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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市民과 株主 同時에 감동시키기
自古로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 정겨운 食堂 看板이 손님을 부르기도 하고, 입에 착 달라붙는 製品名이 賣出을 올리며, 高級스러운 이름이 企業의 이미지를 決定하기도 한다. 이름이 消費者의 判斷에 至大한 影響을 준다는 건 누구나 認定한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當事者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친다. 企業은 正體性을 담아 社名을 定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使命에 담긴 意味는 企業의 指向點이 되고, 企業 從事者에겐 지켜야 할 價値로 作用하기도 한다. ‘부산일보’에서 오래 일해본 經驗에서 나온 結論이기도 하다. 使命에 釜山이 담겨 있다 보니, 一旦 每事를 地域의 觀點에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
BNK金融그룹도 비슷할 것이다. 代表 系列社인 부산은행과 慶南銀行엔 地域名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BNK라는 그룹名에도 ‘釜山과 慶南’이라는 意味가 包含돼 있다. 대놓고 釜蔚慶이 正體性이라고 밝히는 企業이다 보니, 當然히 地域 活動에도 積極的이다.
代表的인 活動이 社會貢獻이다. 釜山銀行의 境遇 2020年부터 2022年까지 1407億 원을 社會貢獻에 썼다. 當期純利益의 11.7% 規模다. 지난해 社會貢獻에 쓴 費用은 548億 원으로, 當期純利益의 14.5% 水準이다. 부산은행은 疏外階層 支援에 積極的이다 보니 釜山社會福祉共同募金會가 選定한 釜山 나눔名門企業 1號가 됐다. 現在 ‘冬柏錢’을 運營하며 얻는 收益 全額은 地域 社會에 還元하고 있다. 28年間 釜山國際映畫祭에 支援한 金額만 121億 원이다.
普通의 企業에서 每年 벌어서 남는 돈의 10% 以上을 社會에 나누는 건 想像하기 힘든 일이다. 職員들이 “그 돈으로 月給을 올려라”며 들고 일어날 法도 하다. BNK金融그룹에서 이런 社會貢獻 活動이 可能한 건 釜蔚慶에 뿌리를 뒀다는 正體性이 있기 때문이다. 地域 社會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사내 文化가 있고, 職員들도 이를 共有하고 있다.
큰 規模의 社會貢獻 活動을 탐탁지 않게 보는 이도 있을 것이다. 投資者나 株主의 立場에선 지나친 社會貢獻은 反이윤적인 活動으로 비칠 수 있다. 資本主義 市場에서 企業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 株主의 利益을 늘리거나, 남은 돈을 未來를 위한 投資로 쓰는 게 一般的이다. 이를 外面하면 企業은 投資者들이 떠나고, 競爭에서 뒤지기 十常이다.
그럼에도 BNK金融그룹 株價는 올 1月과 比較해, 5個月餘 만에 20% 以上 上昇했다. 다른 地域 金融持株社보다 越等히 높은 上昇幅으로, 最近 證券社들은 BNK金融그룹의 目標 株價를 上向하기도 했다. 株價 上昇의 理由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그동안 企業 價値가 低評價된 側面이 있다. 지난해 선보인 少額株主 對象 IR 行事와 任員들의 自社株 買入 運動 等이 效果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重要한 건 社會貢獻을 强化하면서도 企業의 投資 價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다.
事實 消費者의 立場에서 釜山銀行, 慶南銀行 그리고 BNK金融그룹의 가장 큰 魅力은 이름 그 自體이다. 地域 正體性이 담긴 使命이 職員들에겐 使命感으로 作用하겠지만, 地域 市民에겐 地域의 同伴者라는 親近한 이미지를 심어준다. 釜山 市民이 부산은행을 많이 利用하는 건 釜山의 企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已往이면 地域 企業이 잘되는 게 좋다는 同僚 意識의 發現이라고 봐도 될 듯하다.
그런 面에서 BNK金融그룹의 社會貢獻은 一方的인 나눔이 아니다. 地域의 正體性을 明確히 드러내는 이런 活動이 BNK로 市民의 발길을 모은다. 地域과 함께하는 金融企業이라는 評價를 받을수록 釜蔚慶 市民에게 BNK의 魅力은 올라갈 것이다. 社會貢獻은 나눔이자 長期的으로 보면 投資李祈禱 하다.
逆으로 BNK金融그룹이 利潤이 줄어 投資者들이 떠나는 企業이 되다면, 釜蔚慶 全體가 힘들어질 것이다. 社會貢獻 規模가 縮小되는 건 附隨的인 問題다. 地域 金融社가 흔들리고 資金에 問題가 생기면, 地域 小商工系부터 主力 産業界까지 地域 經濟 活動 全般이 萎縮될 수도 있다.
가장 理想的인 것은 BNK가 地域에 貢獻하고, 釜蔚慶 市民도 相應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BNK는 地域에서 信賴받는 企業으로 보일 것이다. 投資者들은 外部의 惡材가 있어도 地域이 지켜주기에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을 企業이라고 判斷할 것이다. 이런 善循環 構造가 堅固해지면, 社會貢獻과 利潤 擴大가 共存할 수 있다.
最近 빈대인 BNK金融그룹 會長이 첫 海外 企業說明會를 떠났다. 海外 큰 손들에게 企業의 價値를 알려 投資를 이끌기 위한 자리다. 여러 投資者에게 깊은 印象을 남겼기를 바란다. 그래서 社會貢獻 擴大와 株價 上昇을 同時에 이룬 BNK에 中長期 投資를 하는 이들이 늘고, 그 結實을 釜蔚慶이 함께 나누기를 期待해 본다.
2024-05-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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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老人은 돌봄 서비스 이용의 主體
온마을舍廊채는 同意科學大 産學協力團에서 運營하는 學校企業이다. 2020年 8月 經濟的 背景에 相關없이 獨立的인 食生活이 어려운 釜山鎭區 65歲 以上 在家老人을 對象으로 全國 最初로 맞춤型 食生活돌봄서비스 提供을 始作했다. 온마을舍廊채 센터長人 同意科學大 한진숙 外食産業學部 敎授는 政府의 ‘地域社會統合돌봄 示範事業’에 參與한 釜山鎭區와 意氣投合해 온마을舍廊채를 始作했다. 온마을舍廊채는 在家老人 約 180名에게 每달 24回의 食事와 別途의 營養 管理를 提供하고 있다. 老人들의 個別 健康 狀態, 疾病과 機能的 營養을 考慮한 맞춤型 食事 費用은 한 달 基準 1印堂 22萬 5000원이다. 對象者들은 所得 水準에 따라 主로 5萬~10萬 원을 負擔한다. 온마을舍廊채는 保健福祉部로부터 地域社會서비스事業 豫算을 받아 差額을 支援한다. 온마을舍廊채는 2023年부터는 釜山市의 ‘釜山型 統合돌봄’ 事業 豫算을 釜山鎭區를 통해 支援받고 있다. 地域統合돌봄을 위해 地域의 여러 主體가 參與한다. 釜山鎭區 洞住民센터 福祉 擔當 公務員들은 食事 돌봄 對象者를 發掘하고, 온마을舍廊채 營養士는 食事營養管理서비스 對象者로 選定된 老人의 健康과 食事에 對한 基礎 相談을 바탕으로 맞춤型 食事를 提供한다. 食事 配送者들은 食事를 提供하면서 安否도 묻고 日常을 살피는 統合돌봄管理者 役割을 한다.
韓 敎授는 “良質의 給食 營養서비스는 國家的·社會的 費用을 감소시킨다”며 “老人의 地域社會 繼續 居住를 위해 在家老人 段階부터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 老化를 最大限 遲延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 말에 地域統合돌봄의 核心이 녹아 있다. 地域統合돌봄은 돌봄이 必要한 住民(老人, 障礙人, 精神障礙人 等)들이 살던 곳(自己 집, 그룹홈)에서 個個人의 欲求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地域社會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住居, 保健醫療, 療養, 돌봄, 日常生活의 支援이 統合的으로 確保되는 地域 主導型 政策이다. 住居, 醫療, 케어安心住宅 等 領域까지 擴大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對象者로 低所得層에 限定하지 않고, 돌봄서비스 欲求를 가진 65歲 以上의 全 階層을 對象으로 했다는 點에서 社會서비스 事業의 始作이라는 評價를 받는다.
政府는 2019年 老人, 障礙人, 精神障礙人, 露宿人을 對象으로 ‘地域統合돌봄 示範事業’을 始作해 2025年까지 前 東으로 擴大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했으나, 2022年 中斷됐다. 釜山에서는 釜山鎭區와 北區가 老人 對象 示範事業 對象地域으로 選定돼 2022年까지 이 事業을 遂行했다. 中央政府의 地域統合돌봄 善導事業이 終了되자 釜山市는 2023年부터 民選 8期 市場公約事業으로 ‘釜山型 統合돌봄’ 事業을 16個 區·郡으로 擴大해 遂行 中이다. ‘釜山型 統合돌봄’ 事業은 必須事業(家事 支援, 食事 支援, 돌봄활동가 支援), 自律事業(케어安心住宅, 住居環境 改善, 病院 移動) 等으로 나뉜다.
老人 人口가 많은 釜山에서는 地域統合돌봄 安着과 擴大가 必要하다. 行政安全部 住民登錄 人口統計(外國人 未包含)에 따르면 釜山의 老人人口는 2023年 12月 基準 74萬 5199名으로 釜山市 全體 人口 329萬 3362名의 22.63%에 達한다. 釜山은 2021年 老人 人口가 20.35%에 達하며 特別市·廣域市 最初로 超高齡社會에 進入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3月 ‘釜山市 地域社會統合돌봄 條例案’李 釜山市議會 本會議를 通過하며 制定됐다. 이로써 釜山市는 統合돌봄서비스 專擔人力과 인프라를 構築하고, 緊急돌봄·일상생활 支援 等 돌봄 支援 事業을 進行할 수 있게 됐다.
老人은 人間답게 돌봄을 받아야 하고 돌봄의 選擇權이 많아져야 한다. 우리 社會가 老人을 保護의 對象이 아니라 老後의 삶에 對한 自己決定權과 選擇權을 가진 서비스 이용의 主體로 認識해야 한다. 老人의 健康 狀態, 疾病, 經濟水準, 家族 狀況 等에 따라 다양한 欲求를 가질 수 있다는 側面에서 生活 支援과 療養欲求를 統合 支援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런 側面에서 地域統合돌봄 善導事業 對象地域에서 實施된 온마을舍廊채의 釜山鎭區 在家老人 ‘맞춤型 食事 서비스’, 釜山鎭區 1人 家口 老人을 위한 ‘도란도란 하우스’, 北歐의 永久賃貸 아파트를 改造한 ‘케어安心住宅’ 等은 老人 돌봄서비스 對象者에게 水準 높은 個人別 맞춤型 서비스를 提供하는 셈이다. 이처럼 統合돌봄은 老人長期療養保險 等級 認定者이거나 基礎生活受給者에 限해 좁게 이뤄졌던 老人 돌봄의 幅을 넓히면서 向後 社會的 돌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地域統合돌봄 事業을 施行하면서 行政 便宜主義的이고 供給者 中心의 서비스 支援 方式에서 脫皮해야 한다는 指摘이 많다. 一線 福祉現場과 公共機關의 認識 轉換이 重要하며 老人의 欲求 中心으로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必要하다.
金相勳 讀者輿論部 先任記者 neato@busan.com
2024-05-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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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釜山 政治權, 전창진 監督에게 배워라
釜山에 새로 둥지를 튼 프로籠球 釜山 KCC가 27年 만에 市民에게 優勝을 膳物했다. 야멸차게 釜山을 버리고 水原으로 떠난 KT를 챔피언決定戰에서 4勝 1敗로 무릎 꿇렸다. 그래서 더 痛快하고 값진 勝利다.
釜山 KCC의 快擧는 名匠 전창진 監督의 卓越한 用兵術 德分이다. 그는 酷毒할 程度로 選手團을 몰아붙여 剛한 體力과 빡빡한 守備를 注文하고 이를 바탕으로 逆襲 狀況을 誘導해 내는 트랜地션 플레이의 代價다. 그러나 得點 確率이 높다고 逆襲과 速攻만으로는 頂上에 오를 수 없는 일. 화통한 性格과는 어울리지 않게 前 監督은 地空 狀況의 知能的인 패턴 플레이를 잘 만들기로도 有名하다.
野球가 氣勢의 스포츠라면 籠球는 緩急의 스포츠다. 前 監督이 緣故地를 옮기자마자 釜山에 優勝 트로피를 膳物할 수 있었던 건 速攻과 地空 狀況을 가려가며 競技의 緩急을 支配한 德이다. 速攻 狀況에서는 暴風처럼 몰아치지만, 一旦 相對가 守備 陣容을 갖추면 絶對 서두르는 法이 없다. 팀員 間에 約束된 패턴으로 得點 確率 높은 플레이를 펼친다.
只今 釜山 政治權에는 돌아온 名匠의 돌아온 緩急 調節 能力이 切實하다. 大大的인 現役 물갈이로 이달 末 22代 國會 開院을 앞두고 意欲에 불타는 初選 議員들이 많지만 아쉽게도 釜山의 懸案은 現在 速攻 狀況이 아니다.
글로벌허브都市 特別法의 21代 國會 內 處理를 줄기차게 要求했지만, 이제는 物理的으로 處理가 不可能한 時點에 到達했다. 結局 22代 國會에서 재논의해야 할 판이다. 이미 ‘中央 部處’와 ‘首都圈 輿論’이라는 相對 팀은 이미 백코트海 골밑으로 가는 空間을 許容하지 않을 氣勢다.
釜山은 首都圈 密集이라는 亡國病을 治癒하기 위해 南部圈 經濟의 새로운 軸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이 都市의 時代的 使命이다. 온 나라가 나서서 월드엑스포 誘致를 祈願했고, 以後에도 與野 가릴 것 없이 民心 달래기에 熱을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적절한 成長動力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엑스포 誘致가 不發됐다. 釜山市와 政府가 次善策으로 내놓은 게 글로벌허브都市 特別法이다. 엑스포 不發 以後 同情 輿論과 尹錫悅 大統領의 破格的인 支援 約束이 있었던 터라 釜山은 速攻을 選擇했다. 汎政府 TF를 꾸려 올해 上半期 안에 法案을 만들어 發議하겠다며 빠르게 이를 밀어붙여 왔다.
그러나 總選이 끝나고 與小野大 局面이 始作되자 中央 部處는 언제 그런 論議를 했냐는 듯 딴청을 피운다. 仁川도 版박이나 다름없는 글로벌經濟據點都市 特別法을 準備하고 있다. 釜山 立場에서는 선뜻 搖亂한 特別法 推進이 망설여지는 대목이다.
22代 國會에서 釜山 政治權은 釜山의 熱望을 具現할 다른 루트나 論理를 찾아내거나, 다양한 對野 協商 카드를 準備할 必要가 있다. 말 그대로 地空 狀況으로 바뀌었다는 意味다. 올해 初처럼 正面 突破만 固執하다간 首都圈이나 中央 部處의 論理에 되치기 當하기 十常이다.
地域에서조차 글로벌허브都市 特別法이 中央 部處의 칼질로 宣言的인 形態의 빈껍데기 轉落했다며 全 分野에 걸친 特例를 要求하기보다 複合리조트 等 굵직한 懸案부터 選擇과 集中을 해야 한다는 輿論도 있다.
實際로 一部 野黨 人士는 産業銀行 釜山 移轉 過程에서 釜山 政治權이 지나치게 强攻 一邊倒였던 것이 自充手가 됐다고 指摘하기도 한다. 大規模 2次 公共機關 全面 移轉과 발맞춰 名分을 쌓거나, 産業銀行級의 別途 公共機關 移轉을 湖南과 竝行하는 柔軟함이 不足했다는 이야기다. 地空 狀況을 맞은 釜山 政治權은 이 같은 地域의 熱望을 蒐集해 特別法 制定의 攻擊 戰術을 再考해야 한다.
國民의힘 박수영 議員이 代表發議한 分散에너지법 내 地域別 差等 電氣料金制度 큰 틀에서는 脈絡을 같이 한다. 原子力發電所라는 嫌惡施設을 안고 數十年 間 消費量보다 곱절 많은 電力을 生産한 地域이 줄곧 電氣만 消費하는 首都圈과 電氣料金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至極히 當然한 事實에 다들 눈뜨고 있다. 全國의 原電 密集地域과 連帶하는 한便 電氣料金 引下가 곧바로 費用 節減으로 이어지는 産業系 輿論까지 더해 知能的인 패턴플레이가 必要한 時點이다.
빠르고 화끈한 速攻은 팬을 熱狂케 한다. 開院만 손꼽아 기다리는 釜山의 國會議員도 速攻으로 存在感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22代 國會에서 釜山 市民이 바라는 政治 플레이는 빠른 速度와 展開가 아니라 確實한 得點이다. 거기에 내가 釜山 懸案의 1옵션 攻擊手라는 責任感까지 더하면 더할 나위가 없다.
권상국 政治部 次長 ksk@busan.com
2024-05-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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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22代 釜山 當選人들, 어떤 꿈 꾸나
4·10總選으로 釜山 政治權이 새 陣容을 갖췄다. 全體 18名 中 3選 以上 重鎭 3名, 初·再選 7名 等 無慮 10名의 現役이 黨內 公薦과 選擧를 통해 ‘院外’ 身世가 됐고, 그 빈자리만큼 새 人物들이 채워졌다. ‘15 代 3’이던 與野 比率은 ‘17 對 1’로 戰國과 달리 釜山은 國民의힘 議席이 더 많아졌다. 地域 政治權 全體 競爭力을 考慮하면 與野 均衡의 崩壞는 아쉬운 部分이지만, 張·次官, 교총 會長, 大學 總長, 副市長 出身 等 ‘高스펙’에 專門性을 갖춘 새 當選人들의 面面을 보면 21代보다 議員 個人 競爭力은 ‘업그레이드’ 됐다고 評할 만하다.
20年 가까이 汝矣島 언저리에 있었던 經驗에 비춰보면 좋은 스펙과 좋은 政治人이 되는 건 그다지 相關關係가 없다. 오히려 우리 社會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人士들에게 ‘배지’는 華麗한 커리어의 完成을 위한 手段으로 보는 傾向이 없지 않다. 다만 ‘第2의 跳躍’과 ‘돌이킬 수 없는 衰落’의 갈림길에 선 地域의 政治人들이 但只 選手 延長을 위해 靈魂 없이 系派 政治에 汨沒하거나, ‘골목 政治’에만 매달린다면 有權者들로선 不幸한 일이다. 18名의 與野 議員들에게 地域 懸案의 運命을 걸고 있는 釜山의 事情은 더 그렇다.
最近 10年 새 釜山의 그랜드 디자인을 새로 그린 大型 事業을 되돌아보면 使命感을 갖고, 執拗하게 파고든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運命이 갈렸다. 21代 國會에서 釜山 政治權의 굵직한 性과 두 가지가 代表的 事例다. 하나는 KDB産業銀行 釜山 移轉과 釜山월드엑스포 誘致가 2022年 5月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서 國政課題로 採擇된 것이고, 또 하나는 嘉德新空港 特別法이 2021年 2月 26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것이다. 두 ‘名場面’을 만드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이 寄與했지만, 그 中 國民의힘 張濟元, 더불어民主黨 崔仁昊 두 議員의 努力과 獻身은 각별하게 記憶될 만하다.
忠淸 出身으로 事實上 ‘서울 사람’인 尹錫悅 大統領이 産業銀行 移轉, 엑스포 誘致를 통해 釜山을 서울에 匹敵하는 國家發展의 ‘兩大 軸’으로 키우겠다는 構想을 當選人 時節부터 確固한 意志로 表出한 데에는 最側近인 張 議員의 役割이 至大했다. 그는 當選人 祕書室長으로 引受委 組織에 ‘釜山엑스포 誘致 TF’ 新設을 主導했고, 産業銀行의 釜山 移轉 反對 움직임을 公開的으로 叱咤하는 等 ‘政權 實勢’라는 信賴 資本을 地域 비전에 아낌없이 投入했다. 一擧手一投足이 集中되는 當選人 祕書室長이 他 地域 反撥을 무릅쓰고 地域 問題에 銃대를 메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에게 그런 負擔感을 묻자 “내가 이런 일 하려고 實勢 하는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答하던 記憶이 떠오른다. 事實 張 議員의 거침 없는 스타일을 非好感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그 特有의 豬突性으로 釜山 再跳躍의 꿈을 向한 礎石 하나를 놓았다는 事實은 잊혀지지 않았으면 한다. 엑스포 誘致 結果는 많은 市民들에게 큰 失望을 줬지만, 적어도 釜山에 國家的 力量을 쏟아붓고, 全 市民들이 하나의 꿈을 위해 달렸던 그 過程까지 無價値한 일로 여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釜山의 20年 宿願인 嘉德新空港을 되돌릴 수 없는 事業으로 確定한 特別法 通過 過程에서 崔 議員이 어떤 물밑 役割을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當時 嘉德新空港 推進의 最大 難關은 金海新空港이 東南圈 關門空港으로서 不適合하다는 것을 證明하는 일이었다. 最終 判斷을 맡은 國務總理室 檢證委員會의 主된 氣流는 ‘그냥 써도 큰 問題없다’는 쪽이었다. 이때 法制處 有權解釋을 바탕으로 金海新空港 再檢討 結論을 이끌어내는 데 이낙연 민주당 代表가 主導的인 役割을 했는데, 그 뒤에는 黨 首席代辯人으로 이 代表에게 釜山 民心을 傳하는 同時에 國土交通部 等 主務 部處와 緊密히 疏通하면서 特別法까지 調律한 崔 議員이 있었다. 特히 法案의 막바지 處理를 앞두고 各別했던 父親의 喪中에도 晝夜 없이 東奔西走하던 崔 議員의 모습은 쉽게 잊히질 않는다.
공교롭게도 釜山의 꿈을 위해 뛰었던 두 議員 모두 各自의 理由로 22代 國會에 進出하지 못했다. 得票效果로만 보면 全體 地域發展에 뚜렷한 足跡을 남기는 것이 내 地域區에 다리 하나 놓는 것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全體를 위한 犧牲이 必要한 일에는 그저 시늉만 하면서 票 되는 地域區만 파고들자는 게 22臺를 準備하는 當選人들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22代 國會 巨大 野黨과 地域의 疏通채널은 더 좁아졌고, 總選에서 慘敗한 尹 大統領이 ‘兩大 軸’에 얼마나 意志를 보일지도 未知數다. 비록 어려운 現實이 놓여 있지만 18名 當選人들이 最大限의 力量을 發揮해 市民들이 오래 記憶할 수 있는 名場面 하나씩은 만들어내길 期待해본다.
전창훈 서울政治部長 jch@busan.com
2024-05-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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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애플·테슬라가 욕먹는 理由
애플은 最初의 大衆的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든 企業으로 글로벌 時總 1~2位를 넘나들고 있다. 故人이 된 스티브 잡스가 CEO(最高經營者)였을때 애플은 아이폰 德分에 ‘革新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아이폰은 國內에선 젊은층에 唯獨 人氣가 높다. 지난해 갤럽調査에 依하면 18~29歲에서 65%라는 엄청난 占有率을 보였다. 2013年만 해도 25%이던 것이 3倍假量 뛴 것이다. 三星 갤럭시가 70% 안팎, 애플이 20%臺를 各各 記錄하고 있는 것과 比較하면 이들 世代의 占有率은 어마어마한 數値다.
아이들에게 “왜 아이폰이 좋으냐”고 물어보면 “디자인이 갤럭시보다 예쁘고 寫眞도 잘 나온다”, “다른 機器랑 互換이 쉽다”고 答한다. 甚至於 “갤럭시를 쓰면 왕따 當한다”며 아이폰이 親舊 무리를 묶는 媒介體가 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人氣 있는 애플이지만 社會貢獻活動이나 法人稅로 들어가보면 좀 다른 모습이 나온다.
金融監督院 電子公示시스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가 지난해 9月 發表한 監査報告書에서 2022年 賣出은 7兆 5240億 원에 營業利益 5599億 원이었다. 다만 寄附金은 監査報告書 項目에 標示되지 않았다. 寄附金 項目이 없는 것을 두고 業界에선 額數가 적거나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비슷한 外國系 IT企業들의 公示를 보면 寄附金에서 페이스북코리아는 2022年 1億 8000萬 원에서 지난해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韓國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各各 7677萬 원, 5000萬 원을 냈다.
1988年 國內 市場에 進出한 애플코리아는 監査報告書에 寄附額을 表記한 적은 單 한 番도 없다. 2009年 賣出, 資産 規模와 相關없이 外部監査를 받지 않는 有限會社로 轉換하면서 莫大한 收益을 감추려는 것이라는 非難까지 샀다. 그러다가 2020年부터 有限會社에도 公示 義務가 發生하면서 賣出, 營業利益, 寄附金 等이 드러났다.
애플코리아는 納付 法人稅가 適正한가에 對한 疑惑도 提起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2022年 法人稅 503億 원을 냈는데, 賣出原價(生産原價)를 約 90% 水準으로 높게 策定해 營業利益과 그에 따른 法人稅를 적게 낸 것이 아니냐는 指摘이다.
工巧롭게도 스티브 잡스도 生前에 寄附에 인색하다는 指摘을 받았다. 億萬長者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100萬 달러 以上 寄附者 名單에는 없었고 前에 있었던 애플의 慈善프로그램度 廢止했다. 故人이 된 三星그룹 李秉喆 創業者와 李健熙 會長이 보여줬던 寄附 活動과는 對比되는 모습이다.
長距離 電氣車와 商業用 宇宙船 等으로 有名한 테슬라도 國內 市場에서 辱을 많이 먹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賣出 1兆 1437億 원에 171億 원의 營業利益을 냈지만 寄附金 內譯 自體가 없다. 2022年에도 寄附金 項目이 없었다.
自動車 業界 內에서 이와 비슷한 賣出을 내는 볼보車코리아의 境遇 2022年 8億 원, 지난해 12億 원의 寄附金을 냈고 社會貢獻活動度 꾸준하다.
또한 테슬라코리아는 車값을 隨時로 올렸다내렸다 하는 바람에 ‘고무줄 車값’으로도 有名하다. 1年새 車값이 3000萬~4000萬 원 오르내리기도 한다. 一部에선 “車값이 膾집처럼 時勢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2016年 韓國市場 進出後 올해는 輸入車 販賣 3位를 記錄하고 있지만 아직도 韓國輸入車協會 會員社가 아니다.
國內 進出限 一部 名品 브랜드들도 이들 못지않다. 프랑스 디올은 지난해 國內에서 1兆 원이 넘는 賣出을 記錄했지만 寄附金은 1920萬 원에 不過했다. 루이비통은 2020年 以後 지난해까지 寄附金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時計 브랜드 롤렉스도 지난해 國內에서 2944億 원의 賣出을 내고도 100萬 원만 寄附했다. 革新의 아이콘, 名品 브랜드의 實狀은 ‘돈만 좇는’ 外國企業이다.
反面 BMW그룹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日本 化學會社 도레이 等은 外國企業의 模範事例로 꼽힌다. 持續的인 投資와 雇傭創出은 勿論이고 寄附 等 다양한 社會貢獻活動을 펼치고 있어서다. BMW의 境遇 顧客들을 위한 專用 드라이빙센터와 LPGA챔피언십, R&D(硏究開發)·物流센터 建立 等 韓國會社 못지않은 活動을 하고 있다.
製品을 購買하는 것은 個人의 自律的 判斷이다. 寄附金이나 法人稅, 社會貢獻 活動은 購買時 考慮 對象이 아니다. 하지만 한番쯤은 내가 使用하는 製品의 우리 社會 寄與度도 생각해볼 必要가 있지 않을까 싶다. 企業은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集團이지만 한便으로는 社會 一員으로서의 責任도 따른다. 글로벌 最高 企業임을 내세우지 말고 企業市民으로서의 革新과 名聲에 걸맞은 姿勢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동진 서울經濟部長 djbae@busan.com
2024-05-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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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核個人의 時代, 家族의 意味는
時代의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職業的 强迫 때문일까. 먼지 쌓인 冊欌을 整理하다 보니 題目에 ‘時代’가 들어가는 冊이 유난히 많다. 〈過負荷時代〉 〈歌女醬의 時代〉 〈時代豫報: 核個人의 時代〉 〈孤立의 時代〉 等等. 勿論 ‘過負荷時代’를 사는 現代人답게 모든 冊은 한두 챕터씩 띄엄띄엄 읽다 말다 한다. 玩讀의 길은 漸漸 더 멀고도 險해진다. 오롯이 한두 時間 程度의 集中力을 維持할 수 있는 곳은 이제 公演場과 映畫館 程度밖에 남지 않았다. 業務 關聯 ‘카톡’이 끊임없이 울리고, 中毒性 强한 콘텐츠가 無限定 提供되는 스마트폰을 강제로나마 끌 수 있는 空間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精神 없는 渦中에 各種 記念日이 몰려 있어 職場人들의 허리가 휜다는 5月이 왔다. 치솟는 物價 탓에 5月은 ‘家庭의 달’이 아니라 ‘가난의 달’이라는 푸념 섞인 이야기마저 나온다. 家庭을 꾸리거나 아이를 낳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世態 속에 出生率은 해마다 最低 記錄을 다시 쓴다.
그럼에도 家族의 意味를 되새겨 보라는 家庭의 달을 맞아 小說 〈歌女醬의 時代〉를 다시 펼쳐본다. 主人公 30代 女性은 ‘모部’(作家는 익숙한 漢字語의 順序마저도 父母가 아니라 某部로 뒤집어 놓았다)를 職員으로 雇用한 出版社 代表이자 그들의 生計를 책임지는 ‘街女將’이다. 作家 이슬아는 ‘아비 部’의 자리에 ‘계집 女’를 赤字 興味로운 秩序들이 생겨났다고 썼다. 家父長을 뛰어넘은 새로운 街女將 體制에서 돌봄과 살림을 空짜로 提供하던 엄마들의 時代는 幕을 내린다. 主人公은 1年間 먹을 主要 食材料人 된醬을 담그기 위해 外家로 세 番의 ‘出張’을 떠나는 엄마에게 出張 手當을 支給한다. 家父長이었던 할아버지처럼 엄마의 歌詞 勞動을 空짜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가 到底히 해낼 수 없는 집밥의 價値를 充分히 認定해 보너스를 入金한다.
月給도 엄마가 아빠보다 倍로 받는다. “엄마의 勞動이 아빠의 勞動보다 代替 不可하기 때문”이라는 歌女醬의 말에도 아빠는 不滿이 없다. 하이브 所屬 레이블 魚道語의 민희진 代表가 외친 ‘개저씨’라는 嫌惡 表現이 最近 話題가 되는 것과 對照的으로, 그의 아버지는 ‘아름다운 아저씨’로 그려진다. 딸이 家族 序列의 頂點에 있기에 某富의 房은 地下에 있다. 映畫 ‘寄生蟲’을 聯想시키는 奇妙한 그림이다. 드라마로도 製作된다는 이 愉快한 小說이 어떤 反應을 얻을지 궁금해진다.
家父長制度 아이 울음 소리도 稀微해져 가는 가운데 1人 家口는 急增했다. 行政安全部 人口統計에 따르면 지난달 基準 全國 1人 家口는 1003萬 9114世代로, 全體의 41.8%에 達한다. 열 家口 中 네 家口 以上이 나 혼자 사는 셈이다. 釜山의 境遇 20代 女性의 1人 家口 增加率이 特히 높다. 2019年 3萬 7469名이던 20代 女性 1人 家口는 2022年 4萬 8996名으로, 3年 사이 30% 以上 늘었다. 젊은 世代의 結婚에 對한 認識이 바뀌었다는 點이 主要 原因(부산일보 3月 8日 者 8面 報道)으로 꼽힌다.
이처럼 ‘核家口의 時代’를 넘어 ‘核個人의 時代’가 왔는데도 非婚이나 同居, 同姓 結婚, 非血緣 家具 等 다양한 삶의 方式에 對한 不便한 視線이나 偏見은 如前하다. 〈時代豫報: 核個人의 時代〉에서 著者 송길영은 “오랫동안 우리들의 머릿속을 支配해 온 것이 只今은 不便한 單語로 認識하는 ‘正常 家庭’이라는 幻想”이라고 꼬집었다. 이 모습에서 벗어난 形態를 ‘缺損 家庭’이라는 暴力的인 表現으로 부르던 때가 있었던 것도 指摘한다. 그는 프랑스의 婚外 出生者 比率이 全體의 60%가 넘는다는 點을 들어 “政策이 出生率을 높이기 위해 結婚을 奬勵하는 方向으로만 一元化한다면 結果는 나아지기 어렵다”며 擴張된 家族의 意味를 提示하기도 했다.
國內 同姓 夫婦 最初로 지난해 아기를 出産해 話題가 된 김규진·金世淵 氏. 이들은 얼마 前 한 雜誌와의 인터뷰에서 ‘家族이란 무엇인가’라는 質問에 “血緣이 重要하지 않다”며 “서로 사랑하고, 내가 家族이라고 생각하면 家族”이라고 答했다. 이들은 妊娠을 爲해 國內에서 精子 提供을 받는 것도 考慮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法的 夫婦나 事實婚 異性愛 夫婦에게만 精子를 提供해 抛棄한 것으로 알려졌다.
單純히 結婚과 出産을 하고 家庭을 이룬다고 해서 더 以上 외롭지 않다거나 幸福이 保障되는 것도 아니다. 英國의 經濟學者 노리나 허츠는 著書 〈孤立의 時代〉에서 “携帶電話에 빠진 파트너 때문에 結婚 生活 相談師들에게 외로움을 呼訴하는 사람들이 急激히 늘었다”며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意思疏通하는 能力을 갉아먹는 世態를 짚기도 했다. 現在 當身이 생각하는 家族은 果然 어떤 모습인가. 다양해진 家族의 形態와 核個人의 삶을 包容할 수 있는 社會的 制度와 政策을 苦悶해 봐야 할 때다.
이자영 社會部 次長 2young@busan.com
2024-05-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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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實驗室 고양이' 된 龍山 參謀들
第2次 世界大戰을 앞둔 1935年. 오스트리아 物理學者 에르빈 슈뢰딩거(Erwin Schrodinger, 1887~1961)는 量子力學의 不完全性을 證明한다면서 獨特한 ‘思考(思考) 實驗’을 했다. 歷史上 가장 偉大한 理論物理學者人 알베트 아인슈타인도 이 問題로 슈뢰딩거와 數次例 便紙를 주고받았다고 하니 當時에도 反響이 대단했다.
實驗은 單純하다. △고양이 한 마리 △微量의 放射性 元素 △放射性이 崩壞되면 깨지는 毒劇物病을 同時에 密閉된 金屬箱子에 넣어둔다. 放射線 元素의 量은 아주 적어서 1時間 동안에 崩壞할 確率과 崩壞하지 않을 確率이 各各 50%이다. 1時間이 지난 뒤 箱子 안의 고양이는 어떤 狀態일까.
現實에서라면 고양이의 狀態는 죽었거나 아니면 살았거나 둘 中 하나다. 하지만 量子力學에서는 죽은 고양이와 살아 있는 고양이가 同時에 存在하는 ‘重疊의 狀態’로 計算된다.
多少 엉뚱한 이야기를 꺼낸 理由는 요즘 大統領室 高位 參謀들이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아 보여서다.
4·10 總選에서 與黨이 慘敗한 다음 날 祕書室長을 비롯한 首席級 以上 參謀陣이 모두 辭意를 表明했다. 政策室長, 政務首席, 弘報首席, 經濟首席, 社會首席 等이다. 그 後 20日이 지났는데 鄭鎭奭 祕書室長과 홍철호 政務首席이 새로 任命됐을 뿐, 나머지 人士들의 去就에 對해서는 可타否타 言及이 없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尹錫悅 大統領이 該當 參謀들에게 “辭意 返戾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辭表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解任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如前히 大統領을 熱心히 補佐하고 있다. 그렇다고 留任됐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大統領室의 한 人士는 이렇게 解釋했다. 尹 大統領이 參謀들을 繼續 信賴하면서도,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重義的’(重義的)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그럼으로써 組織에 緊張과 活力을 불어넣고 있다는 親切한 說明도 곁들였다.
또다른 傳言으로는 尹 大統領이 “내 冊床 안에 있으면 返戾地, 굳이 返戾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도 한다. 辭意를 밝혔는데 大統領의 裁可가 없으니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明示的으로 留任을 言質받은 것도 아닌 曖昧模糊한 處地인 것이다. 마치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살아있는 狀態와 죽어있는 狀態가 重疊됐다고나 할까.
이들이 모두 ‘政務職’이기 때문에 行政 節次上의 辭表 修理 또는 伴侶 與否가 重要한 것은 아니라는 論理를 내세우기도 한다. 平素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大統領은 就任 後 가장 큰 危機를 맞았다. 그 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手段으로 高位 參謀들이 一括 蓑衣라는 ‘政治 行爲’를 한 것이다. 國民들은 이런 모습을 國政 刷新의 過程으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結論을 낼지 겉으로는 別 關心이 없는 듯 하면서도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國民들은 只今 어느 首席이 留任되고, 어느 參謀가 그만두느냐에는 크게 關心이 없다. 國政刷新을 한다면서 高位職들이 모두 辭意를 밝혔으면 그 人的改編의 結果는 어떤 式으로든 透明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總選 以後 尹 大統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强調했던 疏通이 바로 그런 것이다.
刷新한다고 했으니 모조리 辭表를 修理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結果를 共有할 때 大統領과 國民들의 眞正한 疏通이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熱心히 일하라며 辭表를 返戾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꿔 雰圍氣를 一新하든지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國民들에 對한 禮儀다.
大統領室은 辭意를 表明한 參謀들의 去就에는 입을 닫으면서 前任 祕書室長의 退任式 모습은 條目條目 알렸다. 代辯人室은 “大統領은 떠나는 祕書室長을 廳舍 밖 車輛까지 배웅했다. 祕書室長이 타는 車輛의 門을 直接 열고 닫아주며 車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書面브리핑까지 했다.
苦生한 參謀를 마지막까지 配慮하는 大統領의 모습은 感動的이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의 따뜻한 마음이 國民들에게 아름답게 비쳐지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相對方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는게 疏通이다. 자랑하고 싶은 걸 떠벌리는 건 그냥 弘報다.
國民들이 眞짜 알고 싶은 건 國政刷新이 어떤 모습으로 進行되는지, 刷新의 一部分인 人的改編은 어떻게 매듭짓는지이다. 出入記者 立場에서도 大統領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는 것보다는 이런 궁금症 解消가 優先이다.
2024-05-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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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中·數·靑 選擧'에 鷄肋된 釜山
“黨員의 한 사람으로 國民의힘이 壓勝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釜山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것도 事實입니다. 國費 確保와 釜山 懸案 解決 側面에서는 國民의힘 議員들이 앞에서 끌고, 地域 민주당 議員들이 支援하는 方式이 最適의 構圖인데, 黃金比가 깨진 點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最近 만난 釜山 國民의힘 元老 政治人이 ‘4·10 總選’ 結果를 두고 내놓은 評價다. 이番 總選에서 國民의힘은 釜山 18個 選擧區 中 17席을 싹쓸이했다. 더불어民主黨은 全國 單位의 大勝에도 最小限 釜山만 놓고 보면 고작 1席을 건지는 豫想 밖 慘敗로 가까스로 命脈만 維持한 模樣새가 됐다. 南部圈의 스윙보터로 일컬어지던 釜山에서 이처럼 ‘원사이드 選擧’가 펼쳐진 것을 두고, 민주당은 勿論 國民의힘에서조차 ‘17對 1의 미스터리’라는 反應이 나온다.
投票 結果를 仔細히 뜯어보면 相反된 解釋도 可能하다. 이番 選擧에서 進步黨 候補가 出馬한 연제구를 除外한 17個 選擧區에서 민주당 候補들은 總 80萬 7990票를 얻어 44.98%의 得票率을 記錄했다. 釜山 모든 選擧區에서 민주당 候補들은 40% 以上을 얻으며 宣傳했다. 釜山 全體를 묶어 得票率대로 議席을 配定했다면 민주당을 爲始한 汎野圈이 8席을 가져갔을 것이다. 釜山도 民主黨 支持 基盤이 탄탄하고, 如此하면 민주당에 票를 던지겠다는 市民들이 적지 않다는 傍證이다.
釜山과 反對로 大田은 國民의힘 候補들이 42%를 得票하고도 7席 中 1席도 차지하지 못했다. 大田이 湖南과 같은 ‘民主黨 텃밭’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釜山을 保守 텃밭이라고만 置簿할 수는 없다. 特히나 釜山에서도 尹錫悅 大統領 支持度가 바닥을 긴 만큼, 이番 選擧는 歷代 어느 때보다 민주당으로서는 해볼 만한 選擧였다.
理解가 가지 않는 건 民主黨 指導部 態度다. 민주당은 이番 選擧에서 徹底히 釜山을 패싱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 初 釜山에서 凶器 被襲을 當한 李在明 代表는 서울大病院 헬기 移送으로 ‘地域醫療 無視’ 論難을 觸發시키며 釜山 市民 自尊心에 생채기를 냈다. 이 때문에 그가 黨 代表로서는 勿論, 個人的인 負債意識에서라도 이番 總選을 통해 釜山 民心을 다독일 膳物 꾸러미를 내놓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期待感은 깡그리 무너졌다. 選擧 遊說車 釜山을 찾은 이 代表는 “오만不通의 尹錫悅 政權 審判”을 목 놓아 외치면서도, 釜山 懸案인 産業銀行 移轉에 對해서는 애써 言及을 回避했다. 山은 以前은 민주당 釜山市黨의 1號 公約임에도 말이다.
吳巨敦 前 釜山市長의 最惡의 市政 破綻으로 向後 10年間 민주당이 釜山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싸늘한 雰圍氣에서도 田載秀 崔仁昊 朴在昊 같은 민주당 現役 議員들은 마치 代身 贖罪라도 하는 것처럼 地域 發展을 위해 孤軍奮鬪해왔다. 釜山 民主黨의 그間의 努力으로 이반됐던 地域 民心도 相當 水準 누그러든 게 事實이다.
하지만 이番 選擧에서 이 代表를 비롯한 親命 指導部는 徹底하게 釜山을 無視하는 態度를 보였다. 甚하게 말하면 釜山 민주당이 地域에서 어렵게 지켜온 싹을 作心하고 자르고 나선 듯한 印象이었다. 嘉德新空港 建設에 누구보다 큰 役割을 한 崔仁昊 議員은 不過 693票 車로 고개를 떨궜다. “민주당 支持者이지만 子女들이 就業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期待感에 이番 選擧에서는 山은 以前에 積極的인 國民의힘에 票를 던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을 보면, 민주당 中央黨의 態度 如何에 따라 釜山의 選擧 結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이番 選擧는 中央黨에 짓눌린 釜山 民主黨의 답답한 無氣力에 對한 또 다른 民心의 審判이기도 했다.
釜山 사람으로서 우려스러운 點은 민주당이 全國的으로는 壓勝을 거두면서 ‘釜山 패싱’李 固着化되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다. ‘重搜廳(中道·首都圈·靑年) 票心’을 얻으면 이긴다는 選擧 公式이 민주당 選擧의 새 標準이 된다면, ‘洑水稅 强한 老人 人口가 많은 地方’ 釜山은 버리기에는 아깝지만 그렇다고 딱히 먹을 건 없는 ‘鷄肋 身世’로 轉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釜山으로서는 글로벌허브都市特別法 制定과 山은 移轉, 에어釜山 分離 賣却 等 地域 懸案 處理를 위해 ‘巨大 野黨’인 민주당의 協助가 必須的이다. 民主黨도 2年 남은 地方選擧와 이듬해 大選에서 釜山 없이도 樂勝할 수 있다는 自信感이 아니라면 釜山 懸案 解決에 前向的으로 나서야 한다. “고작 한 石 주면서 釜山 發展을 위해 도와 달라 하느냐”고 怨望하기에 앞서 “이렇게 釜山을 無視하면서 票를 달라고 하느냐”는 市民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24-04-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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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月 20日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4月 20日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障礙人의 날'이라고 自身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名이나 될까요.
유엔은 1981年에 '世界 障礙人의 해'를 宣布하면서 '4月 20日'을 障礙人의 날로 指定, 모든 國家가 記念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에 '4月 20日'을 障礙人의 날로 指定했죠.
왜 4月을 '障礙人의 날'로 選定했을까요? 봄이 始作되고, 4月이 1年 中 萬物이 蘇生하는 季節이어서 障礙人의 再活 意志를 浮刻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障礙人의 날을 지나면서 障礙人들 곁을 默默히 지키는 분들이 생각납니다.
第一 먼저 떠오르는 분은 조창용 釜山市障礙人總聯合會 會長입니다. 그는 50年間 障礙人福祉運動家로 活動하며 20年 가까이 總聯合會 會長을 맡아 障礙人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생 銀産海運航空 會長이자 釜山商工會議所 會長입니다. 지난 15日 釜山商議 會長 就任式을 가진 그는 그 다음날인 16日 公式行事로는 처음으로 江西體育館에서 열린 障礙人 한마당 祝祭에 參席했습니다.
그는 이날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를 외치며 障礙人들과 超肯定 에너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강충걸 釜山國際障礙人協議會 會長의 숨겨진 功勞와 先行까지 言及했습니다.
그가 밝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2023 釜山世界障礙人大會'를 誘致했지만 大會 經費가 問題였습니다. 이의 解決을 위해 江 會長이 나서 兩 會長과 이경욱 (週)참콤 會長과 함께 1000萬 원씩을 寄附했습니다.
이게 端初가 돼 강의구 釜山領事團 總領事團長이 2000萬 원을 寄附했고, 이어 최금식 釜山사랑의열매 會長 等이 主導한 '나눔名門企業' 15곳에서 1億 3000萬 원을 支援해 大會가 成功裏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姜 會長은 지난 40年間 障礙人을 對象으로 運轉免許 取得·情報化 敎育, 詩 朗誦 아카데미와 全國 障礙人 詩 朗誦 競演大會, 障礙人 家族사랑幸福나눔大會, 自己啓發 '靈魂이 춤추는 圖書館' 運營 等을 하고 있습니다. 2022年 國民勳章 모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差別과 맞서 싸우는 40代 '女戰士'도 있습니다. 釜山 唯一의 腦病變 障礙人 福祉館人 '釜山腦病變福祉館' 이주은 館長이 그 主人公입니다. 그는 30年間 社會福祉士로 勤務하며 腦病變 障礙人 福祉館을 13年째 혼자서 이끌고 있습니다.
特히 그는 지난 16日 障礙人의 날을 맞아 洞네 이웃과 障礙人을 招待해 '우리마을로 온 映畫館'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月에는 開館 20周年을 맞아 住民 等 900餘 名을 初代, '洞네 祝祭'로 만드는 等 障礙人과 이웃이 함께 하는 行事를 만들어 地域 統合과 差別 解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發達障礙人에게 希望을 傳하는 釜山 金井區 理智투게더 안미경 代表도 '작은 巨人'입니다. 그는 理智特需敎育硏究所와 非營利團體인 二智투게더에서 '理智글리 合唱團' 運營하고 있습니다. 지난 2月 奇跡을 이뤄냈습니다. 이탈리아 바티칸 聖堂에서 미사 公演 招請을 받아 發達障礙人 13名을 舞臺에 세웠습니다. 聖堂 公演에 이어 로마에서도 두 次例 公演을 더 열었고, 發達障礙 藝術人의 그림 展示會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障礙人에 對한 認識을 改善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는 障礙人에 對한 世上의 視線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門을 열고 障礙人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必要합니다.
障礙人을 後援하는 이들은 '앞으로 몇 年이나 奉仕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苦悶이 가득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奉仕하겠다"는 하나같은 다짐에 또 感動합니다.
누가 말했던가요. "이 世上에는 障礙人은 없다. 다만 偏見만 있을 뿐이다." 누구나 障礙人이 될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家族 누구라도. 우리는 一時的 非障礙人日 뿐입니다. 障礙人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보고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社會的 與件, 制度와 敎育 等이 마련되길 期待합니다.
그래서 더 以上 '4月 20日'李 障礙人의 날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1年 365日이 障礙人의 날이자 非障礙人의 날이 되길, 오랜 時間 障礙人과 함께 해온 모든 분들과 함께 懇切히 바라봅니다.
2024-04-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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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찐로컬 로드'와 釜山共同魚市場
美食을 빼고 旅行을 論하기는 어렵다. 特히 바다를 끼고 있는 釜山을 旅行할 때 ‘海産物’李 빠졌다면 未完의 旅行日 것이다. 所謂 弄談처럼 이야기하는 ‘釜山 풀코스’에는 미슐랭에서 認定한 돼지국밥집度, 뉴욕타임스가 選定한 꼭 가봐야 할 名所인 전포카페거리도 包含되겠지만 海産物을 빼놓고는 풀코스라고 敢히 말할 수 없다.
풀코스 中 米食에, 그 中 海産物에 傍點을 찍으면 찍을수록 原都心으로 무게가 실린다. 特히 觀光客을 相對로 하는 食堂이 아니라 로컬들이 가는 ‘찐로컬’의 美食을 追求한다면 原都心을 빼놓고 말하기가 어렵다. 原都心人 釜山 中區 一帶에는 숨겨진 오래된 맛집이 많다. 中區 중앙동 一帶에는 물메기탕, 生大口湯 같은 클래식한 飮食들이 가득하다. 老圃들이 가득한 거리를 지나고 나면 ‘廣安大橋뷰’와는 다른 魅力의 ‘영도大橋뷰’를 볼 수 있는 布車들이 이어진다. 布車들을 지나 海岸가를 따라 걷다 보면 자갈치시장이 나온다. 觀光地로 有名한 탓에 자갈치시장은 찐로컬의 맛은 덜하지만 그래도 充分히 부산스러움을 품고 있다.
아쉽게도 釜山 바다를 품은 ‘찐로컬 로드’는 자갈치시장을 끝으로 斷絶된다. 송도海水浴場이 最近 케이블카, 龍宮구름다리 等의 인프라가 擴充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자갈치시장에서 松都海水浴場까지 空間은 퀭하기만 하다.
그 斷絶의 中心에 釜山共同魚市場이 있기에 찐로컬 로드의 끊김은 아쉽다. 왜냐하면 부산공동어시장은 찐로컬的 要素가 듬뿍 담겨 있기 곳이기 때문이다. 當場 이곳에는 全國에서 가장 新鮮한 고등어로 料理를 한다는 構內食堂이 있다. 構內食堂에는 고등어구이, 고등어조림 等의 고등어 專門 料理를 선보인다. 고등어 料理가 다 비슷하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눈앞에 보이는 委販場과 生鮮 냄새가 味覺을 더욱 活性化시킨다.
여기에 스토리를 더하면 찐로컬의 香은 더욱 찐해진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年 釜山港 1埠頭에 ‘釜山綜合魚市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開場했다. 以後 1971年 ‘釜山共同魚市場’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1973年에 現在 位置인 釜山 西區 남부민동에 자리를 옮겼다. 國內 沿近海 水産物 中 30%, 特히 고등어는 80%가 魚市場을 거쳐 全國에 流通된다. 괜히 고등어가 釜山 詩語가 아니다. 이러한 歷史性 때문에 釜山市街 지난해 末 釜山未來遺産에 釜山共同魚市場을 選定했다. 視覺的 效果, 嗅覺的 效果에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고등어의 맛이 더욱 살아나는 느낌이다.
그동안 釜山共同魚市場이 찐로컬的인 要素는 豐富했지만 非衛生的이라는 汚名에 觀光地로서 魅力이 없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올해 末 現代畫 作業을 앞두고 있다. 現代化가 進行되면 위판 方式, 競賣 方式 等이 달라져 現在의 모습은 相當 部分 사라지게 된다. 非衛生的이라는 汚名도 씻겨나갈 것이다.
다만 사라질 現在의 모습에 對한 記錄도 없다는 點은 아쉽다. 2014年 發刊한 釜山共同魚市場 ‘50年 社’ 冊이 全部다. ‘찐로컬’의 맛을 倍加시켜줄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부산일보〉 取材陣이 4個月間 現場同行과 인터뷰를 통해 只今의 모습을 생생하게 映像과 記事로 담아 讀者들에게 公開하고 있는 理由다.
추운 새벽 10時間假量 쪼그려 앉아 魚種과 크기에 따라 一一이 손으로 分類하는 ‘夜間婦女班’, 衛生과 線도 問題가 있지만 빠르고 大量 委販을 可能하게 하는 ‘바닥 위판’, 生鮮에 異物質이 붙는 것을 防止하고 再使用이 可能한 ‘木材 魚箱子’, 國內 最大 위판량을 빠르고 正確하게 處理하는 ‘수지식 競賣’ 等은 現代畫 事業과 발맞춰 사라질 魚市場의 代表的인 얼굴이다. 以外에도 배에서 數百kg의 고기를 뜰채로 떠 陸地로 옮기는 ‘揚陸半’, 品質에 對한 執着으로 最上의 고기를 골라내는 ‘中都賣人’, 先導·時勢 等 엄청난 情報를 綜合해 單 몇 秒 안에 呼價를 부르는 ‘競賣社’들의 노하우도 우리의 味覺을 더욱 銳敏하게 만들어줄 훌륭한 調味料다.
사람뿐 아니라 空間에 對한 이야기도 興味롭다. 고기 配送과 先導 維持를 위해 必須的인 얼음을 供給하는 冷凍倉庫, 魚市場 作業者들의 虛飢를 달래줬던 食堂, 茶房, 盞술집, 리어카 커피숍에 對한 이야기도 釜山共同魚市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現代化 以後 이러한 찐로컬的인 要素들이 어떻게 料理될지 궁금하다. 單純하게 旣存 建物을 부수고 새 建物을 짓는 것이 아닌 찐로컬의 香을 어떻게 남기느냐를 두고 많은 苦悶이 必要하다. 고등어에는 頭腦에 좋은 DHA가 豐富하다고 하니 찐로컬 로드를 길게 延長시킬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期待해 본다. 釜山 풀코스에 釜山 詩語인 고등어가 빠지는 것은 섭섭한 일이다.
2024-04-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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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果然 金投貰를 낼 수 있을까?
北유럽 같이 흔히들 ‘福祉國家’라고 부르는 곳에선 自身의 收入의 折半 가까이 或은 折半 넘게 稅金으로 낸다고 한다. 例를 들어 덴마크에선 輸入이 원貨로 1億 원 程度를 넘지 않으면 40% 가까이, 1億 원을 넘게 벌면 60% 程度를 稅金으로 내야 한다. 덴마크 사람이라고 다들 기쁜 마음으로 稅金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國家가 그렇게 많은 돈을 個人에게 가져가더라도 國民的 抵抗이 일어나지 않는 게 神奇할 뿐이다.
北유럽 사람들은 많은 稅金을 내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 높은 稅率에 抵抗感이 없을 것이다. 익숙해서 많은 稅金을 當然히 생각한다는 說明이다. 그러나 但只 익숙하다는 것이 全部는 아닐 것이다. 只今의 덴마크 사람들도 우리나라 같은 環境에 넣어두고 높은 稅率로 所得稅를 걷으면, 大部分 反撥할 것이다. 反對로 덴마크로 移民을 떠나 살게 된다면 어떨까. 처음엔 높은 稅率에 唐慌하겠지만, 漸次 當然하게 여길 것이다.
差異는 國家와 共同體에 對한 믿음 程度인 것 같다. 나라가 比較的 공정하게 稅金을 걷고 있고, 그 돈을 公共의 利益을 위해 알뜰하고 效率的으로 쓸 것이라고 믿으면, 稅金이 그리 아깝지는 않을 듯하다. 어떤 나라의 國民은 稅金을 내면서 이 돈이 福祉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어떤 곳에서는 運이 나빠 더 많은 稅金을 낸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요즘 株式 投資者들은 걱정이 많다. 지난 總選은 野黨이 壓勝했다. 그 結果 金融投資所得稅 廢止는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與黨 支持者든, 野黨 支持者든 一旦 株式 投資者라면 大多數가 一名 金投歲에 對해 否定的인 立場일 것이다. 金投歲는 그동안 事實上 稅金 負擔이 거의 없었던 株式·債券·펀드·派生商品 等 모든 金融投資商品에서 發生한 所得에 對해 賦課한다는 內容이다. 收益이 5000萬 원이 넘으면 讓渡差益에 對해 20%를, 收益이 3億 원이 넘으면 25% 稅率이 適用되는 게 骨子다.
事實 周邊에 株式 等으로 5000萬 원 넘는 所得을 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多數 投資者가 金投歲에 否定的인 것은 몇 가지 그럴 듯한 理由가 있다. 어떤 이들은 自身도 株式으로 5000萬 원 넘게 벌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勿論 現實은 金投歲 對象이 되는 榮光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다.
大多數 投資者들이 憂慮하는 건 投資市場의 萎縮이다. 높은 所得稅가 賦課되면 큰 손들이 株式 市場을 떠날 수 있고, 가뜩이나 甚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다. 市場이 萎縮되면 個人의 所得이 크든 작든 否定的 影響을 받고, 國家의 成長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反面 金投歲의 必要性을 主張하는 根據들도 相當히 一理가 있다. 一般 勤勞者의 所得稅率보다 金融投資者들은 相對的으로 稅金 負擔이 적다. 經濟 構造 自體가 너무 不均衡的이기 때문에 金投歲로 所得稅 負擔의 均衡을 맞춰야 한다는 거다. 所得이 있는 곳엔 稅金이 있어야 한다는 大原則에 準해 생각하면, 金投歲의 當爲性은 充分하다.
그럼에도 金投世가 投資者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것은 國家와 政治權의 責任도 크다. 金投歲는 文在寅 政府에서 마련했고, 與野 合意를 거쳐 來年부터 施行할 豫定이었다. 그러나 2022年 尹錫悅 政府는 出帆 初期 金投歲 廢止로 方向을 잡았고, 總選을 거치면서 政治 爭點化가 되기도 했다.
一連의 過程을 보면 投資者나 證券社 立場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金投勢를 準備하다가도 運이 좋으면 없던 일이 될 것 같기도 하니, 投資者들은 金投歲 反對 論理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證券社들은 金投歲 關聯 電算시스템을 構築하다가, 廢止 論議에 作業을 멈췄다고 한다. 이제 또 作業을 再開해야 하는 狀況이다. 이 過程에서 證券社들은 적잖은 費用을 虛費했다.
金投歲 論難은 稅金 問題에 있어 國家에 對한 信賴度가 낮은 것은 國家가 自招한 일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金投世가 導入되는 過程에서 이 稅金의 必要性은 國民에게 充分히 說明되지 않았다. 國民에게 稅金을 趣旨를 알리는 것보다, 相對黨과의 힘겨루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쓰였다. 그리고 政權이 바뀌니 政策도 뒤집혔다. 이런 狀況에서 어느 누가 선뜻 稅金을 낼 수 있겠는가.
政治權에서부터 金投勢를 政治的 道具로 쓰기 않고 客觀的으로 檢證하고 論議를 했으면 좋겠다. 納得이 되는 論理로 廢止 與否를 決定하고 稅率 等도 維持하거나 修正하기를 바란다. 充分히 合理的인 稅金이라고 判斷이 되면 金投歲에 對한 抵抗은 줄 것이다. 萬一 金投勢가 維持되면, 已往이면 다들 投資를 잘해서 어마어마한 收益을 낸 뒤 영광스럽게 金投貰를 내기를 바란다.
김백상 經濟部 金融·블록체인팀長 k103@busan.com
2024-04-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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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保守텃밭에서 進步 씨앗 키우는 慶南
激烈했던 第22代 總選이 끝났다. 나라 곳곳에 揭示됐던 選擧 懸垂幕도 撤去되고, 다시 조용한 日常으로 돌아온 氣分이다. 總選 結果에 對한 解釋이 連이어 나오는 가운데 慶南 選擧 結果를 놓고도 다양한 分析이 쏟아지고 있다.
全國에선 더불어民主黨이 壓勝하고 國民의힘은 慘敗했지만, 慶南의 政治 地形은 外形上 ‘現狀 維持’다. 與野의 數字上 議席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國民의힘 13席, 민주당 3席’이던 慶南도 내 與野 議席이 이番에도 維持됐다. 민주당이 내건 ‘政權 審判’ 슬로건이 首都圈 有權者를 움직였지만, 慶南에는 制限的인 影響밖에 미치지 못한 結果다. 오히려 直前 總選과 비슷한 汎野圈 壓勝 雰圍氣가 大邱·慶北, 釜山과 함께 ‘保守 텃밭’으로 分類되는 慶南에서 有權者들이 國民의힘 地域區 候補를 더 支持하게 만든 要因으로 作用한 것 아니냐는 分析도 나온다. ‘現狀 維持’라는 表現처럼 與野 모두 勝利했다고 壯談하기에는 曖昧한 成果를 낸 狀況이다.
于先, 國民의힘은 이番 總選에서 그나마 “善防했다”는 雰圍氣다. 21代 總選 때 國民의힘 前身 未來統合黨은 慶南 16곳 中 ‘洛東江 벨트’ 3곳(金海甲·金海乙·量産을)과 公薦을 받지 못해 脫黨한 김태호 候補에게 내준 1곳(居昌山淸涵養陜川)을 除外한 12個 選擧區에서 이겼다. 22代 總選을 앞두고 國民의힘은 慶南 16個 全 地域區를 席卷한다는 目標를 세웠다. 目標 達成은 못 했지만, 文在寅 前 大統領 私邸가 있는 ‘洛東江 벨트’ 梁山市 地域區 2곳에서 모두 勝利했다. 量産을 金泰浩 當選人은 地域區가 생긴 2016年 20代 總選 以後 國民의힘 候補로는 처음 勝利했다. 陽山甲 尹永碩 當選人은 遊說 途中 文 前 大統領을 向한 “文在寅 직이야(죽여야) 돼”란 막말에도, 내리 4線에 成功했다. 險地로 差出된 金泰浩 當選人은 釜山·蔚山·慶南의 進步 바람 擴散을 막는 赫赫한 役割을 한 功勞로 黨內 位相이 强化될 展望이다. 이처럼 國民의힘 立場에서 量産을 奪還은 1席을 빼앗았다는 意味 外에도 ‘保守의 텃밭’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는 自信感을 얻게 된 成果다.
反面, 민주당은 洛東江 벨트인 陽山乙에서 1席을 잃었지만, 代身 慶南 首府都市인 昌原市에서 貴重한 1席을 차지했다는 點에 큰 意味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當初 洛東江 벨트를 발板으로 삼아 16곳 中 ‘8席+α’가 可能하리라 內心 期待했다. 金海甲·金海乙·陽山乙 等 洛東江 벨트 橋頭堡 3곳, 文在寅 前 大統領 私邸가 있는 陽山甲, 5個 議席이 걸린 창원시 等 慶南 중동부圈에서 議席 追加를 期待했다. 그러나 金海甲·金海乙 守城에는 成功했지만, 陽山乙은 國民의힘에 내줘 洛東江 벨트 擴張에 失敗했다.
하지만 한 番도 민주당 當選人을 排出하지 못한 昌原市 5個 地域區 中 한 곳에서 勝利한 點에는 相當한 意味를 附與하고 있다. 直前 昌原市場을 지낸 허성무 當選人이 野圈單一化 決裂을 克服하고 國會에 入城하게 됐다. 虛 當選人은 2016年 第20代 總選 때 처음으로 城山區 國會議員 候補로 나섰지만, 當時에는 正義黨 候補(高 盧會燦 議員)와의 野圈 單一化로 候補職을 辭退함으로써 未完의 挑戰에 그쳤다. 以後 民選 7期 昌原是正을 이끈 그는 2022年 地方選擧에서 昌原市長 再選에 挑戰했지만 失敗하고, 다시금 國會 入城을 準備해왔다. 그는 이番 勝利로 野圈單一化 決裂을 克服하고 汎進步 政黨에 勝利를 안긴 첫 主人公이 됐다. 慶南 ‘政治 1番地’이자 ‘進步政治 1番地’로 불리는 昌原 城山區에 민주당 씨앗을 심었다는 自體 評價다.
結果的으로 이番 總選에서 國民의힘과 민주당 모두 慶南에서 當初 目標를 이루지 못했다. 自慢보다는 自省의 목소리가 높다. 總選 結果 評價 觀點도 다르다. 國民의힘 慶南道黨은 聲明書를 통해 “이番 選擧에서 東南風을 일으켜 經濟 再跳躍과 政治 大革新을 이끌고자 했지만, 期待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洛東江벨트에서 改憲 沮止線을 確保해 大韓民國 最後의 堡壘로써 所任을 했다”고 밝혔다.
反面 민주당 慶南道黨은 “道民 눈높이와 바닥 民心을 제대로 읽어내는 데 不足했다”면서 “當選者와 함께 尹錫悅 政權이 무너트린 民生·民主主義를 바로 세우고 ‘分裂을 넘어 葛藤을 넘어, 完全히 새로운 政治’를 통해 政策政黨 價値를 實現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强調했다.
‘與小野大’로 기울어진 全國 政治 狀況과 달리, 慶南은 如前히 ‘與大野小’ 形局이다. 補修를 繼續 지키겠다는 與黨과 새로운 政治 씨앗을 심었다는 野黨이 共存하는 狀況이다. 與大野小로 협치가 話頭가 된 狀況에서 慶南 狀況에 맞는 協治 戰略이 必要하다. 22代 國會가 開院하면 泗川에 設立 豫定인 宇宙航空廳 後續 房안으로 ‘宇宙航空複合都市 建設支援 特別法’ 通過와 昌原 醫大 新設 等에 對한 道內 議員 16名의 協治를 期待해 본다.
2024-04-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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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아름답게 '지는' 벚꽃처럼
올봄 뒤늦은 開化에 벌써 ‘벚꽃 엔딩’이다. 多幸히 지난 週末 벚꽃 旅行 막車를 탔다. 家族과 찾은 慶北 구미시 金烏山과 金泉市 鳶畫紙에는 滿開한 벚꽃과 認證샷을 찍으려는 賞春客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가다 서다 反復하는 거북이걸음에도 至難한 日常을 慰勞하는 듯한 生氣에 氣分이 썩 괜찮았다. 騷音처럼 들릴 법한 露店商의 ‘손님 몰이’와 總選을 앞둔 與野 候補의 擴聲器 遊說도 이날은 구수했다.
해와 벚꽃은 질 때가 더 아름답다고 했다. 週末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우수수 落花했다. 出勤길 剛한 봄바람과 함께 흩날리는 ‘벚꽃非’는 봄날의 피날레를 裝飾하듯 長官이었다.
봄기운 속 始作한 第22代 總選 레이스도 벚꽃 엔딩과 함께 幕을 내렸다. 앞서 公薦과 본 選擧 過程 모두 和暢한 봄날이 無色하게 混濁했다. 與野를 莫論하고 泥田鬪狗가 잇따랐고, 公約도 直前 大選과 地方選擧의 것을 再湯하거나 現實性 없는 것을 濫發했다. 벚꽃이 ‘설렘 指數’를 끌어올렸다면, 舊態를 되풀이한 總選은 ‘싫症 指數’를 높였다. 그런데도 國民은 32年 만에 最高 投票率로 다시 한番 새 政治에 期待를 걸었다.
어찌 됐든 民主主義의 祝祭인 選擧가 끝이 났다. 벚꽃 엔딩처럼 아름답게 ‘지는’ 總選 엔딩이 可能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輿論調査 때부터 워낙 接戰地가 많았고, 相對 候補를 겨냥한 暴露戰과 告訴·告發이 亂舞했던 터라 總選 後遺症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總選 豫備候補 登錄이 始作된 지난해 12月 12日부터 지난달 26日까지 檢察과 警察이 摘發한 選擧 事犯만 各各 474名, 895名에 達한다. 虛僞 事實 空表·黑色宣傳 事犯이 異例的으로 40%臺를 넘길 程度로 流言蜚語가 판친 셈이다. 事前投票 때도 造作, 不正選擧 陰謀論이 또다시 提起되며 ‘疲困한 結末’을 豫告했다. 最近 假짜뉴스 等으로 인해 自身의 旣存 信念을 더욱 堅固하게 하는 ‘確證 偏向’도 甚해져 유튜버나 一般 市民까지 시끄러운 結末을 부추기는 꼴이다.
지난 第21代 總選의 境遇 大田의 落選者들이 ‘4·15 國會議員 選擧 實態 調査團’을 構成하는가 하면 한 落選者는 中央選菅委 委員長을 選擧妨害 等의 嫌疑로 檢察에 告發하기도 했다. 當時에도 事前投票 造作, 不正選擧 等을 理由로 126件의 訴訟이 提起됐지만, 모두 法院에서 問題가 없는 것으로 判明됐다. 勿論 터무니없는 結果에 承服할 수는 없지만, 묻지마식 告訴·告發이 濫發되는 現實을 否定할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건 黨內 後暴風이다. 落選者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選擧 敗北의 責任을 指導部에 轉嫁하며 激浪을 겪는 일이 每番 反復됐다. 이番 競選도 ‘悲鳴(非李在明)·肥潤(非尹錫悅) 橫死’ 等의 論難으로 系派 葛藤이 컸던 만큼, 總選 直後 黨內 主導權 싸움이 本格化할 거란 展望이 나온다. 民生과 民心을 제쳐두고 말이다.
勝者의 손을 들어주는 아름다운 退場은 危機의 大韓民國을 위해서라도 必要하다. 高金利·高物價 長期化로 ‘먹거리 兩極化’가 빚어질 程度로 體感 景氣가 바닥이다. 最近 所得 下位 20%의 境遇 價格이 高空行進 하는 神仙 食品 代身 값싼 加工食品을 찾으면서 엥겔指數가 下落하는 逆說的인 現象도 나타났다. 엥겔指數는 全體 消費支出에서 食料品費가 차지하는 比重으로, 通商 낮을수록 食費 以外 支出이 많아 家計에 餘裕가 생긴 것으로 解釋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消滅 危機에 놓인 地域 狀況은 더 深刻하다. 第2의 都市 타이틀이 부끄럽게 釜山은 靑年 人口 離脫 加速化, 低出産 쇼크 等으로 ‘老人과 바다’ 都市라는 汚名을 쓴 지 오래다. 그나마 ‘海洋 수도’라는 名目 아래 港灣·海洋·水産業이 高度化하며 體面치레한다. 自然스럽게 首都圈과의 隔差는 더 벌어지고 있다. 産業銀行 移轉, 釜蔚慶 메가시티·特別聯合 構築과 같은 釜山의 超大型 이슈가 政爭으로 밀릴 때, 首都圈은 지난달 末 GTX(首都圈 廣域急行鐵道)-A를 完工해 ‘30分臺 出退勤’ 時代를 自祝했다. 最近 仁川에서는 3期 新都市가 着工했고, 京畿道 龍仁市에서는 ‘半導體 메가 클러스터’가 速度를 내며 首都圈 일劇體制가 堅固해지는 모습이다.
剝奪感에 빠진 이 時代에 맞서 제22대 國會가 곧 出帆한다. 當選者들은 제 자리 지키기에 汲汲해 公約을 外面하는 모습을 더는 보이지 않길 바란다. 落選者들도 그들이 하루빨리 民生과 地域 懸案 解決에 集中하도록 敗北의 아픔을 머금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 벼랑 끝에 몰린 地域을 살리기 위해 適切한 牽制뿐 아니라 必要하다면 超黨的 協力도 不辭해야 할 때다. 市民은 選擧 過程에서 본 落選者들의 熱情과 眞情性을 쉽게 잊지 않는다. 아름다운 벚꽃 엔딩은 끝이 아닌 다음 開花를 위한 또 다른 始作임을 알아야 한다.
이승훈 海洋水産部腸 lee88@busan.com
2024-04-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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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當身의 選擧를 貫通하는 사자성어는?
學窓 時節 漢字 劃까지 記憶해 가며 고통스럽게 四字成語를 暗記했던 記憶이 있다. 漢文 先生님의 손바닥 회초리는 맵기로 有名했다. 쪽紙 試驗에서 자주 틀린 사자성어는 볼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얼얼해지는 錯覺이 든다. 그래도 社會生活 해보니 빠지지 않는 게 사자성어다. 處한 狀況을 두루 아우르되 듣는 이의 肺腑를 찌르는 그 壓縮美. 職場부터 家庭, 子女 이야기까지 好事家의 술자리 按酒로 이만한 것도 드물다.
選擧판만큼 사자성어가 만만한 곳도 없다. 캐치프레이즈란 게 壓縮的일수록 訴求 效果가 좋다. 그러니 四字成語의 效能이야 두말하면 입이 아프다.
選擧판을 ‘泥田鬪狗’라 일컫는 건 陳腐하다 못해 食傷한 修辭다. 시스템公薦이니, 클린公薦이니 해도 選擧 初盤 八字 좋던 時節 이야기였다. 서로가 勝利를 壯談하던 狀況이니 누군들 점잖은 척 못했을까. 사람의 本바탕은 多急해져야 나온다. 投票日을 코앞에 두니 진흙탕에서 悽慘하게 싸우는 개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건 이番 22代 總選도 例外가 아니다. 食傷하긴 해도 ‘泥田鬪狗’는 選擧판을 表現하는 가장 적합한 四字成語라는 타이틀을 當分間은 내려놓을 것 같진 않다.
지난해 急浮上한 ‘羊頭狗肉’은 改革新黨 李俊錫 代表의 作品이다. 黨 代表 자리에서 내려오며 資格 없는 尹錫悅 候補를 包裝해 大統領으로 팔았다는 뜻으로 非難한 이 넉 字가 제대로 히트를 쳤다. ‘表裏不同’과 쓰임은 같지만 요즘은 더 頻繁하게 쓰인다. ‘泥田鬪狗’처럼 개가 들어가서 듣는 相對에게 주는 侮蔑感이 아주 찰지다.
히트作이라면 祖國革新黨으로 突風을 일으키는 曺國 代表의 ‘내로남不’도 빠질 수 없다. 本人의 過去 發言과 配置되는 子女의 入試非理 嫌疑가 드러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이라는 大謳歌 絶妙하게 完成됐다. 민주당을 潰滅 危機로 몰아넣었던 넉 자지만 2審 有罪 判決에서도 조 代表의 比例政黨은 支持率 30%를 넘어선 狀況이라 ‘起死回生’이라 바꿔 불러야 할 판이다.
‘내로남不’의 風波에 휩쓸린 사람은 가까운 釜山 水營에도 있다. 野黨의 막말을 받아치며 戰鬪力 좋은 與黨 스피커로 活躍했던 無所屬 장예찬 候補도 20代 時節 本人의 막말에 발목이 잡혔다. 〈부산일보〉 輿論調査 支持率 1位를 달리다 公薦狀이 날아갔다. 國民의힘 公薦管理委員會는 ‘泣斬馬謖’의 心情으로 張 候補의 公薦을 取消했다. 그러나 그 以後에도 無所屬 出馬로 名譽回復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與黨의 ‘泣斬馬謖’李 妙手가 됐을지, 惡手가 됐을지 選擧 結果를 기다리는 이가 많다. 洑水稅가 높아 뻔한 選擧區로 分類되던 水泳이 單숨에 全國區 關心을 받게 된 까닭이다.
22代 總選의 終着驛이 먼 발치에서 보이기 始作하며 公告하던 釜山의 與黨 支持勢에는 금이 갔다. ‘非命橫死’ 외치며 表情 管理 해왔지만 全國的으로 汎野圈 200席이 言及될 程度로 風向이 바뀌었다. ‘獨也靑靑’ 院外에서 높은 人氣를 누리다 與黨 選擧를 總括하게 된 한동훈 選對委員長도 용산에서는 連日 惡材가 터지니 마음이 急해진 게 눈에 보인다. 及其也 ‘政治를 개같이’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水位 調節이 안되는 發言까지 내지른다. 初盤 新鮮했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다. 한동훈도 政治 발 담그니 어쩔 수 없다며 有權者의 政治嫌惡는 한層 더해진다. 다들 ‘近墨者黑’이라 혀를 차기 바쁘다.
如前히 接戰 狀況인 地域區의 候補는 單 하루가 아쉽지만 事前投票까지 마치며 全國 有權者의 31%가 權利 行事를 마쳤다. 全國別, 釜山 選擧區別 事前投票率이 나오니 이番엔 ‘我田引水’가 登場한다. 便한대로 물길을 돌려 제 논에 물을 대는 모습처럼 與黨이고, 野黨이고 史上 처음으로 30%를 突破한 事前投票를 恣意的으로 解釋하며 期待를 품는다. 全國區로 보자면 野黨勢가 强한 全南과 全北이 나란히 投票率 1位와 2位를 차지했다. 釜山에서는 反對로 傳統的으로 洑水稅가 짙은 금정구와 東區, 西區 等이 投票率 上位圈에 이름을 올렸다. 野黨에서는 政權 審判論이 힘을 얻었다 하고, 與黨에서는 選擧 막판 洑水稅가 結集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解釋하니 나름이다.
그래도 미우나고우나 우리 洞네를 4年間 代表할 選出職을 뽑는 날이 하루 앞이다. 내가 選擇한 候補가 우리 洞네를 위해 ‘粉骨碎身’할 일꾼인지, 짧은 봄날 고개 숙였다가 有權者 위에 君臨하려는 ‘眼下無人’의 人事인지 꼼꼼히 살피는 智慧가 必要한 時點이다.
知人의 說得에 機張 鐵馬에 週末 農場이라 하기도 憫惘한 텃밭 한 귀퉁이를 얻었다. 週末이라도 성실한 家長인양 點數를 딸 참이었는데 이 좋은 봄날에 家族을 데리고 가 某種 한 番 心지를 못했다. 選擧가 끝이 나야 봄이 올 模樣이다. 政治部 記者에게 選擧는 ‘춘래불사춘’이다.
권상국 政治部 次長 ksk@busan.com
2024-04-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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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廢業 熊上中央病院 現實的 對策 세워야
지난 2月 28日 午前 慶南 梁山市廳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記者會見場에 한 住民이 찾아왔다. 住民은 “言論에서 熊上中央病院 廢業 記事를 내면서 梁山市 非常 醫療對策은 알려주지 않아 關聯 브리핑 消息에 無作定 프레스센터를 訪問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4年 熊上中央病院 前身인 조은현大病院이 門을 닫을 當時 아픈 아기를 안고 여러 病院을 輾轉했던 생각이 났다”며 “當時 양산시의 非常 醫療對策에도 1年 以上 醫療 空白으로 生命에 威脅을 느낄 程度로 큰 不便을 겪었던 만큼 이番엔 確實한 後續冊이 必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東部量産(熊上出張所 4個 棟)李 熊上中央病院 廢業으로 엄청 시끄럽다. 熊上中央病院 廢業은 때마침 專攻醫 集團行動으로 인해 隣近 다른 病院 利用에도 支障을 줄 可能性이 높아지면서 住民 不安感을 더 加重시킨다. 第22代 國會議員 選擧와도 맞물리면서 ‘總選 이슈’로 急浮上했다.
熊上中央病院은 지난해 12月 病院長이 숨진 後 累積 赤字 等으로 2月 末 廢業했다. 東部量産에는 104곳의 病醫院 等이 運營 中이다. 그러나 地域 唯一한 綜合病院이자 應急醫療室을 갖춘 곳이 熊上중앙병원이어서 應急醫療 空白을 憂慮한 住民 不安感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狀況을 認識한 양산시는 非常 應急醫療 體系 構築에 나섰다. 東部量産 應急患者 診療를 위해 西部量産 病院 2곳과 業務協約을 締結했다. 應急 患者의 迅速한 移送을 위해 119救急車는 3臺로 늘렸다. 東部量産 一部 議員의 夜間診療 時間도 延長했다. 東部量産과 隣接한 釜山, 蔚山地域 應急室 運營 醫療機關과 夜間 休日 醫療機關에 對한 情報도 弘報했다.
하지만 寸刻을 다투는 危急 狀況 發生 時 골든타임을 못 지킬 可能性이 크다. 이 때문에 東部量産 住民들 사이의 公共醫療원 設立 熱望이 署名運動으로 이어지고 있다. 22代 總選 與野 候補들도 運營 主體가 다른 公共醫療원 設立을 對策으로 發表했고, 綠色正義黨은 1萬 名 署名 運動을 提案해 公共醫療원 設立에 불을 붙였다.
住民 熱望대로 東部梁山의 醫療 空白 解決에는 公共醫療원 設立이 正答이다. 그러나 完工 때까지 많은 時間이 所要되고, 政府 承認도 쉽지 않다. 김해시는 2021年 코로나19 팬데믹 發生 後 公共醫療원 設立에 나섰고, 지난해 6月 妥當性 調査 用役에 着手해 오는 8月 結果가 나온다. 김해시는 來年 上半期 保健福祉部 承認과 企劃財政部 豫妥 調査 申請을 거쳐 2030年 300病床 規模의 公共醫療원을 完工할 方針이다.
2017年 廢業한 釜山 浸禮病院 公共化 事業도 2018年부터 7年째 推進 中이다. 浸禮病院 자리에 保險者病院을 設立하는 公共化 事業은 推進 初期 民間病院이 公共病院으로 變更되는 첫 事例여서 큰 關心을 불러일으켰다.
公共醫療원 設立은 事業計劃 樹立을 始作으로 敷地 選定, 妥當性 調査, 保健福祉部 承認, 企劃財政部의 豫妥 調査, 豫算 確保, 認許可 節次, 建立으로 平均 9~10年 所要된다.
양산시가 檢討 中인 公共醫療院 亦是 金海市 公共醫療원(道立)과 같은 節次를 거친다. 양산시가 熊上中央病院 引受를 통한 公共醫療원 設立을 推進하면 事業計劃·敷地 選定을 除外한 公共醫療원 設立 節次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梁山에 量産釜山大病院이 運營 中이고, 金海에 公共醫療원이 設立되면 梁山市 公共醫療원 設立은 相對的으로 더 힘들 展望이다. 양산시는 最近 與野 總選 候補들에게 ‘量産醫療院 設立’을 公約으로 反映할 것을 提案했다.
現在로선 熊上中央病院을 引受할 民間人 또는 業體를 찾는 便이 더 現實的이다. 熊上中央病院을 個人이나 零細 醫療法人보다 大學病院이나 大企業, 財力이 있는 醫療法人에서 引受하도록 양산시는 勿論 地域 政治權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成事 與否는 壯談할 수 없다.
熊上中央病院은 2014年 不渡로 門을 닫은 조은현大病院을 引受·재개원했다. 2006年 開院한 조은現代病院은 運營 過程에 赤字가 發生했고, 2014年 門을 닫았다. 熊上中央病院의 하루 外來患者는 平均 465名, 入院患者는 186名이었지만, 年間 많은 赤字가 났다. 個人이나 零細 醫療法人이 引受하면 조은현대病院이나 熊上중앙병원처럼 一定 時間 內 不實과 廢業이 反復될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양산시는 熊上중앙병원 早期 正常化를 위해 引受者를 物色하는 同時에 東部量産 公共醫療원 設立 與否를 빠른 時日 內에 決定하고 로드맵도 提示해야 한다. 地域 政治權과도 손잡고 總力戰을 펴야 한다. 365日 24時間 應急室 運營을 바라는 東部量産 住民들의 期待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는 날을 期待한다.
2024-04-0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