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通信委員會 모니터링

放送通信委員會는 「電氣通信事業法 施行令」第42條 및 [別表 4] 第5號 司牧 6)에 따라 ‘廣告를 配布·揭示·電送하면서 不當하게 廣告가 아닌 다른 情報를 가리는 廣告의 削除를 制限하는 行爲’를 인터넷 利用者의 不便을 惹起하는 行爲로 規定하고 禁止하고 모니터링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웹사이트 · 앱 利用 中, 削除가 制限되는 플로팅 廣告 發見 市 아래 樣式에 따라 申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告하신 內容(웹사이트)은 檢討 後 모니터링 對象으로 包含됩니다.

申告對象 (削除가 制限되는 플로팅 廣告 細部類型)

• 1 削除 標示가 없어 削除가 不可能한 廣告
  가. 削除 標示가 없어 利用者가 削除할 수 없는 廣告
• 2 削除 標示가 있으나 標示의 識別이 어려워 削除가 어려운 廣告
  가. 削除 標示가 없어 利用者가 削除할 수 없는 廣告
  나. 削除 標示를 눌렀을 때 다른 廣告, 웹페이지 等으로 連結되는 廣告
• 3 削除 標示가 있으나 標示의 識別이 어려워 削除가 어려운 廣告
  가. 削除 標示 크기가 작거나, 削除 表示의 一部가 가려져 削除가 容易하지 않은 廣告
  나. 削除 表示의 色相으로 인해 削除 表示를 明確하게 識別할 수 없는 廣告
  다. 削除 表示의 位置를 明確하게 認識할 수 없는 廣告
  라. 削除 表示와 削除 表示가 아닌 類似 表示를 함께 露出시키는 廣告
  마. 削除 試圖 時 廣告의 位置?形態를 利用者 意圖와는 無關하게 强制로 變更하는 廣告
  바. 削除 表示를 바로 露出하지 않는 廣告
• 4 그 밖의 廣告가 아닌 다른 情報의 全體 또는 一部를 가리면서 削除가 制限되는 廣告
  ※ 아래 案內書에 細部 類型에 對한 具體的 例示(事例) 等이 包含되어 있으니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