錦江CC "80年代부터 使用, 許可 申請 豫定"
오크밸리 "無斷轉用, 이제 알아…변경 申請"
專門家 "無條件 原狀回復, 代表者 處罰 等 徹底히"
 | KCC 錦江CC
| 0
| | KCC의 골프場 錦江CC 前景./금강CC
|
|
 | | 1
| |
大企業 所有 大型 골프場이 골프場 內 山地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골프場 施設 및 庭園 等으로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日 本誌 取材를 綜合하면 KCC의 골프場 錦江CC는 京畿 驪州市 街남邑 본두리 山57-16의 500㎡(藥 152坪) 程度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골프場 一部와 道路 等으로 使用 中이다. 驪州市는 錦江CC에 山地轉用許可 없이 使用한 것에 對해 撤去 命令을 내린 狀態다.
驪州市 關係者는 "金剛CC는 地目은 林野지만 1980年代부터 골프場으로 使用했던 만큼, 該當 區域을 撤去하거나 復舊하지 않고 골프場으로 繼續 使用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申請했다"고 說明했다.
錦江CC 經營支援팀 關係者도 "골프場 內 作業道路로 들어가 있는 部分을 無斷 轉用한 것으로 確認했다"며 "12月 31日까지 山地轉用許可를 받아 都市計劃으로 해서 골프場으로 使用하려고 하고 있다"고 解明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오크밸리' 또한 江原道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082-12番의 原形 保存地域 林野로 指定된 筆地를 산지전용 許可 없이 골프場 庭園으로 使用 中이다. 원주시는 山地管理法 第44條에 따라 復舊 命令을 내린 狀態다.
原州市 關係者는 "無斷 專用 面積은 約 500㎡로 不法으로 轉用한 것이 거의 20年이 다 되어 期間이 滿了돼 處罰은 안 되는 狀況"이라며 "行政上으로 復舊 命令은 내릴 수 있어서 4月 初에 復舊申請書를 보낸 狀態며, 復舊는 장마철이 지나고 가을쯤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HDC現代産業開發 오크밸리
| 0
| | HDC현대산업개발의 골프場 '오크밸리'./오크밸리
|
|
오크밸리 側은 산지 轉用에 對해 이番에 처음 알게 됐다고 解明했다. 오크밸리를 擔當하는 HDC 리조트 關係者는 "1999年 리조트를 施工하면서 專用했는데, (原州)市에서 指摘해 不法에 對해 처음 알게 됐다"며 "원주시는 公訴時效가 지나 處罰할 수 없다고 復舊 命令을 내렸는데, 山地 轉用 許可를 받아 開發地로 變更해 使用하려고 산지 復舊 設計書를 提出했다"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地自體 等 關係 部處의 늑장 對應과 山地 轉用이 摘發되고 나서야 對處하는 一部 企業의 微溫的인 態度가 問題라며 이를 防止하기 위해 嚴正한 法 執行을 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常任會長은 "우리나라의 境遇, 山地 形質 變更이나 山地 轉用 等이 地自體와 連繫돼 있다 보니 地自體에서 慣行的으로 이를 默認하고 있어서 이런 事態가 發生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不法 轉用에 對한 處罰이 大部分 不拘束이고, 辨償金度 턱없이 적다 보니 이에 對한 警覺心이 없는 것"이라며 "不法 山地 專用 等 山林 毁損에 對해서는 辨償金 賦課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無條件 原狀回復을 하도록 하고, 支配人이 아니라 代表者를 處罰하는 等 嚴正하고 徹底하게 進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