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로

'림영혁·한혁철' 等 7名 '武器·資金·油類' 調達
러 船舶, 北韓 오가며 '軍需物資' 運送
外交部 "러·北軍事協力明白한 安保理決議違反"
"友邦國들과 緊密한 共助下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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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對北獨自制裁' 對象目錄. /寫眞=外交部

政府는 유엔安保理制裁를 違反한 北韓個人 7名과 러시아 船舶 2隻等을 對北獨自制裁對象으로 指定했다고 24日 밝혔다.

外交部는 이날 共同報道資料를 통해 "安保理製劑를 違反해 러·北間軍需物資運送 및 武器去來, 對北精製油搬入, 北韓海外勞動者外貨벌이 等을 통해 北韓核미사일 開發物資 및 資金調達에 關與한 北韓個人 7名 및 러시아 船舶 2隻을 24日對北獨自制裁對象으로 指定했다"고 밝혔다.

이番獨自制裁안에 오른 個人或은 이들과의 去來者는 關聯法에 따라 金融委員會 또는 韓國銀行總裁의 事前許可가 必要하며 許可를 받지 않고 去來하는 境遇關聯法에 따라 處罰받을 수 있다. 또 獨自制裁指定船舶은 關聯法에 따라 國家安全保障에 있어 國家保安機關의 腸이 貿易港出入에 특별한 管理가 適用된다. 該當船舶의 船長은 管理廳의 國內入港許可를 받아야만 入港할 수 있다.

獨自制裁對象으로 指定된 '림영혁'은 시리아에 主宰한 朝鮮鑛業開發貿易會社代表로 러·北 간 武器去來에 關與했다. 政府는 "朝鮮鑛業開發貿易會社는 2009年 4月 24日 유엔 安保理對北制裁對象으로 指定된 北韓國營武器會社로, 彈道미사일 및 在來式武器等을 取扱해왔다"며 "安保理北韓制裁位專門家패널은 3月 7日發刊된 年例報告書에서 림영혁이 2022年부터 2023年 10月까지 바그너 그룹에 所屬된 러시아人과 러北間武器移轉을 促進하기 위해 協商했다는 情報를 入手했다"고 밝혔다.

北韓의 武器去來關聯安保理決意인 1718號 8項 및 後續決意에 따르면 原産地와 無關한 모든 武器·關聯軍需品에 對해 △會員國의 對北供給·販賣·移轉禁止 △北韓의 輸出禁止 및 모든 國家들의 北韓으로부터 調達等이 禁止된다.

다른 獨自制裁對象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駐在 태龍貿易代表다. 한혁철은 政府가 2022年 10月獨自制裁韓 승리산貿易을 代理해 러시아産 디젤유의 北韓搬入에 關與했다. 政府는 "國際社會는 2017年 유엔 安保理決議第2397號를 통해 北韓으로 搬入되는 油類의 孃을 年間原油 400萬 배럴, 精製油 50萬 배럴로 制限했다"며 "지난해 1~9月間北韓이 年間限度의 3倍인 150萬 배럴 以上의 精製油를 搬入한 것으로 推定되는 情報가 入手되는 等北韓은 不法換積 네트워크를 活用해 다양한 手法으로 制裁를 持續回避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油類는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에 必須的인 資源이다.

◇北韓個人 7名, 러시아 船舶 2隻 '獨自制裁對象'

北韓軍需工業部傘下機關인 名案會社所屬인 '김정길·장호영·리硬式·리용민·박광혁' 等 5名도 獨自制裁對象者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不法滯留하며 IT 外貨벌이 活動을 통해 軍需工業部의 核미사일 開發資金을 調達한 것으로 確認됐다. 北韓의 海外勞動者關聯安保理決議案 2375號 17項과 2397號 8項에 따르면 △北韓海外勞動者에 對한 勞動許可扶餘禁止 △自國管轄權 내 所得을 얻는 모든 北韓住民을 24個月內送還해야 한다.

政府의 獨自制裁對象에 오른 러시아 船舶 2隻은 多量의 컨테이너를 싣고 北韓을 오가며 軍需物資를 運送한 것으로 밝혀졌다. 政府는" 러·北武器去來等軍事協力은 安保理決議의 明白한 違反"이라며 "韓半島를 넘어 유럽을 包含한 全世界의 平和와 安定을 深刻하게 威脅하는 行爲"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이番措置는 友邦國들과의 緊密한 共助下에 이뤄진 것으로 國際社會의 制裁網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寄與할 것으로 期待된다"고 敷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