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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個 大學만 學則 改正...醫療界 "否決 決定 따라야"

YTN 사이언스

19個 大學만 學則 改正...醫療界 "否決 決定 따라야"

2024年 05月 24日 11時 05分
[앵커]
다음 週로 다가온 來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 發表를 앞두고 醫大 增員 對象 32個 大學 中 現在 19個 大學만 學則 改正을 마무리한 거로 調査됐습니다.

政府가 '法的 義務'를 强調하며 迅速한 學則 改正을 注文한 가운데, 醫療界는 審議가 否決된 大學 總長들에게 結果를 뒤집지 말아 달라고 呼訴했습니다.

이문석 記者입니다.

[記者]
來年 學年度 醫大 庭園은 旣存보다 1,509名 늘어난 4,567名.

定員이 增加한 32個 大學은 增員에 앞서 學則부터 改正해야 합니다.

高等敎育法에 따라 學生 定員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學則으로 定하도록 規定돼 있기 때문입니다.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는 大學入學銓衡委員會 審議를 거쳐 오는 30日 來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을 確定해 發表할 計劃입니다.

現在 醫大 增員 對象 32個 大學 가운데 19個 大學만 學則 改正을 마무리한 거로 調査됐습니다.

나머지 大學은 敎授評議會 等 審議 節次 中에 否決돼 改正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政府는 學則 改正이 法的 義務라는 點을 强調하며 서둘러 마무리해줄 것을 注文한 狀況.

[한덕수 / 國務總理 (지난 16日) : 아직 學則을 改正 中이거나 再審議가 必要한 大學은 法的 義務에 따라 關聯 節次를 早速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反對로 醫療界는 學則 改正 審議가 否決된 大學 總長들에게 再審議를 하지 말아 달라고 要請했습니다.

總長들이 우리나라 醫療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며, '政治 總長'李 되는 愚를 犯하지 말라고 呼訴했습니다.

敎育部 關係者는, 30日 대교협 發表 前까지 學則 改正을 못 하더라도 增員된 醫大 定員대로 新入生을 뽑을 수 있다고 說明했습니다.

다만, 學則 改正을 끝까지 拒否할 境遇 是正命令이나 向後 募集人員 減縮 等 行政措置를 받을 수 있다고 警告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映像編輯:김민경

디자인:임샛별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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