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 醫療人 國內 診療 許容 方針
醫協 "知的 能力 안 되는 사람들 올 것"
 | 診療 遲延 案內文 놓인 病院<YONHAP NO-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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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國醫科大學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가 醫科大學 敎授 休診을 豫告한 10日 午後 서울 市內 한 大型病院에 診療 遲延 案內文이 놓여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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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專攻醫 離脫에 따른 醫療 空白을 메우기 위한 外國 醫師 診療 許容 政策과 關聯해 當場은 施行할 計劃이 없다고 밝혔다.
朴敏秀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第1總括調停官(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10日 中對本 브리핑에서 "現在 醫療 現場에 一部 不便은 있으나 非常診療體系는 큰 混亂 없이 維持되고 있어 政府는 外國 意思를 當場 投入할 計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境遇에도 實力이 檢證되지 않은 醫師가 國民을 診療하는 일은 없도록 徹底한 安全裝置를 갖출 豫定"이라며 "外國 醫師는 制限된 期間 內에 定해진 醫療機關에서 國內 專門의 指導 아래 事前承認 받은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20日까지 外國 醫療人 免許 所持者에게 國內 醫療行爲를 許容하는 內容으로 醫療法 施行規則 一部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政府는 外國 醫師를 夜間 當直 等 限定된 範圍에서 補完的 役割로 活用하겠다는 計劃이다. 朴 次官은 "專攻醫들이 大型病院에서, 醫療機關에서 하던 役割들이 있는데 只今 敎授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밤에 黨職 스면서 患者들 바이털을 체크하는 部分들"이라며 "이러한 限定된 範圍에서 外國 醫師를 活用하는, 補完的 役割로 醫療機關에서 設定하지 않을까 한다"고 言及했다.
外國 免許 醫師의 診療 許容은 危險하다는 指摘에는 "그거보다 더 危險한 거는 意思가 없어서 診療를 못 받는 것"이라며 "國民들이 診療를 받으실 수 있는 可能한 모든 方法을 講究하는 것이 憲法 責務에도 合當한 政府의 態度"라고 反駁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會長은 政府가 推進하는 外國 醫師 診療 許容과 關聯해 "헝가리 等 一部 海外 醫科大學은 돈은 있고 知的 能力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國家考試 通過 確率이 30% 以下"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本人 父母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고 反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