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 每年 減少…平均 1萬5000~1萬8000ha 消滅)
不法 山林毁損度 問題…每年 2000~3000件 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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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진숙 記者 = 農地를 住宅地나 工場敷地로 使用하는 農地轉用이 늘어나면서 每年 汝矣島 面積의 77倍에 達하는 農地가 사라지고 있다.
21日 統計廳 農業面積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全國 耕地面積은 151萬2000헥타르(ha)로, 前年 對比 1.1%(1萬6000ha) 줄어들었다. 農地는 每年 減少勢를 이어오고 있다. 2019年 耕地面積은 前年 對比 0.9%(1萬5000ha), 2020年 1.0%(1萬6000ha), 2021年과 2022年 各各 1.2%(1萬8000ha)와 1.2%(1萬8479ha) 줄었다.
農地 轉用 等으로 경지는 나날이 減少하고 있지만, 全國 全體 農地가 얼만큼 줄어드는지에 對한 把握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政府가 進行하는 農地利用 實態調査는 모든 農地에 對해 每年 實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實際 農林畜産食品部는 2022年부터 每年 義務的으로 土地의 所有·去來·利用·專用 等에 關한 事實을 確認하는 行政調査 '農地利用實態調査'를 進行하고 있다. 每年 8月부터 12月까지 市·郡에 資料를 받아 이듬해 4月까지 整理해 下半期 發表한다. 다만 이는 全體 農地를 全數 調査하는 게 아닌 一部 市·郡을 標本 抽出한 調査 結果다.
한便 境地 減少勢와 함께 持續的인 山林 毁損도 問題로 指摘받는다. 山林廳에 따르면 2020年 663ha였던 不法 山林 毁損 面積이 2021年 1147ha로 2倍 以上 늘었고, 2022年에는 前年 對比 10倍 以上 增加한 1萬6195ha를 記錄했다. 不法 山林 毁損 件數도 2018年 3084件, 2019年 3121件, 2020年 3291件, 2021年과 2022年에는 各各 3426件과 2710件으로 나타났다. 每年 2000~3000件에 達하는 山林 毁損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