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總理 發言 듣는 尹錫悅 大統領 0 尹錫悅 大統領이 27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열린 第9次 韓日中 頂上會議 共同記者會見에서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의 發言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 尹 大統領, 리창 總理. /提供=大統領室

한·日·中 頂上會議가 4年 5個月 만에 열렸지만 北核 問題 等 韓半島 情勢와 關聯한 '韓·日-中國' 間 認識差는 좁히지 못했다. 中國이 最近 몇 年間 쓰지 않았던 '非核化'를 直接 言及하긴 했지만, 搖動치는 東北亞 情勢에 對한 責任이 모든 周邊國에 있다는 點도 强調하면서 共感帶 形成에도 失敗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北韓이 豫告한 偵察衛星 發射와 關聯해 韓·日 兩國은 國際社會와의 斷乎한 對應에 입을 모은 反面 中國은 별다른 言及을 하지 않았다. 拉北者 問題 解決을 위한 論議도 3國 頂上會議 論議 테이블에 올랐다.

外交部 高位 當局者는 27日 記者들과 만나 "北韓의 非核化라는 表現이 지난 3國 頂上會議 共同宣言에 비하면 弱한 表現이지만 中國이 直接 非核化를 言及한 部分은 意味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北韓의 衛星 로켓 發射 詩 國際社會와의 斷乎한 對應을 强調한 尹錫悅 大統領에 發言에 "리창 中國 總理의 反應에 對해선 特別히 言及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는 尹 大統領의 發言에 共感하고 北韓의 挑發行爲에 對해 强力 糾彈했다. 이 當局者는 "北韓의 挑發에 對한 對應과 유엔 安保理 履行과 關聯해선 安保理 常任理事國으로서 (中國의) 責任 있는 行動을 要求했다"고 덧붙였다.

韓國 政府는 이番 會議에서 '北韓의 非核化' 部分을 共同宣言 門안에 담기 위해 協議했지만 發表 直前까지 協議 過程에서 어려운 部分이 있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이를 두고 우리 政府는 中國 側과 約 2달 間 熾烈하게 協議했고, 이날 아침에야 反映된 것으로 알려졌다. 中國과의 認識差가 분명한 狀況에서 最善의 外交的 努力이었으며 '非核化' 言及 自體로도 분명한 成果가 있다는 判斷이다

이와 關聯해 駐韓 日本大使館의 코바야시 미키 外務報道館도 이날 記者들과 만나 "일·中·韓 頂上은 韓半島 非核化와 北韓 問題를 論議했고, 共同宣言文을 보면 韓半島 非核化는 없지만 3國 頂上이 모두 域內 平和나 安定을 비롯해 拉北者 問題에 對한 立場을 거듭 强調했다"며 "拉北者 問題와 關聯해서도 같은 線上에서 答辯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說明했다.

中國의 非核化 言及에 對해 外交部 當局者는 "米·中 間 戰略競爭이 變한 狀況에서 中國이 한동안 非核化라는 單語를 쓰지 않았고, (各級) 美·中 會談 以後에도 非核化라는 單語를 쓰지 않았는데 이番 3國 會議에서 非核化 單語를 썼다는 것 自體는 낮은 水準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外交部는 리창 總理의 "韓半島 問題의 政治的 解決" 言及과 關聯해서도 協議 過程에서 '非核化'라는 脈絡으로 흘러가도록 重點을 둔 것으로 傳해졌다.

◇北, '非核化' 用語 自體에 負擔… 中 '外交的 搜査'에 不過 指摘도

김형석 前 統一部 次官은 이날 本紙와의 通話에서 "中國이 3國 頂上會議에서 北韓이 願하는 목소리를 낸 게 아니지 않나"라며 "北韓이 願하는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란 駐韓美軍의 撤收와 한·美 聯合訓鍊의 永久的인 中斷인데, 그런 部分이 빠졌기에 北韓에겐 '非核化' 用語 自體도 負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便 신각수 前 日本大使도 通話에서 "中國은 過去부터 韓半島의 非核化 過程에서 關聯 行動은 全혀 없었고, 外交的 搜査만 냈다"며 "그런 水準을 再確認했다는 것 以上의 意味를 附與하긴 어렵다"고 評價했다. 그러면서 "中國이 말하는 韓半島의 非核化에 딸린 條件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意味가 달라지겠지만, 北韓이 追加 核實驗을 했을 때 中國이 果然 유엔 安保理 制裁에 常任理事國으로서 同意할 確率이 얼마나 되겠나. 높지 않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拉北者 解決 論議와 關聯해 金 前 次官은 "北韓과 直接 疏通되지 않는 狀況에서 中國이 中間에서 媒介 役割을 하라는 것인데, 北韓 立場에선 中國이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中國 立場에선 北韓의 (拉北者 問題에 對한) 硬直된 立場이 負擔됐겠지만 한·日과의 協力이 相對的으로 中國에게 必要했다는 側面에서 본다면 會議 過程 中 나온 하나의 反應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申 前 大使도 "拉北者 問題에 對해선 北韓이 認定하지 않고 있는 部分"이라며 "中國이 果然 (北韓에) 韓國과 日本의 立場을 代辯할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中國에 關心을 促求하고 必要한 境遇 協助를 要請한다는 그 水準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