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歌手 김호중氏(33)의 飮酒運轉 事故의 波長이 커지면서 處罰을 避하거나 刑量을 줄이기 爲해 飮酒事故를 내고 逃走·潛跡하는 狀況을 막을 法的 裝置가 마련돼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法曹界는 旣存 飮酒運轉 處罰의 範圍를 넓히거나 事故 後 未措置 嫌疑에 對한 處罰을 强化하는 式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20日 警察과 法曹界에 따르면 金氏는 지난 9日 午後 11時 40分께 뺑소니 事故를 낸 後 逃走한 뒤 17時間이 지난 다음날 午後 警察에 出席해 飮酒 測定을 받았다. 檢査 結果 飮酒가 나오지 않자 줄곧 飮酒 事實을 否認해 오던 金氏는 '飮酒臺詞體가 檢出돼 事故 前 飮酒가 있었을 것'이라는 國立科學搜査硏究院 鑑定 結果가 나오자 結局 지난 19日 飮酒 事實을 是認했다.

다만 一角에선 飮酒 與否를 判斷하는 直接 證據인 血中알코올濃度 測定이 事故 後 17時間 뒤에서야 이뤄진 만큼 法理的으로 飮酒運轉 嫌疑를 適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조지호 서울警察廳長은 이날 定例記者懇談會에서 '위드마크(Widmark)' 公式을 積極 活用해 金氏의 正確한 飮酒 狀態를 確認하고 思考와의 因果關係를 立證한다는 方針이다. 마신 술의 種類와 量, 飮酒者의 性別, 體重 等을 計算해 時間 經過에 따른 血中알코올濃度를 驛推算하는 方式인 '위드마크 公式'은 事故가 난 뒤 時間이 많이 經過돼 飮酒運轉 與否를 알 수 없을 때 運轉者의 血中알코올濃度를 알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다.

다만 '얼만큼', '언제까지' 飮酒를 했는지 明確하지 않고, 運轉者에게 最大限 유리한 係數를 適用해 戒身하기 때문에 事實上 正確한 血中알코올濃度 數値를 特定해내기는 어려워 結局 無罪 判決이 나오는 境遇도 許多하다. 過去 放送人 이창명氏의 2018年 飮酒運轉 無罪 判決도 代表的으로 위드마크 公式이 認定되지 않은 事件으로 꼽힌다.

警察 側도 위드마크 公式의 不確實性에 對한 問題를 認識하고 있다. 조 廳長은 "위드마크 公式으로 有罪로 判決한 事例도 있고 無罪로 判決한 事例도 있는데, 運轉과 直接的 因果關係 있는 飮酒가 어느程度 認知 搜査로 明確하게 確定하는 게 一次的 先決 課題"라고 傳했다.

法曹界 內에선 單純히 위드마크 公式만을 利用해 飮酒 逃走·잠赤字를 處罰하기엔 法的 빈틈이 많다고 指摘한다. 餘他 犯罪에 달리 飮酒運轉 같은 境遇는 時間이 지나면 唯一한 證據인 血中알코올濃度가 사라지는 까닭에 飮酒事故가 나면 一旦 도망가거나 술이 깨고 나서 警察 調査를 받겠다고 나서는 境遇가 許多하다.

情景일 交通事故 專門 辯護士는 "그런 趣旨로 만들어진 것이 飮酒測定拒否罪"라며 "飮酒로 疑心이 될만한 狀況에서 특별한 事情 없이 現場을 떠났을 때는 飮酒測定拒否罪의 範圍에 包含시키는 等의 制度 改善이 必要해 보인다"고 傳했다.

現在 金氏가 받는 '事故 後 未措置' 嫌疑는 初犯이거나 人命 被害가 없으면 大部分 가벼운 罰金刑에 그치는 實情이다. 鄭 辯護士는 이에 對해 "逃走致傷이나 事故 後 未措置 嫌疑에 對한 處罰 自體가 그다지 效果가 없으니 法院에서 刑을 宣告할 때 法定刑 範圍 內에서 逃走·潛跡 行爲를 不利한 要素로 適用시키는 等의 努力도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交通事故 專門 辯護士(위드로 法律事務所) 또한 "위드마크 公式에 對해선 科學的 問題가 있기 때문에 그 部分에 對해선 事故 未遂罪처럼 處罰할 수 있는 法制가 可能해 보인다"며 "事故 미조치만으로도 處罰을 하는 狀況이기 때문에 飮酒運轉 情況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事故 以後 逃走한 境遇 飮酒運轉罪로 處罰하는 特別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向後 運營 方案에 對한 深度 있는 論議가 必要한 事項"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두 辯護士는 모두 飮酒運轉 逃走·潛跡 行爲에 實益이 없다는 點을 强調했다. 金氏의 境遇 飮酒運轉 事故를 숨기려다 뺑소니·運轉者 바꿔치기·조직적 證據湮滅 情況까지 드러나면서 狀況을 더욱 惡化시켰다.

情景일 辯護士는 "逃走致傷의 境遇 飮酒運轉 嫌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기 때문에 飮酒 運轉을 숨기려고 도망가는 것은 結局 '호미로 막을 것은 가래로 막게 되는 것'"이라고 傳했다.

金 辯護士 亦是 "위드마크 公式을 適用했는데도 飮酒 立證이 안되고, 公訴狀에 '飮酒運轉' 嫌疑가 正式 罪名으로 起訴가 되지 않더라도 實務的으로 봤을 때 法院에서 모두 量刑에 參酌 考慮가 되는 事項"이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