-02-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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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경 칼럼] 海雲臺 布車村과 廣岸里 드론쇼
釜山國際映畫祭(BIFF)는 1996年 9月 13日 歷史的 開幕과 함께 하나의 골칫거리에 直面한다. 當時만 해도 映畫祭 主 舞臺는 開封館이 몰려 있던 남포동 劇場街였다. 釜山市와 中區廳은 國內外 有名 映畫人들이 몰려들자 남포동 劇場街 一帶를 BIFF 廣場으로 造成하기로 했다. 問題는 當時 劇場街 골목에 亂立해 있던 露店商들이었다. 露店商 撤去에 나선 行政 當局과 生存權을 내세운 露店 商人들의 極限 對峙가 이어졌다. 數個月에 걸친 對立 끝에 露店商을 陽性化하는 代身 露店 個數를 줄이고 整備해 2部制로 運營하는 妥協案이 나왔다. 그렇게 誕生한 것이 남포동 BIFF 廣場 布車 골목이었다.
映畫人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BIFF 廣場 布車 골목은 名所가 됐다. 當時 映畫祭를 代表했던 김동호 執行委員長이 卓越한 술 實力과 입담으로 밤을 새우며 世界 映畫人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空間도 布車였다. BIFF를 찾은 海外 映畫人들은 그런 布車를 ‘韓國型 스트리트 바’라고 부르기도 했다. 釜山硏究院이 2011年 釜山의 10代 히트 商品으로 꼽았던 ‘씨앗胡떡’의 誕生도 BIFF 布車 골목이 있어 可能한 일이었다.
2011年 ‘映畫의 殿堂’李 槪觀하고 映畫祭 主 舞臺가 海雲臺로 移動하면서 注目받게 된 곳이 海雲臺 바다마을 布帳馬車村이었다. 그렇게 映畫祭와 布車의 歷史가 이어져 온 것이다. 2015年 映畫祭 期間 俳優 탕 웨이가 布車村에 모습을 드러내 話題가 되기도 했다. 탕 웨이는 “釜山 올 때마다 布車村에 꼭 간다. 釜山은 正말 아름다운 都市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年엔 정용진 新世界 副會長이 “釜山에 오면 이곳 라면을 꼭 먹어야 한다”는 글과 함께 認證샷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렇게 海雲臺의 名物이 된 布車村이 歷史 속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해운대구廳이 2021年 食品衛生法 違反으로 告發된 布車村에 撤去 命令을 내린 것이다. 布車村은 그동안 바가지料金 等 論難이 많았던 것도 事實이다. 하지만 BIFF의 歷史를 담고 있는 名所가 사라진다고 하니 아쉽다. 가뜩이나 地域 觀光 콘텐츠가 不足한 現實에서 無條件 없애는 것만이 能事인가 싶기도 하다. 當場 駐車場이나 公園 活用 이야기가 나와 想像力의 貧困만 確認하게 된다. 나름 ‘핫플’이었던 민락동 水邊公園度 今週 區域 指定 後 마땅한 活性化 方案을 찾지 못하고 있다.
布車村과 달리 새롭게 뜨는 콘텐츠가 廣岸里 드론쇼다. 2021年 첫선을 보인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는 每週 常設 舞臺가 열리고 特別 公演까지 생길 程度로 人氣다. 2024年 새해 첫날 선보이려던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2024 카운트다운’에는 警察 推算 10萬 名의 人波가 몰렸다. 그런데 通信 障礙로 드론을 띄우지 못해 많은 사람들의 怨聲을 샀다. 全國은 勿論이고 海外에서 釜山을 찾은 觀光客들이 새해 첫날을 망치고 발길을 돌리며 釜山을 어떻게 記憶할까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난다.
釜山市는 2020年 國際觀光都市에 選定된 後 1391億 원의 國·是非를 投入해 다양한 觀光 콘텐츠 開發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狀況이다. 國際觀光都市의 核心 事業인 ‘세븐브리지 랜드마크 事業’도 廣安大橋를 除外하고 뚜렷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다는 指摘까지 받고 있는 마당이다. 그만큼 觀光客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 開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布車村의 明滅과 드론쇼의 跛行은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特히 釜山 觀光이 새로운 分岐點을 맞고 있는 時點이어서 더욱 그렇다. 國際觀光都市 選定 後 釜山에 對한 國內外의 關心이 높아진 것은 事實이다. 釜山의 글로벌 認知度가 높아졌고 코로나 엔데믹에 접어들어 觀光 回復勢도 두드러진다. 世界的 旅行 專門 매거진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2023年 숨이 막히도록 멋진 旅行地 25곳’을 發表하면서 아시아 都市에서 唯一하게 釜山을 選定하기도 했다. 2030월드엑스포 誘致 失敗라는 아픈 經驗에도 不拘하고 誘致 運動 過程에서 釜山의 브랜드 價値가 많이 上昇한 데 따른 效果로도 分析된다.
釜山에 쏠린 關心을 觀光의 質的 跳躍의 契機로 만들어야 할 때다. 이제는 團體 觀光 中心의 ‘旗발 觀光’ 時代는 지났다. 個別自由觀光客(FIT)李 中心이 돼 現地人들의 삶과 文化를 體驗하려는 欲求가 剛하다. 觀光客이 市民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都市의 活力이 되는 ‘觀光 市民’의 槪念으로까지 進化하고 있다. 그러려면 이들이 市民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魅力的인 觀光 콘텐츠들이 많아져야 하고 不便을 느끼지 않고 市民의 삶에 同參할 수 있도록 名實相符한 글로벌 自由都市로 거듭나야 한다. 釜山만의 魅力을 苦悶하고 가꾸고 키워야 할 時點이다.
2024-0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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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경의 쏘울앤더시티] 부산대가 釜山의 未來다
부산대 總長 選擧戰이 불붙었다는 消息이다. 總長任用推薦委員會는 來年 2月 6日 第22代 總長 選擧를 施行한다고 알렸다. 다음 달 22~23日 候補 登錄을 앞두고 이미 6名 程度의 敎授가 出馬 候補者로 擧論되는 가운데 물밑 選擧戰도 熾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敎授會 홈페이지에 ‘事前選擧運動 疑心 事例들이 發生하고 있어 自重을 當付한다’는 推薦위의 글까지 올라왔다. 부산대 總長 選擧는 敎授들의 投票 結果에 職員·助敎와 學生들의 投票를 一定 比率로 反映하는 方式으로 進行된다. 選擧 結果 1, 2順位 候補者가 定해지면 推薦위는 檢證을 거쳐 그 結果를 敎育部에 傳達하고 그中 1名이 敎育部 長官 提請과 大統領의 任命으로 任期 4年의 總長에 就任한다.
부산대 總長直選制는 韓 敎授의 犧牲으로 지켜 온 傳統이다. 李明博 政府 出帆과 함께 國立大 先進化 方案에 맞춰 敎育部가 돈줄을 쥐고 大學에 間選制로의 轉換을 壓迫했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釜山大度 間選制로 轉換할 豫定이었다. 그런데 2015年 8月 17日 國語國文學科 고현철 敎授가 總長直選制, 大學自律化, 民主主義 守護를 외치며 投身하면서 雰圍氣는 反轉됐다. 直選制 傳統은 지켜졌고 20代 전호환, 21代 차정인 直選 總長으로 이어졌다. 다른 國立大들도 間選制에서 直選制로 돌아왔다.
問題는 고현철 敎授의 죽음으로 지켜 낸 總長直選制 傳統이 부산대를 굳건히 세우고 時代의 變化에 맞춰 革新을 거듭하는 方向으로 끌고 왔느냐는 點이다. 選擧를 통해 構成員들의 總意를 모으고 民主的 節次로 選出된 總長이 自律的이고 合理的 意思 決定을 통해 大學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至極히 理想的인 모델이다. 그러나 해마다 墜落하고 있는 부산대의 位相을 보면 大學 構成員들이, 特히 그 中心에 있는 敎授들이 大學의 變化와 革新을 위해 얼마나 自律的으로 邁進하고 있느냐는 데에는 疑問이 따른다.
부산대는 서울의 웬만한 大學보다 못한 取扱을 받은 지 오래다. 定試 合格者의 100%가 빠져나가고 大氣 順番으로 채우면서 志願者 全員이 合格하는 學科도 생겼다. 大宇 創業者 故 金宇中 會長이 1960年代 경기고 在學 中 工夫는 안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다니다 서울대 갈 成績이 나오지 않자 釜山大에 願書를 넣었다가 狂奪하고 연세대 갔다는 逸話는 이제 傳說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地據國(地方據點國立大)의 맏兄’이라는 形式的 禮遇조차 흐릿해진 게 現實이다.
勿論 釜山大 位相 墜落은 亡國的 首都圈 集中 때문이다. 企業과 資本이 서울 中心으로 쏠리다 보니 너도나도 ‘人 서울’에 목을 맨다. 大學 入學 過程에서부터 地域의 優秀한 人材는 서울로 빠져나가고 地域에서 大學을 卒業해도 일자리를 찾아 首都圈으로 떠난다. 젊은 人材들이 떠난 都市에 希望이 있을 理 없다. 그렇게 부산대의 位相 墜落은 釜山의 位相 墜落과 同義語가 됐다.
그렇다고 釜山大 位相 墜落을 外部的 要因으로만 置簿할 수 있을까. 벼랑 끝 危機에도 뼈를 깎는 自救 努力은 體感하기 힘들다. 世界를 向한 挑戰은커녕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래도 釜山에서는 最高라고 慰安한다. 地域 私學들은 敎授 月給도 못 줄 形便인데 國立大니 亡할 理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總長 選擧가 變化와 革新의 契機가 아니라 旣得權 지키기로 轉落한 것은 아닌지 冷靜히 돌아볼 때다. 洪準杓 大邱市長이 경북대 總長에게 慶北大 醫大 水準이 서울 三流對보다 못해졌다며 醫大 質을 높이라고 注文했다는데 부산대 醫大라고 다를까.
世界的 都市는 世界的 大學들이 主導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日本에 쫓기며 墜落하던 美國 經濟를 되살리고 3次 産業革命을 主導한 것은 워싱턴DC나 뉴욕이 아니라 西部의 실리콘밸리였다. 실리콘밸리가 成功할 수 있었던 것은 스탠퍼드와 버클리 같은 훌륭한 大學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대가 衰落하고 있는 釜山의 革新을 主導할 力量을 키우고 있는가.
부산대가 부산교대와의 統合 推進을 契機로 글로컬大學에 選定된 것은 그나마 希望의 씨앗이다. 올해 世界 3代 大學評價機關 評價에서 順位가 躍進했다는 消息도 傳해진다. 그러나 墜落하는 부산대의 位相을 다시 세우려면 깜짝 놀랄 程度의 全幅的 投資와 革新이 隨伴되지 않으면 안 된다. 5年間 1500億 원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日本만 해도 全國에 國際卓越硏究大學 7곳을 選定해 各 大學마다 數千億 원씩 쏟아붓는다. 釜山이 글로벌 허브 都市가 되려면 부산대가 글로벌 허브 大學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政府의 全幅的 投資와 强力한 內部 革新을 이끌 總長의 리더십이 必要하다. 22代 부산대 總長 選擧 過程이 부산대의 位相을 다시 세우기 위한 熾烈한 論爭의 場이 되기를 期待한다. 그게 釜山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2023-12-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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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경의 쏘울앤더시티] 흩어져야 낳는다
國內 最高 人口學 專門家로 꼽히는 서울對 조영태 敎授가 2020年 人口와 資源의 首都圈 集中을 亡國的 超低出産의 原因으로 指目하며 남긴 말이 ‘흩어져야 낳는다’였다. 人類가 始作된 以來 絶對 사라지지 않는 두 가지 本能이 生存과 再生産인데 人口 密度가 높아 競爭이 심해지면 生存 本能이 優先할 수밖에 없다. 再生産 本能을 發現시킬 수 있는 사람은 資源이 있는 少數로 限定된다. 首都圈 人口 密度의 上昇이 超低出産이라는 結果를 招來했다는 이야기다.
2020年은 서울·京畿·仁川을 合한 首都圈 人口가 全國 人口의 折半을 넘긴 첫해였고 우리나라 人口 增加가 頂點을 지나 減少勢로 돌아선 分岐點이 된 時期였다. 그는 앞으로 10年이 마지막 남은 機會라고 했다. 人口가 줄긴 하겠지만 크게 줄지 않고 大多數 베이비부머가 如前히 經濟活動을 할 것이어서 超低出産에 따른 經濟·社會的 餘波를 堪當할 餘力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 期間 政權의 浮沈을 떠나 首都圈 集中 緩和를 위해 國家的 潛在力을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에게 未來는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警告였다.
그 10年 中 3年이 다 지나가는 只今 統計로 確認되는 指標는 首都圈 集中의 深化이고 世界的으로 類例가 없는 合計出産率의 墜落이다. 統計廳은 7日 國家統計포털을 통해 最近 10年間 非首都圈에서 首都圈으로 居住地를 옮긴 20代 靑年이 60萬 名에 達했다고 發表했다. 釜山·蔚山·慶南에서만 20萬 名의 靑年들이 首都圈으로 둥지를 옮겼다. 그 結果 國土 面積의 11.8%에 不過한 首都圈에 全國 人口의 50.6%가 몰려 있고 쏠림은 漸漸 加速하는 趨勢다.
韓國銀行이 지난 2日 ‘地域 經濟 심포지엄’에서 公開한 ‘地域 間 人口移動과 地域 經濟 報告書’는 靑年層의 首都圈 流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進行되고 低出産으로 이어지는지를 赤裸裸하게 보여 준다. 2015年 以後 2021年까지 首都圈으로 流入된 人口의 78.5%가 靑年層(15~34歲)이었다. 이들이 首都圈行을 選擇하는 理由는 地域 間 期待 所得과 文化·醫療서비스 隔差였다. 2021年 한 해에만 非首都圈에서 靑年層 流出로 줄어든 出生兒 數가 3萬 1000名이었는데 首都圈으로 靑年이 流入된 結果 늘어난 出生兒 數는 2萬 5000名으로 結局 6000名의 人口 損失이 發生했다. 서울 等 首都圈 人口 密度 上昇에 따른 追加的 出産 損失까지 더하면 그 規模는 1萬 名을 넘었다. 非首都圈에서 首都圈으로 向한 靑年들은 熾烈한 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 子女 數를 줄일 수밖에 없고 旣存 首都圈 靑年들마저 競爭이 심해지자 出産을 줄인 結果다.
報告書는 代案으로 非首都圈 據點都市 爲主의 成長 戰略을 提示했다. 共工科 民間의 資源을 據點都市에 集中해 産業 規模와 都市 競爭力을 키워야 首都圈 膨脹을 막을 수 있다는 診斷이다. 2000年代 以後 國家均衡發展 政策은 革新都市 事例에서 보듯이 地域 間 衡平性만 强調해 力量을 分散시킴으로써 效果를 보지 못했다. 한은의 시뮬레이션 結果 據點都市로의 人口移動이 늘면 現在 50.6%인 首都圈 人口 比重은 30年 後인 2053年에는 49.2%로 떨어지고 全國 人口도 50萬 名 程度 늘어나는 것으로 推算됐다. 하지만 現在의 移動 趨勢가 이어지면 2053年 首都圈 人口 比重은 53.1%까지 늘어나고 人口 減少勢도 持續된다.
統計에 基盤한 社會科學的 分析 結果가 주는 메시지는 明確하다. 더 以上의 首都圈 集中은 國家的 災殃을 招來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首都圈에 맞먹는 據點都市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首都圈 集中은 地域 不均衡이라는 弊害에도 不拘하고 國家 競爭力 側面에서 寄與한 바가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제는 資源의 效率的 配分이나 國家 競爭力 側面에서도 限界를 넘었다. ‘金浦 地獄鐵’은 인프라 投資로 解決할 問題가 아니라 더 以上의 首都圈 集中은 國家的 災殃이 될 것이라는 警告다.
尹錫悅 政府의 地方時代委員會에 期待를 걸 수밖에 없는 理由다. 多幸인 것은 地方時代위가 地域 主導의 選擇과 集中에 依한 均衡發展 戰略을 提示하고 있다는 點이다. 尹 大統領이 釜山과 서울의 두 바퀴論을 들고나온 것도 같은 脈絡이다. 問題는 具體的 實行 段階로 들어가면 現實이 碌碌지 않다는 것이다. 核心 戰略인 機會發展特區만 해도 實效性에 懷疑的 視角이 많다. 大韓商工會議所 강석구 調査本部長은 現在까지 나온 稅制 減免이나 規制 緩和 水準으로 企業의 地域 投資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疑問이라고 밝혔다. 論難을 拂拭시키려면 釜山에서라도 成功 모델을 만들어 보는 일이 重要하다. 鞏固해진 首都圈 集中 構圖를 깨는 일은 地域에 對한 投資 擴大든 規制 撤廢든 드라마틱한 變化 없이는 不可能하다. 2030年度 이제 머지않은 未來다. 그 안에 解答을 찾지 못하면 攻滅이다.
강윤경 論說委員 kyk93@busan.com
2023-11-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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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경의 쏘울앤더시티] 公園은 채우는 곳이 아니라 비우는 곳이다
‘100年의 기다림, 永遠한 만남.’ 2014年 5月 1日 釜山市民公園 開場은 이 歷史的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始作됐다. 歲月號 慘事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狀況에서 開場式은 簡素하게 치러졌지만, 公園 開場의 歷史的 意味까지 退色될 수는 없었다. 日帝 强占과 美軍 駐屯,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市民들의 抵抗과 返還 運動의 歷史가 오롯이 새겨진 空間이 바로 釜山市民公園이었다.
日帝는 1910年 韓日 强制 倂合 後 이 터에 競馬場을 만들었고 東南아시아 侵略을 위한 兵站基地와 軍事 訓鍊所로 活用했다. 光復을 맞았지만, 美軍이 駐屯해 1950年 釜山基地司令部인 캠프 河얄리아를 設置했고 더 以上 市民들의 발길을 許諾하지 않았다. 1990年代 ‘禁斷의 땅’을 되찾기 위한 市民들의 返還 運動이 불붙었다. 河얄리아 人間 띠 잇기와 署名 運動이 擴散했고 마침내 美軍은 2004年 7月 敷地 返還을 決定했다. 釜山市는 河얄리아 敷地를 卽刻 近隣公園으로 指定해 公園化를 위한 土臺를 마련했다.
‘우리 땅 河얄리아 되찾기 市民對策委員會’는 ‘河얄리아 市民公園 推進 汎市民運動本部’로 轉換됐고 返還 敷地의 亂開發 防止와 市民公園 造成을 위한 運動에 나섰다. 返還 協商을 둘러싼 韓美 간 지리한 攻防이 이어졌고 2010年 1月에야 美軍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아 公園 造成을 本格化할 수 있었다. 〈부산일보〉 主導로 各界 專門家들이 參與하는 ‘河얄리아 公園포럼’李 結成돼 公園의 方向에 對한 社會的 論議를 이끌었고 市民 參與 熟議 機構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公園 造成과 運營에 對한 政策 方向을 잡았다. 그렇게 誕生한 것이 釜山市民公園이다. 釜山市民公園에서 ‘市民’이 갖는 歷史的 意味와 무게가 決코 가볍지 않은 理由다. 이즈음 뉴욕에는 센트럴파크, 런던에는 하이드파크가 있고 서울에는 서울숲이 있다면 釜山에는 釜山市民公園이 있다는 말이 생겼다.
釜山市民公園 開場 10年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 歲月 生活 속 文化 公園을 向한 市民들의 꿈은 얼마나 자랐을까. 센트럴파크의 꿈은 멀다 해도 서울숲에 견줄 만한 釜山市民公園의 正體性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아쉽게도 觀光客들이 찾는 釜山의 핫 플레이스는커녕 市民의 사랑을 받는 都心 속 生活 公園으로 자리 잡는 데에도 如前히 限界가 있는 듯하다. 開場 效果로 한 달 平均 100萬 名을 웃돌던 訪問客은 開場 이듬해부터 月平均 60萬~70萬 名 水準에 停滯돼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7月 末까지 月平均 訪問客은 65萬 名 水準이다.
公園이 市民들의 日常 속 餘暇 空間이자 文化 空間으로 자리하려면 가장 重要한 것이 接近性이다. 그러나 開場 10年이 되도록 公園의 接近性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서면 都心과 釜田驛, 宋象賢廣場과의 斷絶은 如前히 克服되지 않는 難題다. 釜田千 물길로 公園과 서면 都心을 連結하려던 釜田千 復元 事業은 中斷과 再推進을 反復하고 있으며 釜田驛 驛勢圈 開發도 進陟이 없다. 부암高架橋 撤去도 하세월이다.
公園 開場 當時부터 市民 參與 活性化를 위한 公園 運營 거버넌스 論議가 많았지만 釜山施設工團이 管理하는 것으로 決定된 後 只今에 이르고 있다. 센트럴파크의 컨서번시나 서울숲의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이 市民들에 依한 公園 運營은 애初 力不足이었다. 自然히 公園 運營과 活性化를 위한 市民 參與는 멀어져 가고 있다. 市民公園에서 많은 行事들이 열리지만 公園의 歷史性과 正體性을 살린 콘텐츠로 市民들에게 刻印되는 行事가 없는 理由다. 公園은 管理의 對象이 아니고 創造의 對象이라는 말은 市民公園과는 먼 이야기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釜山市民公園을 主人 없는 빈 땅으로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公園을 活用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公園의 主人인 市民들이 제 役割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釜山市民公園이 開場 10年에도 不拘하고 公園의 歷史性과 正體性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는 反證이기도 하다. 公園은 채우는 空間이 아니라 비우는 空間이다. 公園은 언제나 비어 있는 넉넉함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그 속에 채워야 하는 것은 市民들의 創意的 活動으로 만들어 가는 公園 文化다. 센트럴파크를 設計한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가 “只今 이곳(센트럴파크)에 公園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年 後에는 이 넓이의 精神病院이 必要할 것이다”고 말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이 渦中에 釜山市民公園 樹木의 生育이 不振해 精密 調査에 나섰다고 한다. 公園 文化만 자라지 못 한 게 아니라 樹木도 자라지 못 한 模樣이다. 이래저래 釜山市民公園 全般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2024年 5月 1日 開場 10周年에는 새로운 歷史를 始作할 수 있도록 市民 社會의 智慧를 모아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강윤경 論說委員 kyk93@busan.com
2023-08-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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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경의 쏘울앤더시티] 大衆交通 料金 아닌 輸送 分擔率 올려야
釜山市가 大衆交通 料金 引上 節次에 들어갔다. 市議會에 市內버스·都市鐵道·釜山~金海 輕電鐵 料金 調停案을 提出했고, 지난 7日에는 業界와 市民社會 代表, 專門家 等이 參與해 討論會도 했다. 市의 料金 引上案은 大略 現行 1200원(交通카드)인 市內버스 料金을 400원 引上하고 都市鐵道와 輕電鐵의 境遇 1300원(1區間)에서 300~400원 올리는 거다. 大衆交通 運營 赤字로 인한 財政 負擔이 急增해 料金 引上이 不可避하다는 게 詩의 立場이다. 2007年 989億이던 財政 負擔은 2019年 4096億, 지난해에는 7098億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大衆交通 利用이 急減하면서 財政 負擔이 크게 擴大된 側面이 있는데 이番 料金 引上의 名分으로 活用됐다.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서울市와 蔚山市도 料金 引上을 推進 中이다. 이대로 節次가 進行되면 9月이나 10月에는 引上된 料金이 適用될 것으로 보인다.
市民들로서는 靑天霹靂 같은 消息이다. 말이 300원, 400원이지 市內버스 料金 400원이면 引上 幅이 33%다. 都市鐵道 300~400원은 23~31%의 引上率이다. 大衆交通에 依支해 生活하는 庶民들 立場에서는 적지 않은 負擔이다. 大衆交通은 移動權 保障과 關聯해 福祉的 性格이 剛하다는 點에서 다른 生活物價와는 次元이 다른 問題다. 市內버스는 2013年 1月 以後 10年 만에, 都市鐵道는 2017年 5月 以後 6年 만에 料金 印象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庶民 生活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詩의 이番 料金 引上 推進으로 大衆交通 政策 全般을 돌아보게 한다. 市價 2007年 大衆交通 活性化의 旗발을 내걸고 市內버스 準公營制를 導入한 지 15年째다. 그동안 나름대로 政策的 努力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都市鐵道와 連繫해 市內버스 路線 調整이 一部 이뤄졌고 大衆交通 換乘割引制度 導入했다. 莫大한 財政을 들여 幹線急行버스體系(BRT) 1段階 構築도 完了했다. 그러나 釜山의 大衆交通 輸送 分擔率은 그 15年 期間 40% 初盤臺에서 正體다. 乘用車 輸送 分擔率도 30% 初盤대로 크게 변함없고 오히려 趨勢的으로는 꾸준한 上昇勢다. 莫大한 財政 投入과 政策的 努力에도 不拘하고 輸送 分擔率 指標로 보면 慘澹한 政策 失敗다.
優先은 大衆交通 시스템을 劃期的으로 改善하지 못 한 것이 原因일 수 있다. 換乘 不便이나 긴 配車 間隔 等 市民들이 느끼는 不便이 如前하다. 都市鐵道 重複 路線이라든지 長距離 路線 整理 等도 個別 地域的 利害 等에 발목이 잡혀 全面的으로 革新하지 못 했다는 指摘이다. 더 本質的으로 들어가면 乘用車 需要 管理 政策과 맞물린다. 大衆交通 活性化 政策의 效果를 위해서는 乘用車 需要 管理 政策을 竝行해야 하는데 民選 自治團體의 性格上 相對的으로 목소리가 큰 乘用車 運轉者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都心 내 乘用車 進入이나 駐車 規制 等을 통한 需要 管理는 有名無實해진 지 오래다. BRT만 해도 乘用車 運轉者들의 抵抗이 거세자 吳巨敦 前 市長이 白紙化를 밀어붙이다 市民 熟議를 위한 公論化委員會까지 거치는 迂餘曲折 끝에 1段階가 겨우 完工됐다.
大衆交通 活性化를 위해서는 前向的 政策이 必要하다. 8月부터 施行되는 大衆交通統合割引制度人 ‘桐백패스’를 注目하는 理由다. 月 4萬 5000원을 超過하는 利用 料金에 對해서는 最大 4萬 5000원 限度 內에서 돌려준다는데 어느 程度 波及力이 있을지가 關鍵이다. 獨逸이 5月 49유로 한 달 定額券으로 地域 鐵道, 地下鐵, 버스, 트램 等 全國 모든 近距離 大衆交通을 利用할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을 導入해 旋風的 人氣를 끌고 있다. 物價 上昇으로 인한 家計 負擔을 덜고 環境保護에도 寄與한다는 評價다. 獨逸 社會가 活氣를 띠는 契機가 됐다고까지 하니 大衆交通 活性化가 갖는 影響力을 實感하게 한다. 지난해 9유로 티켓의 큰 呼應으로 政策을 擴大한 結果다. 冬柏패스도 都市 勤勞者 出退勤 交通費를 勘案해 4萬 5000원 基準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利用 現況 等을 綿密히 分析해 基準을 낮추는 等 積極的으로 對應할 必要가 있다.
交通政策은 選擇과 集中의 問題다. 모든 利用 主體를 만족시킬 수 없다. 都市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비전과 哲學의 問題다. 大衆交通 活性化를 위해서는 그만큼 所信과 뚝심이 必要하다는 이야기다. 只今의 釜山을 大衆交通 親和都市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녀 보면 안다. 乘用車를 몰고 다니는 것이 大衆交通을 利用하는 것보다 便하다. 大衆交通 輸送 分擔率이 正體 狀態인 明確한 理由다. 桐백패스 以上의 破格이 必要할 수 있다. 冬柏패스에 投入되는 500億 원, 1000億 원의 豫算을 아까워할 일이 아니다. 道路 建設 하나 抛棄하면 解決될 수도 있는 일이다. 釜山도 이제 그런 苦悶을 할 때가 됐다.
2023-07-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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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경의 쏘울앤더시티] 2024年 釜山 宇宙産業 跳躍의 元年 만들자
누리號 3次 發射가 成功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와 韓國航空宇宙硏究員은 지난 30日 中間結果 發表를 통해 누리號 發射 成功을 公式化했다. 누리號 3次 發射 初期 데이터 分析 結果 目標 高度 550㎞, 目標 投入 速度 7.58㎞/s를 正確히 達成하는 精密度를 確認했다는 것이다. 週 搭載 衛星인 次世代小型衛星 2號는 안테나 展開 後 衛星 姿勢 制御 機能까지 제대로 선보였다. 部 搭載 衛星 도요샛 4兄弟 中 3號 다솔이 宇宙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確認되고 있지만 計劃된 世界 最初 編隊飛行이나 任務 遂行에는 問題가 없다는 것이 航宇硏의 說明이다.
누리號 3次 發射 成功으로 우리는 自體 技術로 만든 發射體로 願하는 場所, 願하는 時間, 願하는 軌道에 衛星을 쏘아 올릴 수 있는 獨自的 宇宙 輸送 能力을 갖추게 됐다. 1992年 8月 韓國 最初의 人工衛星 우리별 1號를 飢餓나 쿠루基地에서 쏘아 올리며 宇宙開發에 첫발을 내디딘 後 30年 만에 이룬 ‘글로벌 宇宙 强國’(G7)의 꿈이다. 北韓이 31日 偵察衛星을 搭載한 宇宙發射體(로켓) 發射에 失敗한 것도 누리號 發射 成功에 刺戟받아 躁急하게 試圖했기 때문이라는 分析까지 나올 程度다.
누리號 3次 發射는 性能檢證衛星을 搭載했던 2次 때와 달리 實際 宇宙에서 任務를 遂行하는 實用衛星을 태워 첫 實戰 發射 成功이라는 記錄도 세웠다. 무엇보다 누리號 3次 發射 成功이 意味를 갖는 것은 우리도 이제 民間이 宇宙産業을 主導하는 뉴스페이스 競爭에 나서게 됐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다. 3次 發射에는 民間企業人 韓華에어로스페이스가 ‘體系綜合企業’으로 參與했다. 美國의 宇宙企業 스페이스X가 美 航空宇宙局(NASA) 技術을 移轉받아 民間 宇宙時代를 연 것처럼 우리도 民間 主導로 宇宙産業 生態系 造成에 나서게 됐다.
宇宙는 이제 더 以上 꿈과 浪漫의 空間이 아니라 戰爭터다. 國家 安保에 決定的 影響을 미치는 것은 勿論이고 宇宙 資源과 尖端産業을 先占하기 위해 熾烈한 戰鬪가 벌어지는 곳이다. 國家의 命運을 걸고 宇宙産業을 키워야 하는 理由다. 旣存 宇宙 强國들에 비하면 韓國은 宇宙 遲刻生이다. 韓國의 글로벌 宇宙産業 市場占有率은 1%에 不過하다. 逆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可能性이 많다는 이야기도 된다.
누리號 發射 成功을 契機로 國內에서도 宇宙産業에 對한 關心이 뜨거워진 건 반가운 일이다. 때맞춰 全國의 地方自治團體들도 宇宙産業 軌道 進入을 위해 나서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位置하고 있는 慶南, 航宇硏 等 硏究施設이 密集한 大戰, 羅老宇宙센터가 있는 全南, 自然 立地를 내세운 祭主가 地自體 宇宙 戰爭 隊列에 加勢했다.
이런 狀況에서 釜山이 2024年 全國 地自體 最初로 自體 人工衛星을 發射하는 意味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다. 海洋 微細먼지 測定 等 海洋 데이터 蒐集用 超小型衛星 ‘釜山샛(BusanSat)’李 主人公이다. 釜山테크노파크를 中心으로 釜山市가 海洋과 宇宙技術 融合을 통한 海洋 新産業 育成을 위해 國家 公募事業으로 이룬 成果物이다. 이 事業을 위해 大韓民國 1號 人工衛星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2019年 影島 海洋革新都市에 本社를 移轉하고 지난해 釜山샛을 完成했다. 올해 發射 豫定이었으나 우크라이나 戰爭 때문에 來年 下半期로 미뤄졌다.
釜山샛 發射가 國際的으로 더 注目받게 된 것은 NASA와 國際 協力 프로젝트로 進行하기로 하면서다. NASA가 海洋 데이터 共有를 條件으로 人工衛星 發射를 돕기로 한 것이다. 앞서 NASA는 國內 企業으로는 最初로 超小型衛星 分野 技術成熟度에서 나라스페이스를 最高 等級으로 評價해 世界的으로 技術力을 認證했다.
釜山으로서는 宇宙産業 生態系를 만들 수 있는 絶好의 機會다. 最近 宇宙産業은 該當 都市가 어떻게 需要를 만들어 내느냐가 훨씬 重要한 要素로 浮刻되고 있다. 釜山이 志向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4次 産業革命도 必須 인프라가 宇宙産業이다. 海洋과 結合한 宇宙産業 分野 特化度 可能하다. 國立海洋調査員,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韓國海洋科學技術院, 國立水産科學院 等 國家機關이 이미 海洋環境 調査와 生物資源 探査 等에 人工衛星 데이터를 活用 中이다. 海洋 宇宙産業 生態系 造成에 더없이 유리한 條件이라는 이야기다.
宇宙産業이야말로 産業이 갖고 있는 特性 上 民官이 함께 키워 가야 하는 未來産業이다. 釜山이 宇宙産業 生態系를 主導하면 젊은이들이 宇宙 스타트업에 挑戰할 수 있는 環境도 造成될 것이다. 새로운 産業 生態系 造成이 말처럼 쉽지 않지만 革新에 목마른 釜山으로서는 宇宙가 새로운 挑戰 領域인 것만은 분명하다.
2023-06-01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