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亨埈·朴完洙 다음 週 會同… 行政統合 띄운다
朴亨埈 釜山市長과 朴完洙 慶南道知事가 이른 時日 내 만나 두 地自體 行政統合 等 地域 共同 懸案을 論議한다. 大邱·慶北을 비롯해 全國 地自體들이 行政統合 中心 地域均衡發展 議題 先占에 熱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番 두 廣域團體長 會同은 그間 水面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釜山과 慶南 行政統合 論議를 本格的인 公論의 場으로 끌어올리는 電氣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12일 釜山市에 따르면 兩 試圖는 行政統合 等 地域 懸案을 調律하기 위해 朴 市長과 朴 支社 會同을 推進하고 있다. 市 關係者는 “두 團體長의 만남 方式부터 行政統合 問題를 비롯한 懸案 中 어떤 議題를 테이블에 올리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等을 所管 部署를 中心으로 協議하고 있다”며 “實務 協議가 이番 週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週 會同을 가질 豫定”이라고 말했다. 두 團體長의 이番 만남은 朴 市長의 提議를 朴 支社가 受諾하면서 成事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會同은 量 試圖 間 統合 論議가 本格的인 公論化 段階로 나아가는 信號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團體長은 會同에서 지난 3月부터 兩 試圖가 進行해 온 共同硏究를 土臺로 最適의 統合 모델과 妥當性, 住民 意見 收斂 方式, 自治權 移讓과 政府 支援策을 明文化한 特別法 制定 等 行政統合 全般에 對해 深度 깊은 論議를 進行할 豫定이다.통합 論議 速度를 높이기 위해 行政統合案 發表와 輿論調査 日程을 調律하는 等 ‘統合 로드맵’을 앞당기는 方案도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地域 민주당 議員들을 中心으로 再點火된 釜蔚慶 메가시티 再推進 論議에 對해서 두 團體長이 立場을 表明할 可能性도 占쳐진다.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5~6月 두 地域 住民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統合에 對해 否定的인 輿論이 더 높게 나타난 點을 勘案해 愼重論을 維持하면서 統合 論議에 必要한 事前節次를 進行해 왔다. 特히 行政統合이 이뤄질 境遇 釜山, 昌原 等 大都市圈으로 行政·經濟 機能 集中化가 甚해질 것을 憂慮한 慶南道民 사이에서 反對 輿論이 强했다. 朴 市長과 朴 支社도 “單純히 行政機關을 合하는 形式的 統合이 아닌 實質的인 效果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詩·道民 意思가 最優先돼야 한다”는 點을 强調해 왔다.이런 가운데 大邱市와 경북도가 2026年 7月 統合自治團體 出帆에 電擊 合意하는 等 全國 地自體들이 統合 論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大韓民國 第2 中心軸 構築이라는 釜蔚慶 未來 戰略이 無力化될 수 있다는 地域의 憂慮가 比等한 만큼, 이番 會同을 통해 行政統合에 對한 釜山·慶南의 基調에 큰 變化가 있을지 注目된다.부산 물 供給 問題도 重要 議題로 다뤄질 것으로 傳해졌다. 지난 4月 釜山市와 慶南 宜寧郡이 맺은 洛東江 流域 맑은 물 供給을 위한 相生 協約은 宜寧 住民 反對에 막혀 原點으로 돌아갔다. 이番 會同에서 釜山市街 進展된 ‘相生 카드’를 提示하고, 경남도가 和答할 境遇 突破口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期待가 나온다.
尖端 人材 育成 釜山型 大學院大學 첫발
尖端産業 人材 育成과 企業 誘致를 目標로 한 ‘釜山市立 大學院大學’ 設立 事業이 첫발을 내디뎠다. 釜山市가 直接 運營하는 첫 高等敎育機關을 세우기 위한 行政 節次가 釜山市議會 常任위를 通過했다. 釜山市는 市立 大學院大學에서 地域 未來 産業을 이끌 少數 精銳 高級 人材를 育成하겠다는 計劃이다. 具體的인 地域人材 誘致 方案과 硏究 分野 選定 論議는 課題로 남아 있다. 釜山市議會 企劃財經委員會는 지난 11日 釜山市가 提出한 釜山型 大學院大學 妥當性 分析 硏究用役 實施 計劃안을 議決했다. 기재위는 지난 10日 計劃案을 否決했지만 하루 뒤인 지난 11日 再論議를 거쳐 通過시켰다. 釜山型 大學院大學 妥當性 用役은 市議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와 本會議를 通過하면 올해 下半期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釜山型 大學院大學은 靑年 人材 流出과 學齡人口 減少 等으로 地域 經濟를 이끌 人材가 줄어드는 狀況을 막기 위해 推進 中인 事業이다. 釜山市 이순정 지産學協力擔當官은 “釜山에서 硏究 力量을 키울 地域人材를 確保하고, 未來 尖端 分野 先導 企業을 誘致하기 위해서는 詩가 運營하는 大學院大學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釜山市는 未來 尖端産業 分野에서 活躍할 席·博士級 人材를 釜山型 大學院大學에서 養成하겠다는 目標를 세웠다. 大學院大學은 現行 高等敎育法上 特定 分野 專門 人力을 養成하기 위해 大學院만 두는 大學이다. 釜山兄大學은 釜山市가 直接 設立하고 運營을 擔當하는 첫 高等敎育機關이다. 釜山市는 學校法人 박영학원·新羅大와 協力해 사상구 괘법동 現 新羅大 캠퍼스에 釜山市立 大學院大學을 設立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新羅大와 學校法人 박영학院은 釜山市에 大學 敷地 10萬餘㎡(3萬餘 坪)를 提供하고, 이 中 5萬餘㎡(1萬 5000餘 坪)는 寄附採納할 뜻을 밝혔다. 新羅大 側은 釜山의 未來 尖端産業 育成과 人材 誘致를 위해서는 釜山型 大學院設立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新羅大 허남식 總長은 “尖端産業 分野에서 活躍할 人材를 安定的으로 養成할 專門 敎育機關은 반드시 必要하다”며 “人材 養成 機關인 大學이 지産學 協力을 위해 先導的인 役割을 하겠다”고 强調했다. 釜山市는 新羅大가 提供한 敷地에 大學 本館과 講義棟 2棟을 新築하고, 現 新羅大 第1共學館 一部를 리모델링하는 計劃을 檢討하고 있다. 釜山市는 建物 新築, 리모델링, 運營費 等에 向後 5年 동안 1500億 원을 投入할 計劃이다. 釜山市는 釜山型 大學院大學 基本計劃 樹立 節次 等을 거쳐 오는 2029年 開校를 目標로 한다. 신라대는 지난 4月 동명대와 함께 글로컬大學 30 프로젝트 2期 豫備 指定大學으로 指定됐는데 當時 大學 敷地 活用 革新타운 造成을 提案했다. 이番 大學院大學 設立에 果敢하게 參與하면서 글로컬大學 30 프로젝트 2期 본大學 指定 可能性도 한層 높아진 것으로 分析된다. 釜山市는 妥當性 用役 結果를 바탕으로 來年에 市立 大學院大學 設立을 위한 基本計劃 樹立 節次에 着手할 豫定이다. 釜山市는 新羅大 캠퍼스 外에도 大學院大學 對象 地域을 부산 全 地域으로 擴大해, 釜山 特性을 잘 살릴 수 있는 學科와 敎育課程을 新設할 計劃이다. 解決 課題도 있다. 尖端産業 分野 大學院大學 成功은 優秀 人材와 企業 誘致 與否에 달렸다. 人材들이 釜山市立 大學院大學을 거친 뒤 首都圈 企業·硏究機關으로 流出되지 않도록 하는 牽制 裝置 마련도 必須다. 이 擔當官은 “地域人材가 釜山에 定住하며 尖端 技術 分野에 進出할 수 있는 方案을 積極的으로 檢討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全北 扶安서 午後 2時까지 總 15次例 餘震
全北 扶安郡에서 12日 午前 規模 4.8 地震 發生 後 規模 3.1 地震을 包含해 午後 2時까지 總 15次例에 達하는 餘震이 이어졌다. 이番 地震은 올해 韓半島와 周邊 海域에서 發生한 地震 中 規模가 가장 크다. 震央에서 멀리 떨어진 釜山과 京畿道 等 全國 各 地域에서도 地震이 感知됐다. 氣象廳은 12日 午前 8時 26分 49秒, 全北 扶安郡 南南西쪽 4km 地域에서 規模 4.8의 地震이 發生했다고 밝혔다. 震央은 北緯 35.70度, 東京 126.71度이다. 震源의 깊이는 8㎞로 推定됐다. 規模 4.8은 올해 韓半島에서 發生한 地震 中 最大 規模다. 國內에서 規模 4.5 以上 地震이 發生한 것은 지난해 5月 15日 江原 동해시 北東쪽 52㎞ 海域에서 4.5 地震이 發生하고 約 1年餘 만이다. 이어 이날 午後 1時 55分께 全北 扶安에서 또다시 規模 3.1의 餘震이 發生했다. 이 地震으로 忠南, 慶南, 全南 地域에서 弱한 흔들림이 感知됐다. 이날 午後 2時 基準, 첫 地震 以後 發生한 餘震은 總 15件으로 規模 3.1의 地震이 가장 規模가 컸다. 全北, 全南 地域 珍島는 Ⅳ로 記錄됐다. 地域別로는 潭陽과 將星에서 進度가 Ⅵ로 나타났다. 室內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窓門 等이 흔들릴 수 있는 振動이다. 이어 이날 午後 1時 55分께 全北 扶安에서 또다시 規模 3.1의 餘震이 發生했다. 이 地震으로 忠南, 慶南, 全南 地域에서 弱한 흔들림이 感知됐다. 이날 午後 2時 基準, 첫 地震 以後 發生한 餘震은 總 15件으로 規模 3.1의 地震이 가장 規模가 컸다. 이 地震으로 全國에서 ‘地震을 느꼈다’는 有感 新高價 300餘 件 接受됐고, 琉璃窓 깨짐과 壁 갈라짐 等 施設 被害 申告도 30餘 件 들어왔으나 人命 被害는 發生하지 않았다. 이날 地震은 震央과 距離가 먼 釜山에서도 感知됐다. 釜山消防災難本部에 따르면 이날 接受된 地震 關聯 遺憾申告는 總 2件이다. 申告는 모두 建物이 若干 흔들리는 等 振動을 느꼈다는 水準으로 避해 內容은 없었다. 釜山 古里原電度 地震 被害는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震央에서 約 42㎞ 距離에 있는 全南 靈光郡 所在 한빛原電도 地震으로 인한 影響은 없었다. 行政安全部는 地震 發生 直後 中央大難安全對策本部 非常 1段階를 稼動하고 地震 危機 警報 ‘警戒’ 段階를 發令했다. 中對本 1段階는 內陸에서 規模 4.0 以上의 地震이 일어나거나 國內外 地震으로 우리나라에서 最大 珍島 5 以上이 發生할 境遇 稼動된다. 地震 危機 警報는 關心-注意-境界-深刻 順으로 發令된다.
주짓수 AG 金메달 꿈꾸던 17歲 臟器寄贈으로 生命 살리고 떠나
주짓수 國家代表를 꿈꾸던 10代 少年이 腦死 臟器寄贈으로 새 生命을 나눠주고 世上을 떠난 消息이 알려져 心琴을 울렸다. 12日 韓國臟器組織寄贈院과 釜山大學校病院에 따르면 지난달 19日 부산대학교病院에서 박유현(17) 君이 家族의 寄贈 同意로 간醬을 寄贈해 새 生命을 膳物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朴 君은 지난달 16日 歸家길 交通事故로 應急室에서 治療를 받았지만 意識을 回復하지 못하고 腦死 判定을 받았다. 朴 君이 갑작스러운 事故를 當해 世上을 떠나자 家族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家族들은 큰 슬픔에도 朴 君 몸 一部라도 世上에 남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寄贈을 決心했다. 慶南 昌原에서 3男 中 첫째로 태어난 朴 君은 豁達하고 外向的인 性格으로 모든 일에 積極的이고 多情多感한 아이였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運動을 좋아해서 5살 때부터 跆拳道를 배웠다. 또 中學校 2學年 때부터는 주짓수를 배우기 始作해 地域 大會에서 金메달 2個, 銀메달 3個를 목에 걸 만큼 頭角을 보였다. 朴 君은 주짓수 國家代表가 돼 아시안 게임에 出戰, 메달을 따는 것이 꿈이었다. 朴 君의 아버지는 “유현아,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기에서 못다 핀 꿈을 다 펼쳐. 恒常 自信感 있게 最高라고 생각하던 네가 늘 그립고, 자랑스럽구나. 다음 生에도 아빠,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줘서 끝까지 함께 幸福하게 지내자.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마지막 人事를 傳했다. 釜山大病院 염석란 應急醫學科 敎授는 “함께 즐겁고 幸福하기도 모자란 10代 어린아이와의 離別을 받아들이는 家族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哀悼를 표한다”면서 “不意의 事故로 外傷 事故를 겪은 것은 正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狀況에 到達했을 때 家族들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生命 나눔으로 臟器寄贈을 選擇하는 것은 宏壯히 重要하고도 崇高한 일”이라고 밝혔다.
野, 채 上兵 特檢法 法査委 上程…與, 常任委 보이콧·拒否權 對峙
22代 國會 開院 以後 ‘一方 獨走’를 이어가는 野黨이 ‘채 上兵 特檢法’ 處理에 速度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等 野黨은 12日 法制司法委員會를 單獨으로 열고 特檢法을 想定했다. 常任委 參與를 全面 拒否한 國民의힘은 大統領 拒否權(再議要求權)으로 맞선다는 計劃이다. 野黨은 이날 法査委 國民의힘 議員들이 不參한 가운데 첫 法査委 全體會議를 열고 채 上兵 特檢法을 想定했다. 特檢法은 制定法이어서 熟慮期間 20日이 必要하지만 法査委는 ‘緊急하고 不可避한 事由로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境遇’라는 國會法 例外 規定을 適用, 法案을 上程했다. 野黨은 채 上兵 特檢法을 ‘1順位 懸案’으로 選擇해 7月 初까지는 本會議에서 통과시키겠다는 方針이다. 민주당은 지난 11日 첫 會議를 開催한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를 통해 ‘放送 3法’도 早速히 處理하겠다는 意志를 보였다. 이 밖에 ‘雙特檢法’(김건희 特檢法·大壯洞 50億 클럽 特檢法)을 비롯해 糧穀管理法, 看護法, 노란봉투법 等 尹錫悅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로 廢棄된 法案이 모두 재추진되고 있다. 野黨이 議席 數를 앞세워 ‘立法 攻勢’에 나서자 國民의힘은 國會 常任委 全面 不參 方針을 定했다. 國民의힘 秋慶鎬 院內代表는 이날 “與野 合意 없이 進行되는 常任委에서 決定되는 어떠한 法案들도 同意할 수 없다”며 “그런 法案들이 暴走해 本會議에서 通過된다면, 大統領에게 再議要求權 行使를 强力히 建議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民主 ‘채 上兵 特檢法’ 再始動… 拒否權 턱 밑 一方通行
더불어民主黨이 11個 國會 常任委員長 자리를 獨食한 데 이어 單獨 常任委를 開催하면서 特檢法 等 法案 處理에 黨力을 쏟아붓고 있다. 여기에 民主黨 議員들이 法案 處理 期間을 大幅 줄이는 國會法 改正案을 잇따라 發議하면서 少數 與黨인 國民의힘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形局이다. 이에 國民의힘은 尹錫悅 大統領에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를 積極 建議하겠다고 맞서면서 立法 獨走에 맞서는 拒否權 行使 政局 再現이 不可避할 展望이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民主黨 정청래 委員長)는 12日 午後 全體會議를 열고 尹錫悅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로 21代 國會에서 廢棄된 이른바 ‘채 上兵 特檢法’을 想定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會議에 參席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特檢法을 곧바로 少尉로 넘겨 法案 審査에 突入한다. 鄭淸來 法司委員長을 單獨 選出한 지 이틀 만에 全體會議를 열고 速度戰에 들어간 것이다. 民主黨은 7月 本會議 通過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通過 戰略을 짜내고 있다. 法司委 野黨 幹事로 內定된 민주당 김승원 議員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上兵 殉職 날짜가 昨年 7月 19日이고 搜査 外壓이 들어왔다는 內容이 集中된 通貨 記錄이 7月 末에서 8月 初 사이인데 大槪 1年이 지나면 通貨 記錄이 抹消된다”며 “7月 初까지는 特檢法이 通過돼야 拒否權을 豫想해서 (再議決까지)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携帶電話 記錄 抹消와 大統領 拒否權 行事를 念頭에 두고 議事日程을 構想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迅速한 自黨 重點 法案 處理와 政府의 施行令 遮斷을 위한 ‘裝置’까지 마련하고 있다. 民主黨 議員들이 法案 處理 期間을 大幅 줄이거나 政府의 施行令을 國會가 事前에 들여다볼 수 있는 國會法 改正案을 잇따라 發議한 것이다. 이날 國會 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民主黨 진성준 議員은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法案의 處理 期間을 最長 330日에서 75日로 大幅 줄이도록 하는 國會法 改正案을 代表 發議했다. 晉 議員의 改正案은 常任委 審査 期間을 180日에서 60日로, 法司委 審査 期間을 90日에서 15日로 短縮했다. 民主黨 민형배 議員은 法案을 통해 政府의 施行令 立法豫告案을 國會의 所管 常任委에 義務的으로 提出하고 常任委가 修正·變更을 要請할 수 있게 했다. 황정아 議員 改正案은 國會 常任委에서 與野 幹事 간 議事日程과 開會 一時 協議가 이뤄지지 않으면 委員長이 國會議長에게 中間 報告를 하고 議事日程과 開會 日時를 定할 수 있다는 文句를 달았다. 與野 合意가 되지 않은 狀態에서 委員會를 開會할 수 있는 根據를 明文化한 셈이다. 法案 審査 關門인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자리까지 빼앗긴 國民의힘은 國會 常任委 不參과 大統領 拒否權 建議로 맞불을 놓겠다는 戰略이지만, 巨大 野黨의 壓迫에서 벗어날 妙手는 없는 狀況이다. 더욱이 채 上兵 特檢法이 再議決 節次를 밟을 境遇 與黨에서 8票의 ‘離脫 票’가 나오면 國會를 通過한다. 이 境遇 尹 政府와 國民의힘은 前例 없는 最惡의 狀況에 直面한다. 反復的인 拒否權 行事와 이로 인한 巨大 野黨의 政府 政策 制動은 尹 政府에게 또 다른 負擔으로 作用한다. 國民의힘은 이날 國會에서 ‘議會政治 正常復舊 議員總會’를 열고 民主黨이 一方的으로 進行하는 國會 常任委員會에 不參하고, 與野 合意 없이 單獨 處理하는 法案에 對해선 尹 大統領에게 拒否權 行使를 要求하기로 했다. 國民의힘 秋慶鎬 院內代表는 “與野 合意 없이 進行되는, (國民의힘이)參與하지 않는 常任委에서 決定되는 어떠한 法案들도 同意할 수 없다”며 “그런 法案들이 暴走해 本會議에서 通過된다면, 大統領에게 再議要求權 行使를 强力히 建議할 方針”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민주당의 國會法 改正案 發議를 겨냥해 “巨大 野黨 입맛에 맞춰 國會法을 奇怪하게 改造하는 惡法들이 쏟아졌다”고 批判했다.
極限 對立 與野, 相對 弱點 攻略 輿論戰에 集中…‘李在明 司法리스크’ ‘김건희 名品백’ 等 攻擊
22代 國會 始作부터 極限 對立을 이어가는 與野가 相對 陣營의 ‘弱點’을 파고드는 ‘輿論戰’에 熱을 올리고 있다. 國民의힘은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 裁判 結果와 關聯,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司法리스크’를 連日 批判했다. 民主黨은 尹錫悅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의 名品 가방 收受 疑惑을 制裁 規定 없음을 理由로 事件 終結한 國民權益委員會를 集中 批判하며 貸與 攻勢에 나섰다.국민의힘 윤상현 議員은 12日 KBS 라디오 ‘電擊示唆’ 인터뷰에서 李華泳 前 副知事 1審 判決에 對해 “(關聯) 證言과 對北 事業 等을 보면 當然히 李在明 代表는 이 副知事가 (쌍방울) 金聖泰 會長과 對北 事業하는 것을 當然히 알았을 것”이라며 “訪北 費用 300萬 달러도 當然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尹 議員은 “이番에는 (李 代表가) 보고 받았느냐에 對해 判決을 안했지만 檢察 搜査에 依하면 이 副知事가 17次例 報告했다고 記錄돼 있다”면서 “結局 이 副知事의 有罪는 李 代表의 有罪이기 때문에 檢察이 3字 賂物罪로 起訴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선 곽규택 首席代辯人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李 前 副知事에 對해 有罪 宣告가 됐으니까 檢察에서는 바로 (李 代表) 起訴를 하면 되는 事案”이라고 指摘했다. 郭 代辯人은 “法의 衡平性을 따진다면 野黨 代表라 하더라도 拘束令狀을 再請求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番에 (國會)逮捕同意案(票決)李 可決까지 됐던 事案”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李華泳 裁判을 國會 跛行과도 連繫하는 모습이다. 院 構成 協商에서 國民의힘이 내건 最後의 條件이었던 法制司法委員長을 民主黨이 讓步하지 않은 것도 ‘李在明 代表 防彈’을 爲한 戰略이라는 主張이다. 檢察이 이 代表에 對한 追加 起訴 手順을 밟고 있어 國民의힘은 向後 이 代表 司法리스크에 對한 攻勢 水位를 더 높일 展望이다.반면 민주당은 國民權益委員會의 김건희 女史 名品 가방 收受 疑惑에 對한 無嫌疑 終結 處分을 集中 批判했다.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 民主黨 議員들은 이날 權益委를 抗議 訪問했다. 政務위 野黨 幹事인 康準鉉 議員은 權益委에서 記者들과 만나 “6個月間 默默不答으로 一貫하던 權益委가 制裁規定 없음으로 終結했다”며 “이番 權益委의 決定은 大統領의 배우자는 金品을 手授해도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公認한 셈”이라고 批判했다.민주당 所屬 政務委 委員들은 “權益위가 大體 어떤 根據와 經緯로 無嫌疑 決定을 내렸는지 徹底하게 따져 묻겠다”며 “權益위가 基本的으로 履行했어야 할 行政調査나 行政措置를 取하지 않은 點이 있다면 分明하게 責任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朴柱民 議員도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權益위가 規定에도 없이 이 事件(金 女史 名品 가방 疑惑)을 繼續 延長해 왔다”면서 “權益위는 調査 期間 延長에 對한 法的 規定이 없다”고 批判했다. 朴 議員은 “監査院도 大統領室 移轉과 關聯된 監査 結果를 6次例 延長하면서 發表를 안 하고 있다”면서 “司正機關이라고 불리는 機關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指摘했다.민주당은 配偶者에게 金品 收受禁止 義務만을 賦課하고 制裁 規定은 없는 現行 請託禁止法에 對한 改正에도 着手했다. 民主黨 박균택 議員은 지난 11日 金英蘭法(不正請託 및 金品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一部 改正案을 發議했다. 改正案은 金品 等의 收受 禁止 條項 違反 時 處罰 對象에 公職者 等의 配偶者를 追加하는 內容을 담았다.
行試·司試·國會… 釜山 國會議員 '同期' 人脈 注目
22代 國會에 進入한 釜山 國會議員들이 ‘同期 人脈’으로 接點을 넓히고 있다. ‘考試 同期’에서 ‘同甲내기’까지 多樣한 因緣이 ‘水平的 네트워크’로 連結돼 民願 解決에서 國費 確保까지 實質的인 도움이 되는 모습이다. 釜山 國會議員 動機 人脈 가운데는 特히 政府 財政을 管理하는 企劃財政部 主要 人士들과의 人脈이 浮刻되고 있다. 企財部와의 疏通은 國會 豫算審査는 勿論 政府 豫算 編成 過程에서 重要 要因으로 作用하기 때문이다. 釜山 初選 議員 가운데는 國民의힘 박성훈(北을) 議員의 ‘行政考試 37回’ 人脈이 注目받고 있다. 行試 37回 가운데 特히 釜山 出身이 企財部 主要 補職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企財部에서는 김병환 1次官(釜山 사직고)과 정정훈 稅制室長(釜山 중앙고), 김성욱 代辯人(釜山 대동고)李 모두 박성훈 議員과 같은 行試 37回 同期生이다. 特히 김병환 次官은 尹錫悅 政府 大統領室에서 經濟金融祕書官으로 일하며 國政企劃祕書官으로 일했던 박성훈 議員과 呼吸을 맞췄다. 김병환 次官은 1971年生으로 朴 議員과 나이도 같다. 朴 議員은 “金 次官, 金 代辯人 等 모두 親하게 지내는 考試 同期生”이라며 “기재부 勤務 時節에도 莫逆한 사이였다”고 말했다. 記載部의 境遇 行試 36回인 김윤상 2次官도 釜山 出身(釜山 중앙고)이다. 企財部 1, 2次官이 모두 釜山 出身이어서 올해 釜山市 國費 確保에 對한 期待感도 높아진 狀態다. 國民의힘에선 尹永碩(慶南 陽山甲) 議員도 朴 議員과 같은 行試 37回 同期生이다. 尹 議員은 “考試 同期들이 各 部處 次官級에 오른 狀態여서 疏通에 막힘이 없다”고 말했다. 釜山에서는 송복철 釜山經濟振興院長과 釜山市長 權限代行을 지낸 변성완 더불어民主黨 講書 地域委員長이 行試 37回 同期生이다. ‘行試 人脈’에서는 國民의힘 박수영(남) 議員도 빠질 수 없다. 박수영 議員의 境遇 최상목 企劃財政部 長官, 國民의힘 宋彦錫 議員과 行試 29回 動機다. 이들 3人坊은 서울대 法科大學 82學番 同期로 平素에도 緊密하게 疏通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有名 人士가 特히 많은 서울法大 82學番 動機로는 國民의힘 羅卿瑗 議員, 元喜龍 全 國土交通部 長官, 더불어民主黨 宋基憲 議員, 祖國 曺國革新黨 代表, 한기정 公正去來委員長 等이 있다. 國民의힘 곽규택(薯童) 議員의 境遇 司法硏修院 25期가 ‘同期 人脈’의 核心이다. 釜山에서는 4選 重鎭인 金度邑(江西) 議員이 郭 議員과 硏修院 動機다. 釜山 出身으로 尹錫悅 政府 核心 人士인 朴敏植 前 國家報勳部 長官, 정승윤 國民權益委員會 副委員長도 硏修院 動機다. 박성훈 議員과 곽규택 議員은 1971年生으로 國民의힘 정성국(부산진甲), 더불어民主黨 田載秀(北甲) 議員과 同甲이다. 박성훈 議員과 곽규택 議員, 정성국 議員은 最近 黨 行事에서 別途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傳해졌다. 박성훈 議員과 정성국 議員은 지난 總選 過程에서 釜山鎭甲 候補 자리를 놓고 競爭한 바 있다. 國民의힘 조경태(사하乙), 金姬廷(연제), 이성권(사하甲) 議員은 ‘17代 國會 入城’ 動機다. 2004年 17代 總選 當時 조경태 議員은 열린우리당으로 出馬해 처음으로 當選됐다. 金姬廷 議員과 이성권 議員은 한나라당 候補로 나와 當選됐다. 國會 同期生인 이들은 20年 만에 國會에서 國民의힘 所屬 議員으로 다시 만났지만 選手가 달라 ‘水平的 關係’를 만들기는 어려운 狀態다. 조경태 議員은 17代 以後 單 한番도 落選夏至 않고 繼續 當選돼 黨內 最多選인 6選 議員이 됐다. 反面 金姬廷 議員은 當選과 落選을 오가며 3選 議員이 됐고 이성권 議員은 20年 만에 다시 當選돼 再選 議員이 됐다.
“수가 革新 이뤄져야 醫療改革은 勿論 地域醫療度 산다”
“‘脂肪이라서 안 된다, 大學病院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로는 안 됩니다. 지난해 日本의 上位 10個 病院 中 5곳이 首都圈이 아니거나 大學病院이 아닌 病院입니다.” 지난 11日 釜山 釜山鎭區 釜山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동아대病院, 仁濟大 해운대백병원, 量産釜山大病院, 東南圈原子力醫學園과 釜山市兵員會를 비롯해 地域醫療를 이끄는 醫療機關의 首長들이 一齊히 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 代表의 發題에 눈과 귀를 集中했다. (寺)釜山圈醫療産業協會醫는 이날 定期總會에서 ‘地域醫療 改革과 醫療 大亂 後의 病院 經營’을 主題로 政策 討論會를 마련했다. 政府의 醫大 定員 增員으로 觸發된 醫療 大亂이 長期化하고 있는 狀況에서 地域醫療의 展望과 發展 方案을 두고 分析과 討論이 오갔다. ■醫師 需給難은 加速化될 것 “大學病院은 經營難을 呼訴하고 綜合病院은 反射 利益으로 一部 患者가 늘었습니다. 專攻醫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醫大生들은 留級을 不辭한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8日 全面 休診을 豫告했습니다. 各自 處한 現實을 짚어보고 未來를 豫想하면서 智慧를 모아봅시다.” 釜山圈醫療産業協議會(以下 醫山峽) 共同理事長인 구정회 醫療法人 은성醫療財團 理事長이 討論會의 座長을 맡아 現在 醫療界의 混亂을 要約하고 保健醫療 컨설팅 分野의 國內 最高 專門家로 꼽히는 박개성 代表를 紹介했다. 朴 代表는 地方, 特히 大學病院일수록 醫師 需給難은 이미 ‘現實’이라는 診斷으로 發題를 始作했다. “首都圈에서 멀어질수록 醫師의 補償 水準은 높아져서 開院街 醫師 年俸이 平均 4億 원臺 程度인데, ‘奧地’가 아니라 어엿한 地方 都市들의 病院은 醫師나 敎員을 求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現實입니다. 特히 號俸制로 運營되는 大學病院은 中小病院 醫師와 比較하면 敎授의 平均 給與가 72% 水準이고, 조敎授는 折半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은 서울 ‘빅4’ 大學病院에서조차도 助敎授로 남을 바엔 學校를 떠날 程度입니다.” 그는 大學病院과 中小病院의 醫師 需給難이 醫療 事態 以後 더욱 加速化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一旦 供給 側面에서는 ‘文在寅 케어’로 대표되는 保障性 强化 政策과 實損 保險의 影響으로 개원의가 急增했다. 또 일과 生活의 均衡을 重視하는 ‘워라밸’ 文化의 擴散으로 勤務時間 基準으로 더 많은 醫師가 必要해졌다. 需要 側面에서는 人口 高齡化라는 莫强한 變數가 있다. 이에 더해 朴 代表는 醫大 定員 增員과 關係 없이 當分間 醫師 數는 實質的인 增加 效果가 없다는 分析을 내놓았다. “現在 年齡帶別 醫師 分布를 보면 2035年에 約 3萬 名이 70代 以上이 됩니다. 그 뒤에도 10年 單位로 各各 3萬 名 안팎이 70代로 進入합니다. 向後 30年 동안은 實質的인 意思 增加는 없다는 意味입니다.” 그 結果 醫師 求人 競爭이 深化되고 醫療陣의 移動은 더욱 活潑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수가 革新과 正確한 情報 提供을 그렇다면 地域醫療의 살 길은 무엇일까. 朴 代表는 “釜山의 大學病院 實力과 서울의 ‘빅4’ 大學病院 實力이 正말로 다르냐”는 質問에 答이 있다고 强調했다. “좋은 大學과 좋은 醫師의 相關 關係는 높지 않고, 疾患別로 首都圈 大學病院이 釜山 大學病院보다 낫다고 主張할 根據는 거의 없습니다. 醫療는 量이 質을 先導하는 産業이기 때문입니다. 地域醫療의 品質과 醫療 成果에 對해 冷徹한 評價와 認識이 必要할 때입니다.” 그는 政府와 地自體, 言論 等이 나서서 國民들에게 地域 病院과 醫療人에 對한 正確한 情報를 積極的으로 傳達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같은 脈絡에서 政府가 地域醫療를 살리겠다면서 “地方 國立大病院을 首都圈 大型病院 水準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건 語不成說이라고 評價했다. 例를 들어 和順全南大病院은 5代 好發癌 手術 件數 順位에서 全國 6位圈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地域 住民들은 首都圈 遠征 診療를 繼續한다. 外國에도 先導 事例들이 있다. 日本 가메多病院은 半頃 20km의 80% 以上이 山林과 農耕地지만, 尖端 裝備와 全方位 醫療 시스템으로 지난해 뉴스위크 選定 世界 病院 順位에서 日本 3位, 世界 47位에 選定됐다. 美國 US뉴스 選定 病院 評價에서 7年 連續 1位에 오른 美國 메이오클리닉 또한 都市 人口 12萬 名의 折半 以上이 이 病院과 聯關 産業에 從事하면서 人口를 불러 모으고 地域社會를 살리는 病院으로 꼽힌다. 酬價의 革新은 醫療改革은 勿論 地域醫療를 살리기 위해서도 核心 先決 課題다. “必須醫療의 酬價를 올리거나 醫療傳達體系에 따라 酬價에 差異를 强化하는 것뿐만 아니라 地域醫療에 對해서도 人口 對備 醫師 數와 病院 數를 基準으로 不足한 地域에 더 올려주는 方式으로 接近할 수 있습니다.” 그는 醫療界가 醫療事態 局面에서 數가 革新에 對해 좀 더 詳細한 代案을 가지고 精巧하게 接近할 必要가 있다고 注文했다. ■發想의 轉換으로 未來 對備해야 病院들도 醫療 大亂 다음을 準備해야 할 때다. 朴 代表는 “코로나19 事態 때 오히려 施設이나 人事 制度, 서비스를 改善한 病院들처럼 診療科 포트폴리오와 成果給을 整備하고 購買 戰略을 다시 짜는 病院과 그렇지 않은 病院의 未來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助言했다. 發題 後에는 地域醫療 現場의 經營者인 醫山峽 理事들의 發言이 이어졌다. 金性洙 해운대백병원腸은 “只今과 같은 非常 狀況에서 病院 構成員의 認識부터 肯定的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부터 始作할 수 있을까”라고 質問했다. 안희배 東亞大病院長 또한 “制限된 財源과 號俸制의 限界 속에서 大學病院과 中小病院 醫師들의 自負心과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 賃金 外에 무엇을 提示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 했다. 政府발 醫療改革의 向方에 對한 憂慮와 注文도 나왔다. 李相敦 量産釜山大病院腸은 “이番 醫療 事態가 끝난다고 해도 專攻醫가 病院으로 돌아올지에 對해서는 懷疑的인 視線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 東南圈原子力醫學園腸은 “우리 의학원의 境遇 醫療 大亂 後 病床稼動率이 90%臺까지 올랐지만 公共病院의 特性上 收益性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酬價 改編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회 理事長은 “47年 前 만든 醫療保險 制度를 끌고 오면서 只今 여러 問題가 重疊된 狀況”이라며 “地域醫療를 이끌고 있는 病院 經營者들도 醫山峽을 中心으로 여러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나라 醫療의 激動期를 賢明하게 넘고 活潑한 未來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醫山峽 代表理事張인 김진수 부산일보社 社長은 “醫療界가 여러 가지로 힘든 狀況이지만 地域醫療 發展을 話頭로 出發한 釜山圈醫療事業協議會가 오늘 政策 討論會를 통해 地域醫療의 發展 方案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便 이날 定期總會에서는 박종호 釜山市病院會長(醫療法人 센텀醫療財團 理事長)李 김철 前 釜山市病院會長(釜山고려병원 理事長)의 뒤를 이어 醫山峽 共同理事長으로 選任됐다. 김철 理事長은 醫山峽 顧問으로 남는다. 이밖에 최종순 고신대복음병원腸, 윤현민 東義大韓方病院長, 이창훈 東南圈原子力醫學園腸, 서영호 釜蔚慶醫藥品流通協會長, 홍성준 釜山롯데호텔 社長, 송복철 釜山經濟振興院長, 이형철 SMS醫療觀光協議會 理事長이 새롭게 理事로 合流했다.
千원 麥酒·못난이 菜蔬… 高物價에 ‘超低價’ 戰爭
天井不知로 치솟는 高物價 속에 ‘價性比(價格 對比 品質) 消費’를 追求하는 消費者가 늘자 流通街에서도 超低價 商品을 續續 선보이고 있다. 12日 流通業界에 따르면 最近 1000원 以下 價格의 麥酒와 컵라면, 못난이 菜蔬 販賣가 늘었다. 特히 有名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價格이 3萬 원臺가 코앞에 이르자 冷凍 치킨을 찾는 손길도 增加했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4月 선보인 ‘고메 小바바치킨 小異허니’는 出市 9個月 만인 올해 1月까지 540億 원의 賣出을 記錄했다. 該當 製品은 割引 行事 等을 適用하면 한 封紙(375g)를 7000원臺에 購買 可能하며 校村치킨 ‘허니콤步’를 떠올린다는 後期가 입所聞을 타면서 불티나게 팔렸다. 이 같은 價性比 需要 增加에 便宜店이 발빠르게 나섰다. 便宜店 CU는 지난달 990원짜리 自體 브랜드(PB) 스낵 ‘990 매콤 나쵸칩’과 ‘990 체다 치즈볼’ 等 2種을 出市했다. 最大 75g 容量으로 旣存 브랜드 對備 重量은 約 20% 늘리고 價格은 30% 낮췄다. 지난 2月에는 880원짜리 便宜店 最低價 PB 컵라면人 ‘880 肉개醬 라면’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세븐일레븐은 輸入 麥酒를 1000원에 선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4月 스페인 麥酒 ‘버지미스터’를 1000원에 販賣한 데 이어 지난달 덴마크 麥酒 ‘프라가 프레시’ 4캔을 4000원에 販賣한다. 홈플러스는 需要가 높은 生必品 40餘 種을 對象으로 價格을 一時的으로 내리는 ‘譯(逆) 슈링크플레이션’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16日까지 釜山 센텀시티點을 비롯한 全國 主要 店鋪 10곳에서 ‘못난이’ 農産物 消費 促進을 위한 ‘言프리티 프레시’ 行事를 進行하고 있다.
韓國·카자흐스탄, 核心 鑛物 探査·開發·生産 全 過程 協力
中央아시아의 資源 富國 카자흐스탄이 韓國과 核心 鑛物의 探査와 開發, 生産에 이르는 全 過程에 걸쳐 파트너십을 맺었다. 카자흐스탄 內 어느 곳에 어떤 鑛物이 얼마나 埋藏돼 있는지 探査하는 段階에서부터 이를 開發해 生産하는 過程까지 韓國 企業이 優先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발板이 마련됐다. 11日 카자흐스탄에 到着해 巡訪에 나선 尹錫悅 大統領은 12日 首都 아스타나에서 카심-兆마르트 토카예프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開催했다. 頂上會談을 마친 尹 大統領은 共同 言論 發表를 통해 “世界的인 複合危機와 不確實性에 直面한 오늘날 글로벌 中樞 國家를 志向하는 韓國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建設’을 追求하는 카자흐스탄 間의 協力이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하다는 데 意見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大統領도 이에 和答해 "尹 大統領의 카자흐 房門이 兩國 關係가 높은 段階로 올라갔다는 것을 證明한다"며 "오늘 우리 두 사람은 向後 協力을 더욱 强化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尹 大統領과 多面的 關係를 맺으면서 앞으로 인프라, 産業, 金融, 에너지, 環境, 自動車, 航空宇宙, AI, 電子 分野에서 規模를 强化하는데 關心을 두겠다"고 傳했다. 이番 尹 大統領의 巡訪 過程에서 韓國과 카자흐스탄은 核心 鑛物 供給網을 强化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의 豐富한 鑛物 資源 採掘에 韓國의 뛰어난 技術力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兩側은 核心 鑛物 供給網 協力 諒解覺書 等 3件의 MOU를 締結하고, 리튬을 包含한 主要 鑛物의 探査, 採掘, 製鍊 等 前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核心 鑛物 共通 探査와 開發, 製鍊 分野 協力 △鑛物 開發·生産 過程에서 韓國企業 于先 參與 △技術 協力, 情報 交換, 人的 交流 協力 等이 包含됐다. 이에 따라 韓國 地質資源鳶舊怨·SK에코플랜트·카자흐스탄 産業建設部는 ‘리튬 鑛山 探査·開發을 위한 協力 MOU’를 締結하고 카자흐스탄 內 리튬 鑛山 共同 探査에 나서기로 했다. 兩國은 또 最初의 國際 溫室가스 減縮 事業인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埋立場 埋立가스 發展 事業을 推進하기로 했다. 이는 알마티 時 카라사이 地球의 209㏊ 規模 埋立場에서 發生하는 埋立가스를 捕執한 後 電力을 生産하는 事業이다. 總事業費는 507億원 規模로 그리 크지 않지만 15年間 溫室가스 617萬t의 減縮 效果가 있다.
釜山 經濟 ‘풀뿌리’ 自營業者, 1年 새 4萬 2000名 減少
5月 釜山의 就業者 數字가 지난해 5月에 비해 1萬 4000名이나 減少한 것으로 集計됐다. 特히 自營業者는 4萬 2000名이 줄어 減少 幅이 매우 컸다. 商品을 파는 小賣業, 飮食業, 인테리어業 等 多樣한 分野의 自營業者들이 일을 그만뒀다. 12日 東南地方統計廳에 따르면 5月 釜山의 就業者 數는 168萬 6000名으로, 1年 前에 비해 1萬 4000名 줄어들었다. 産業別로 살펴보면, 製造業 就業者는 8000名 늘었다. 그러나 建設業이 3萬 2000名, 都小賣·宿泊飮食店業은 2萬 5000名이 各各 줄었다. 特히 建設業은 就業者가 15萬 8000名에서 12萬 6000名으로 20.1% 減少해 減少 幅이 매우 컸다. 就業者를 從事相 地位別로 나누면, 自營業者가 4萬 2000名이 줄어 釜山의 自營業者가 적지 않은 打擊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統計廳 關係者는 “小賣業을 하는 사람과 宿泊·飮食店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며 “特히 最近 配達費가 올라가면서 外食業主들이 事業을 抛棄하는 境遇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建設業에서도 塗褙·修理·인테리어 等 個人이 自營業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들도 建設景氣 不況으로 줄어들었다고 說明했다. 아울러 自營業者를 돕는 無給家族從事者度 4000名이 함께 減少했다. 卽 家族 單位로 自營業을 하는 사람이 廢業을 하니 같이 일하던 配偶者나 子女 等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自營業을 그만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모두 4萬 6000名이 된다. 反面 賃金 勤勞者는 3萬 3000名 늘어났다. 賃金 勤勞者 中에서 日傭 勤勞者는 1萬 5000名 줄었고 常用 勤勞者는 4萬 6000名 늘어났다. 統計廳 關係者는 “社會福祉서비스業 等에서 賃金 勤勞者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釜山은 經濟活動人口 自體가 1萬 4000名이 減少했다. 經濟活動人口란 15歲 以上 사람 中 收入이 있는 일에 從事하고 있거나 就業을 하기 위해 求職 活動 中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歲 以上 人口도 9000名 減少했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首都圈으로 떠나고 靑年 人口가 減少하는 것도 就業者 減少에 影響을 미쳤다. 한便 5月 全國의 就業者는 8萬 名 늘어났는데 이는 39個月 만에 가장 작은 規模다. 就業者 增加 幅은 4月에 20萬 名臺를 回復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萬 名 밑으로 내려갔다.
漂流 ‘五六島選 트램’, 釜山市 뛰고 住民 힘 보탠다
釜山 南區에서 推進 中인 ‘五六島選 트램’에 對한 妥當性 再調査가 進行 中인 가운데 釜山市街 트램 費用便益分析(B/C)을 높이기 위한 여섯 가지 意見을 中央部處 側에 傳達했다. 南區 住民들도 懸垂幕 揭載, 스티커 附着 等 各種 캠페인을 펼치는 等 民官이 트램 誘致에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釜山市는 이달 初 國土交通部 所屬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대광위)에 南區 五六島選 트램 妥當性 再調査 關聯 B/C를 높이기 위한 여섯 가지 方案을 提出했다고 12日 밝혔다. 事業 區間 延長, 線路 變更 等으로 五六島選 트램 事業性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五六島選 트램은 設計 過程에서 事業費가 470億 원에서 906億 원으로 大幅 增加해 追加的인 國費 確保가 不可避해졌다. 이에 市는 지난해 1月 妥當性 再調査를 申請했고 韓國開發硏究院(KDI)이 이를 맡았다. KDI는 五六島選 트램 事業性에 對해 否定的 意見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時가 지난해 11月 KDI로부터 五六島選 트램의 妥當性 再調査 1次 結果를 받았는데 當時 五六島選 트램 B/C는 通過 마지노線인 0.8을 밑돈 것으로 把握된다. 市는 事業費 減縮·需要 增加·便益 補完 等을 B/C 上昇 方案으로 導出한 것으로 傳해졌다. 釜山市 都市鐵道과 關係者는 “釜山市에서 提出한 意見을 土臺로 KDI가 다시 分析할 境遇 B/C가 變更될 수 있다”며 “具體的인 方案은 公開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市價 導出한 方案은 對光位를 거쳐 KDI에 傳達될 豫定이다. 五六島選 트램 妥當性 再調査 最終 結果는 이르면 올해 末, 늦으면 來年 2月 發表될 豫定이다. 地域 住民들은 如前히 五六島選 트램 誘致를 熱望하며, 힘도 보태고 있다. 釜山市南九아파트聯合會는 오는 22日 五六島 스카이워크에서 五六島選 트램 誘致 必要性이 적힌 弘報誌를 配布하는 等 캠페인을 벌일 計劃이다. 또한 食堂, 自動車 等에 붙일 수 있도록 ‘五六島選 트램 成功 祈願’ 文句가 적힌 스티커도 大大的으로 配布 中이다. 釜山市南九아파트聯合會 이춘식 代表는 “이곳은 釜山 都心에 있는데도 都市鐵道가 없을 뿐만 아니라 大衆交通이 크게 不足한 地域”이라며 “老弱者 같은 交通 弱者도 많아 이들 移動 便宜를 높이기 위해서는 트램이 반드시 必要하다”고 呼訴했다. 南區를 地域區로 둔 박수영 國會議員도 五六島選 트램 誘致에 意志를 가지고 다양한 努力을 펼치고 있다. 朴 議員 側은 오는 27日 市 關係者와 專門家 等과 五六島選 트램 B/C를 높이기 위한 會議를 가질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트램에 投入할 列車 變更 等으로 事業費나 事業 期間을 大大的으로 낮출 수 있는 方案도 檢討할 豫定이다. 박수영 議員室 關係者는 “列車 編成을 바꾸는 等 事業性을 높이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오가고 있다”며 “B/C값을 올리기 위해 專門家와 머리를 맞대며 苦悶 中이다”고 말했다. 五六島選 트램은 南區 大宴洞 都市鐵道 2號線 경성대·釜慶大驛에서 龍湖洞 二妓臺 어귀 三거리까지 1.9km 區間에 無架線 底床트램을 設置하는 事業이다. 2019年 當時 國土部의 ‘地上트램 實證路線’ 設置事業에 包含되면서 事業이 始作됐다. 그러나 天文學的으로 불어난 事業費 問題로 遲遲不進한 狀況이다.
[事件의 再構成] 술 醉해 記事 때리고 택시 빼앗아 運行… 30代 懲役刑
釜山 都心 한복판에서 漫醉 狀態로 택시 技士를 暴行하고 택시를 2代나 奪取해 逃走하는 亂動을 부린 男性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利用者가 캐릭터를 造作해 自動車를 훔치는 等 各種 犯罪를 저지르는 有名 게임인 ‘GTA(Grand Theft Auto)’가 現實에서 벌어진 것이다. 釜山地法 刑事5部(部長判事 장기석)는 지난 5日 傷害, 自動車 不法 使用, 竊盜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 美國 市民權者인 韓國人 30代 男性 A 氏는 國內에 居住하는 母親이 病院에 入院했다는 連絡을 받고 지난해 8月 19日 仁川空港으로 入國했다. 當時 KTX를 타고 어머니가 있는 蔚山으로 가려고 했지만, 列車에서 잠이 드는 탓에 울산역을 지나쳐 늦은 저녁 부산역에서 내렸다. 어쩔 수 없이 釜山에서 宿所를 잡은 A 氏는 隣近 텍사스 距離에 있는 酒店을 訪問해 漫醉할 程度로 술을 마셨다. 하루 뒤인 8月 20日 午前 5時께 술집에서 나온 A 氏는 東歐의 한 車道에 停車한 택시를 타려고 했다. 택시 技士인 70代 B 氏는 “深夜 時間이라 運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激忿한 A 氏는 運轉席으로 다가가 窓門을 두드리며 再次 택시를 運行할 것을 要求했다. 이에 B 氏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B 氏의 얼굴을 여러 次例 暴行했다. B 氏는 顔面 一部가 골절되고 視力이 弱化하는 等 크게 다쳤다. 以後 運轉席에 탄 A 氏는 直接 택시를 몰았다. 하지만 助手席에 탄 B 氏가 結局 車 키를 뽑는 데 成功해 겨우 363m만 移動하는 데 그쳤다. A 氏의 紀行은 첫 택시에서 내린 後에도 繼續됐다. 때마침 運行 中이던 또 다른 택시를 發見하고 앞을 가로막았다. A 氏는 택시가 멈추자, 運轉席에 接近해 택시 技士 70代 C 氏의 몸을 잡아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氣絶시켰다. C 氏는 腦出血로 인한 後遺症으로 8週의 病院 治療가 必要할 程度로 甚한 負傷을 입었다. A 氏가 運轉하는 택시는 614m를 달려 隣近 倉庫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 氏는 如前히 멈출 줄 몰랐고, 부산진역 鐵道 物流센터에 있던 自轉車를 훔쳐 타기도 했다. 警察이 3時間假量 釜山驛 물양장 隣近에 숨어 있던 A 氏를 붙잡으면서 犯行은 끝났다. 釜山 都心에서 벌어진 A 氏의 택시 奪取 事件은 有名 게임 GTA를 彷彿케 할 程度로 아찔했다. 美國 비디오게임 GTA 시리즈는 利用者가 게임 내 캐릭터를 造作해 自動車를 훔치거나 都市에서 各種 犯罪를 저지르는 게임이다. A 氏는 法廷에서 “過去 美國 虞犯地帶에서 强盜를 當한 經驗이 있는데 술에 漫醉한 狀態에서 그 地域과 똑같이 보여서 無條件 脫出해야겠다는 恐怖感이 들었다”며 “是非가 붙었던 外國人들이 或是나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狀況에서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裁判部는 "A 氏가 술에 漫醉해 外國人 暴力輩에게 쫓기고 있다는 妄想에 빠져 犯行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被告人 스스로 이와 같은 漫醉 狀態를 自招했다"며 "一面識도 없는 被害者들에게 重한 傷害를 입히고 택시를 不法 使用해 空中에 相當한 危險을 發生시킨 點은 非難 可能性이 크다"고 說明했다. 이어 "70代 高齡의 택시 技士 2名은 택시 運行에 支障이 招來될 程度로 健康 狀態가 惡化해 相當한 苦痛을 呼訴하고 있다"며 "한 被害者를 위해 數千萬 원을 刑事 供託했지만, 被害者가 供託金을 受領하지 않을 意思를 밝혀 有利한 量刑 要素로 考慮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單獨] 收去責度 多段階로… 一週日 동안 4億 4000萬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一黨 檢擧
搜査機關을 詐稱하거나 低金利 大患貸出을 미끼로 被害者들에게 接近해 現金 數億 원을 받아 가로챈 點組織 形態의 보이스피싱 一黨이 警察에 붙잡혔다. 釜山 釜山鎭警察署는 搜査機關으로 속이거나 低金利 大患貸出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犯罪를 저지른 嫌疑(通信詐欺避해환급법 等)로 1次 收去責 60代 A 氏와 20代 B 氏, 2次 收去責 50代 C 氏, 3次 收去責이자 最終 送金責 40代 D 氏 等 總 4名을 檢察에 送致했다고 12日 밝혔다. 警察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日부터 27日까지 被害者 16名으로부터 總 4億 4179萬 원을 뜯어낸 嫌疑를 받고 있다. 이들은 搜査機關이나 金融機關으로 속여 “低金利로 大患 貸出을 해주겠다”거나 “犯罪에 連累됐다”는 手法으로 被害者들에게 接近한 것으로 確認됐다. 이들 日當은 點組織 形態로 運營하며 犯行을 저질렀다. 高額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雇用된 1次 收金責들이 被害者들에게 直接 現金을 收去해 2~3次 收去責에게 건네면, 이들이 最終 資金 管理策에 돈을 傳達하는 方式이다. 이들은 搜査機關 追跡을 避하고자 텔레그램으로 犯行 內容을 주고받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 等 緻密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지난달 22日 1次 收去責 A 氏에게 對面으로 現金 2000萬 원을 건넨 被害者의 申告로 搜査에 着手했다. 警察은 A 氏의 動線을 把握하고 住居地를 特定해 當日 檢擧했다. 1次 收去責 檢擧에서 事件이 끝날 수 있었지만, 警察은 追加 被害를 막기 위해 이들 日當을 執拗하게 追跡했다. A 氏의 텔레그램 對話 內容을 確認 後, 다음날 곧바로 또 다른 收去責 B 氏를 檢擧했고 이들의 接線 場所까지 把握해 2次 收去責 C 氏까지 붙잡았다. 最終 送金責人 D 氏의 人的 事項과 車輛도 繼續 追跡해 지난달 30日 서울에서 D 氏를 檢擧할 수 있었다. 警察은 보이스피싱 一黨을 檢擧한 뒤 1億 원이 넘는 被害 金額을 押收해 被害者들에게 返還했다. 이들 一黨에게 속아 1次 收去責에게 6200萬 원을 傳達하려던 被害者를 現場에서 만나 犯罪를 豫防하기도 했다. 警察은 追加 被害者가 없는지 確認하고 있으며 總責 把握에 나섰다. 警察 關係者는 “搜査機關이나 金融機關이 直接 被害者를 찾아가 現金을 收去하는 일이 없으니, 犯罪가 疑心된다면 警察에 곧바로 申告해야 한다”고 말했다.
吳巨敦 前 釜山市長 오는 26日 滿期 出所 豫定
女職員을 强制醜行한 嫌疑로 起訴돼 懲役 3年 刑을 確定받은 吳巨敦(76) 前 釜山市長이 이달 末 滿期 出所한다. 12日 釜山拘置所 等에 따르면 吳 前 市長은 刑期를 마치고 오는 26日 午前 釜山 沙上區 釜山拘置所를 나온다. 吳 前 市長은 2018年 6月 釜山市長으로 當選된 뒤 같은 해 11月 釜山市 所屬 職員 A 氏를 强制醜行하고, 以後 A 氏를 또 醜行하려다 未遂에 그친 嫌疑로 2021年 1月 起訴됐다. 吳 前 市長은 2019年 職員 B 氏를 醜行하고, 외상 後 스트레스 障礙 等 傷害를 입게 한 嫌疑도 있다. 法曹界 一角에선 吳 前 市長이 假釋放된다는 루머도 돌았지만 結局 刑期를 다 채우고 이番 달 滿期 出所하게 됐다. 當時 吳 前 市長은 2020年 4月 强制醜行 事實을 告白하고 市長職에서 물러났다. 그는 2021年 6月 1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고 法廷拘束 됐다. 2022年 2月 抗訴審에서도 原審이 維持되자 上告를 抛棄해 刑이 確定됐다. 抗訴審 裁判部는 “釜山市長으로서 責任을 忘却한 데다 犯行手法와 場所, 被害者와 關係 等을 보면 罪質이 나쁘고 社會的 非難 可能性이 높다”며 “被告人이 越等히 優越한 地位를 利用해 被害者를 强制 醜行한 것으로 이는 權力에 依한 性暴行에 該當한다”고 判示했다. 吳 前 市場은 拘束 收監 뒤 2018年 8月부터 2019年 1月까지 釜山市 傘下 公共機關 6곳의 任職員 9名에게 辭職書 提出을 慫慂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로도 起訴돼 지난 1月 抗訴審에서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다. 이 事件도 大法院이 지난달 30日 吳 前 市長과 檢察의 上告를 모두 棄却해 刑이 確定됐다.
檢察 ‘쌍방울 對北送金’ 關聯 李在明 起訴… 第3者賂物 等 嫌疑
檢察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를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 쌍방울 그룹과 公募해 800萬 달러를 對北送金한 嫌疑(第3者 賂物 等)로 裁判에 넘겼다. 水原地法이 지난 7日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에 對해 外國換去來法 違反 嫌疑를 有罪로 認定한 지 닷새 만이다. 水原地檢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 部長檢事)는 12日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賂物), 外國換去來法 違反, 南北交流協力法 違反 等 嫌疑로 李 代表를 不拘束 起訴했다. 지난해 9月 對北送金 事件에 對한 이 代表의 拘束令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棄却된 지 9個月 만이다. 李 代表는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와 公募해 2019年 1~4月 金聖泰 前 쌍방울 그룹 會長으로 하여금 京畿道가 北韓에 支給하기로 約束한 ‘黃海道 스마트팜 支援’ 事業費 500萬 달러를 代納하게 한 嫌疑를 받는다. 또 2019年 7月부터 2020年 1月까지 北韓 側이 要求한 道知事 訪北 儀典費用 名目 300萬 달러를 代納하게 한 嫌疑도 있다. 檢察은 이 代表 等이 그 代價로 金 前 會長에게 ‘쌍방울그룹의 對北事業에 對한 京畿道의 支援과 保證’을 約束한 것으로 본다. 李 代表 等이 當時 對北制裁 狀況에서 ‘黃海道 스마트팜 支援’이 不可能함에도 北韓에 그 履行을 約束하고, 2018年 11月 北韓 側으로부터 스마트팜 支援 履行을 督促받자, 쌍방울 代納을 要求한 것으로 判斷한다. 또 檢察은 2019年 5月 北韓 側에 京畿道知事 訪北 招請을 要請하고, 北側으로부터 儀典費用을 追加로 要求받자 再次 金 前 會長에게 代納을 要請했다고 본다. 檢察은 이 過程에서 이 代表가 統一部 長官의 承認 없이 京畿道知事와 經濟古刹段의 訪北을 통한 經濟協力 等 事業을 施行해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도 違反한 것으로 把握했다. 아울러 金 前 會長이 代納한 800萬 달러를 金融制裁 對象者인 北韓 統一戰線部長을 통해 朝鮮勞動黨에 各各 支給해 外國換去來法을 違反한 것으로 起訴했다. 檢察은 이날 李華泳 前 副知事를 第3者賂物 嫌疑로, 金聖泰 前 會長은 賂物供與 嫌疑로 追加 起訴했다. 李 前 副知事는 이미 外國換去來法 違反 等 嫌疑로 拘束起訴 돼 지난 7日 1審에서 9年 6個月 刑을 宣告받았다. 檢察은 이 前 副知事의 1審 判決文이 登錄된 10日 午後부터 300페이지에 達하는 判決文을 精密하게 分析해 왔다. 李 代表는 쌍방울 對北 送金과 關聯한 自身의 嫌疑를 全面 否認하고 있어 向後 熾烈한 法廷 攻防이 豫想된다. 그는 金 前 會長이 北韓에 支給한 800萬 달러는 京畿道와 無關하고, 쌍방울 그룹이 獨自的으로 對北事業을 推進하기 위해 支給한 費用이라는 立場이다.
釜山 東區 아파트 商街 地下 傾斜路 崩壞… 60代 1名 負傷
釜山 東區 아파트 商街에서 地下로 이어지는 傾斜路가 무너져 1名이 다쳤다. 釜山消防災難本部는 12日 午前 1時 16分께 東區 초량동 초량상가아파트 1層에서 地下로 이어지는 傾斜路가 무너졌다는 申告를 接受했다. 消防 當局에 따르면 當時 轟音과 함께 傾斜路가 내려앉았고, 60代 商人會長 A 氏가 무너진 傾斜路를 確認하던 中 追加 崩壞가 發生했다. A 氏는 3m 아래로 墜落한 뒤 발목 등에 擦過傷을 입었고, 應急 處置를 받고 病院으로 옮겨졌다. 消防 關係者는 “A 氏가 1層까지 홀로 待避한 狀態였다”며 “區廳 等에서 安全 診斷을 하는 等 收拾에 나설 豫定”이라고 밝혔다. 警察과 東區廳은 事故가 發生한 商家 隣近에 出入을 統制한 後 明確한 事故 經緯를 調査하고 있다.
配達앱 3社 불러모은 政府 "配達 手數料 相生 要請"
飮食配達 플랫폼 業界에서 새로운 配達料金制를 내놓자 外食業界에서 “飮食 配達 手數料 負擔이 크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이에 政府가 처음으로 飮食 配達 플랫폼 3社를 召集해 相生 方案을 摸索해달라고 要請했다. 하지만 뾰족한 方法이 나온 것은 아니다. 12日 農食品部와 飮食配達 業界에 따르면 農食品部는 지난달 28日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配達의民族, 쿠팡이츠, 요기요 關係者와 만나 配達 플랫폼과 入店 小商工人 間 相生 方案을 論議했다. 農食品部가 飮食配達 業界와 만난 것은 처음이다. 最近 外食業酒果 自營業者들이 配達 플랫폼 新規 料金制 때문에 手數料 負擔이 커진다고 問題 提起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農食品部는 配達 3社에 外食業主들의 어려움을 傳達하고 相生 方案 마련을 要請했다. 송미령 長官은 지난달 17日 外食業界·小商工人 懇談會를 가질 때 配達 앱 手數料 負擔을 줄여달라는 建議를 들었다. 이 때 그는 “配達 앱 問題도 公正去來委員會와 方案을 摸索할 것”이라고 밝혔다. 農食品部 關係者는 “外食 業界는 配達 手數料가 너무 많다고 하고 配達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고 해 認識 差異가 크다”며 “相生 方案을 苦悶해보자는 얘기에 配達 플랫폼도 積極的으로 協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配民과 쿠팡이츠는 各各 ‘配民1플러스’와 ‘스마트 料金制’를 導入한 바 있다. 市場의 60% 以上을 占有한 配民의 境遇 ‘無料 配達’ 가게가 되려면 販賣額의 6.8%(附加稅 別途)를 仲介 手數料로 내는 配民1플러스에 加入해야 한다. 旣存 울트라콜 商品은 月 8萬 원이면 配民앱에 가게를 露出시킬 수 있고 配達代行은 業主가 하게 된다. 그러나 配民1플러스는 賣出이 增加할수록 配民에 支給하는 手數料도 늘어나는 構造다. 業主가 負擔하는 配達料金(2500~3300원)이나 決濟 手數料(1.5~3%)는 別途다. 一部 業主는 配民1플러스에 加入하지 않으면 配民앱 上段에 올라오지 못하는 等 消費者들로부터 外面을 받을 可能性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 商品에 加入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亦是 無料 配達 가게는 9.8%의 手數料(附加稅 別途)인 스마트 料金制에 들어야 한다. 業主 負擔 配達料金은 2900원이며 決濟 手數料는 3% 붙는다. 農食品部 關係者는 “플랫폼業界에서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土臺로 負擔이 크게 늘어나지 않게 料金制를 設計했다고 하지만 飮食店 業主들은 新規料金制가 負擔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며 “兩側의 主張과 立場이 다르다”고 말했다. 政府는 外食業者들의 配達料 負擔이 늘면 飮食價格을 올리고 이에 따라 外食物價가 上昇하는 것을 憂慮하고 있다. 이날 配達 業體들은 相生은 하겠지만 配達料金制에 對해선 별다른 言及이 없었다. 한 配達 플랫폼 關係者는 “公正委 計劃에 따라 配達 플랫폼과 小商工人 相生을 위해 每年 自律規制 方案을 履行하고 있는데 農食品部는 具體的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利子도 못 갚는 企業 比重 歷代 最高
高金利가 長期化 되며 利子 費用도 堪當하지 못하는 國內 企業들이 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企業들의 成長性과 收益性이 모두 惡化됐다는 分析이다. 12日 韓國銀行에 따르면 國內 外部監査 對象 非金融 營利法人 企業(3萬 2032곳)의 利子補償比率(營業利益/利子 費用)은 지난해 219.5%로, 前年의 443.7%보다 大幅 下落했다. 이는 2013年 關聯 統計 編制 後 歷代 最低 水準이다. 같은 期間 營業利益보다 利子 費用이 더 많은 利子補償比率 100% 未滿의 企業 比重은 34.6%에서 40.1%로 늘어 歷代 最高 水準을 記錄했다. 反對로 相對的으로 收益性이 良好한 利子補償比率 500% 以上의 企業 比重은 38.9%에서 31.7%로 줄어 歷代 最低値를 更新했다. 韓銀 關係者는 “貸出 金利가 上昇하면서 企業들의 借入金 平均 利子率이 上昇하고 金融費用 負擔率도 上昇했다”고 說明했다. 企業들의 成長性과 收益性도 모두 나빠졌다. 成長性 指標인 賣出額 增加率은 2022年 16.9%에서 지난해 -2.0%로 크게 下落했다. 지난 2020年(-3.2%), 2015年(-2.4%)에 이어 歷代 세 番째로 낮은 數値다. 企業들의 營業利益率(3.8%)과 稅錢 純利益率(4.4%)은 2022年의 5.3%, 5.1%와 比較해 모두 下落했다. 營業利益率은 2013年 以後 最低 水準이다. 製造業은 營業利益率이 6.3%에서 3.2%로, 稅錢 純利益率이 6.3%에서 5.2%로 各各 下落했다. 非製造業은 稅錢 純利益率이 3.7%에서 3.6%로 떨어졌다.
個人·法人 等 事業者數 1000萬個 肉薄…女性事業者 400萬個 突破
우리나라에서 營業 中인 個人과 法人 等 事業者數가 1000萬個에 肉薄한 것으로 나타났다. 國稅廳은 “2023年 末 現在 稼動事業者는 995萬 個로 前年보다 27萬 3000個(2.8%) 늘어났다”고 12日 밝혔다. 이 가운데 個人事業者는 864萬 8000個(86.9%), 法人事業者는 130萬 2000個(13.1%)다. 稼動事業者 數는 每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年(804萬 6000個)보다는 23.7% 增加했다. 稼動事業者는 不動産賃貸業이 243萬 1000個(24.4%)로 가장 많고 이어 서비스業(20.6%) 小賣業(14.7%) 飮食業(8.2%) 都賣業(7.0%) 製造業(6.7%) 等의 巡이었다. 不動産賃貸業이 이처럼 많은 것은 2020年 所得稅法 改正에 따라 年 2000萬원 以下 住宅賃貸所得者는 事業者 登錄이 義務化됐기 때문이다. 不動産賃貸業度 事業者이긴 하지만 그동안 事業者登錄을 안하다 登錄이 義務化되면서 크게 늘어나 統計的으로 錯視效果를 부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新規事業者는 127萬 6000個로, 前年보다 7萬 6000個 減少했다. 新規事業者란 새로 創業한 事業者를 말하는데 高金利 等으로 인해 創業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新規 事業者는 個人의 境遇 小賣業(35萬9000個)李, 法人은 서비스業(4萬6000個)이 가장 많았다. 新規事業者의 年齡帶는 40代(33萬 4000個), 30代(31萬 7000個), 50代(27萬 4000個) 順으로 많았다. 30代 以下 新規 創業者 比重은 持續해 增加하는 反面 40代와 50代의 比重은 減少勢라는 것이 國稅廳의 說明이다. 아울러 女性이 代表로 있는 女性 事業者 數는 401萬 8000個로 처음으로 400萬個를 넘어섰다. 女性 事業者 業態는 不動産賃貸業(116萬 4000個)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業(83萬 8000個), 小賣業(77萬 6000個) 等 巡이었다. 이들 3個 業態가 차지하는 比重은 69.2%에 達했다. 지난해 附加價値稅 賣出 金額은 7441兆 7000億원으로 集計됐다. 製造業이 2948兆원으로 가장 많았고 都賣業, 서비스業이 뒤를 이었다.
釜山纖維染色加工 特化團地, ‘뿌리産業 特化團地’ 新規 指定
釜山 申平·長林一般産業團地 內 ‘釜山 纖維染色加工 特化團地’가 ‘뿌리産業 特化團地’로 새로 指定됐다. 이에따라 地自體의 事業申請 節次 等을 거쳐 來年에 共同 活用施設, 共同 革新活動 等 豫算을 政府와 地自體 等으로부터 支援받을 수 있게 된다. 産業通商資源部는 12日 第24次 뿌리産業發展委員會를 열어 '2024年度 뿌리産業 特化團地 指定案'을 審議·議決하고, 釜山·全南·忠南·京畿 4個 地域의 優秀한 뿌리産業 집赤地를 特化團地로 指定 告示한다고 밝혔다. 新規 指定된 뿌리産業 特化團地는 釜山 纖維染色加工 特化團地(釜山)를 비롯해 율촌 뿌리産業特化團地(全南), 豫算 新素材 뿌리産業特化團地(忠南), 半月 染色 뿌리産業特化團地(景氣)다. 釜山 纖維染色加工 特化團地는 總 25萬 1278㎡ 規模로 45個 業體가 入住해 있다. 45個 社 中 40個 社가 表面處理 業種으로, 課題 主管機關은 釜山패션칼라事業協同組合이다. 團地內 共同 活用施設은 熱倂合發電所, 共同廢水處理施設이다. 産業部는 또 旣存에 指定된 特化團地 中 蔚山의 蔚山 3D프린팅 뿌리産業特化團地(協業型), 蔚山 防禦陣 朝鮮海洋 特化團地(先導型), 미포 同伴成長 뿌리産業特化團地(一般型)를 비롯해 大邱 表面處理 特化團地(大邱), 完州 뿌리産業特化團地(全北) 等 9個 團地에 對해 올해 支援 課題를 確定했다. 이들 9個 團地에는 올해 國費 總 60億 원을 投入해 廢水處理·廢熱回收·物流센터 等 共同 活用施設 構築 및 共同 브랜드 運營, 試製品 製作, 共同 課題 企劃 等 共同 革新活動을 支援한다. 뿌리産業 特化團地로 指定되면 類型別로 先導型은 最大 3年間(年 最大 20億 원) 支援받고, 一般型은 單年度 支援(最大 5億 원)을, 協業型은 地域戰略産業과 連繫한 協業課題 支援(最大 3年, 年 10億 원)을 各各 받는다. 産業部는 뿌리企業의 集積化와 協同化를 促進하고 團地 內 뿌리企業의 競爭力을 强化하기 위해 ‘뿌리産業 振興과 尖端化에 關한 法律’ 第20條, 第21條에 따라 2013年부터 只今까지 總 14個 地自體에 58個 特化團地를 指定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供給施設 構築, 物流 效率化 等 103個 課題에 總 國費 643億 원을 支援함으로써 다양한 成果를 創出해 왔다. 代表的으로 安山表面處理團地(景氣)는 스팀 에너지 共同 供給施設 構築을 통해 에너지 費用을 46.8% 切感했고, 光州金型特化團地(光州)는 特化團地 個別 物流 方式의 統合·效率化를 통해 物流費用을 40% 줄였다. 産業部는 앞으로도 特化團地를 基盤으로 뿌리企業의 環境 改善과 革新을 支援하고, 地域戰略産業과의 緊密한 連繫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支援을 强化해 나갈 計劃이다.
中國發 크루즈船 6年 만에 釜山港 入港… 地域 觀光 기지개
2018年 以後 6年餘 만에 中國發 크루즈船이 釜山港에 入港했다. 國內 觀光業界는 中國 旅行社의 活潑한 團體 觀光 營業에 힘입어 向後 釜山港에 對한 中國 크루즈 需要가 크게 늘 것으로 展望한다. 12日 午前 9時 30分께 부산항 國際旅客터미널 1番 線席에 中國 상하이발 크루즈船 ‘블루 드림 멜로디號’(4萬 2000t)가 入港했다. 블루 드림 멜로디號는 지난해 8月 中國 政府의 團體 觀光 許容 措置 以後 釜山港에 처음 들어온 中國發 크루즈船이다. 길이 202m, 乘客 庭園 1200名 規模다. 이날 乘船한 觀光客은 總 352名으로 中國人(342名)李 大多數며 英國人 3名, 美國人 3名 等도 包含됐다. 이들은 釜山港 寄港 後 約 8時間 以上 머물면서 太宗代, 海雲臺, 남포동(용두산公園), 롯데免稅店 等을 돌며 觀光·쇼핑을 즐겼다. 以後 日本 나가사키, 후쿠오카 等을 거쳐 中國 상하이로 되돌아간다. 中國人 크루즈 觀光客은 團體 觀光이 禁止된 2018年 移轉 釜山의 最大 ‘顧客’이었다. 2016年 當時에는 全體 크루즈 觀光客의 80%가 中國人이었다. 그러나 以後 사드(THAAD) 事態 等이 잇따르면서 釜山港을 찾는 觀光客이 크게 줄었다. 마지막으로 中國發 크루즈船이 釜山港에 들어온 건 2018年 2月이다. 釜山港灣公社(BPA)는 코로나19 팬데믹 事態가 끝난 뒤 지난해 中國 政府의 團體 觀光 許容 措置가 내려지자 中國 크루즈 船社 誘致에 熱을 올렸다. 올해 ‘스펙트럼 오브 더 씨즈號’(16萬 9000t, 乘客 庭園 4573名, 길이 321m)와 ‘者五샹利鈍號’(4萬 7000t, 乘客 庭園 954名, 길이 228m)가 年末까지 總 12回 寄港할 豫定이다. 海外 크루즈 觀光客 入港이 本格化됨에 따라 地域 經濟와 聯關 産業도 活性化할 것으로 期待된다. 코로나19 事態 直擊彈을 맞았던 國內 크루즈 觀光 産業은 最近 빠른 速度로 回復하고 있다. 지난해 釜山港에는 106回에 걸쳐 15萬 922名이 크루즈船을 타고 入港했으며, 올해는 總 118回에 걸쳐 17萬餘 名이 入港할 豫定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年 觀光客(18萬 9387名)과 比較하면 90% 水準을 回復한 셈이다. BPA 강준석 社長은 “中國 觀光市場 動向을 注意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中國人 團體 觀光에 對備한 有關機關의 合同 마케팅에 積極 參與하겠다”고 말했다.
[論說委員의 視線] 김영미 전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을 만나다
[데스크 칼럼] 원靈的으로 생각해 본 ‘老人과 바다’
[밀물썰물] 元祖 韓流 統一벼
[詩論] 여름에도 寄附가 必要한 理由
[寄稿] 地域大學, 글로컬에 死活을 걸어야 하는 理由
[中央로365] 規制에 適應해 가는 블록체인
[映像] 每番 다른 變數, 그의 노하우 속에 한 價格表로 묶인다 [피시랩소디]
每日 크기, 質, 供給量이 달라지는 商品이 있다. 바로 ‘生鮮’이다. 工産品이 아니기 때문에 每番 價格도 달라진다. 많은 變數를 考慮해 單番에 生鮮 價格을 짚어내는 專門家가 있다.
[슬기로운 虎口生活⑪] "허리가 故障났다" 獨박育兒 24時
올 2月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世上을 흔든 코로나19度 無視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暫時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周邊 사람은 짠 듯 異口同聲 “좋은 時節 다 끝났다”고 했다. '肉芽 戰爭' 때문이다. 內心 自信感이 充滿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雙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根據 없는 自信感으로 '獨박 育兒 體驗'까지 決心했다. 이제는 男子도 똑같이 '共同 育兒'를 할 時代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育兒 虎口'가 되기 十常이다. ■快調의 스타트 體驗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日째 되는 날 했다. 午前 8時부터 24時間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育兒+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休暇'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不安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半假量 在宅勤務를 해 나름대로 育兒에 自身이 있었다. 어느 程度 보고 익힌 '育兒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始作은 좋았다. 非夢似夢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最上'이다. 쿠션에 앉혀 自動 모빌을 켜니, 30~40分間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居室 整理整頓도 끝냈다. ■戰爭의 序幕 午前 9時가 채 되기 前, 戰爭의 前兆現象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萬歲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無我之境이다. 난生처음 正體不明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自身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艱辛히 鎭靜됐다. 그 以後부터 緊張感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化粧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暫時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退字. 10餘 分間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限界다. ■머피의 法則 神奇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新生兒 ‘等 센서’가 所聞이 아닌 眞짜였다. 아기가 艱辛히 누워 모빌이나 焦點冊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等 淸掃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菓子나 땅콩 等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監視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視線을 뗄 수가 없었다. 當然히 한 床 차려 點心을 먹는 건 不可能했다. 있는 飯饌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前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配達의 民族'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整理停頓할 수 있는 育兒用 '大型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結局,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完全히 재워야 했다. 多幸히 이날 午前 수유 後, 2時間 程度 낮잠을 잤다. 아내 末路는 平素엔 한 時間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失敗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沐浴'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育兒다. 집안일과 育兒가 ‘無限 反復’이다. 糖이 떨어졌는지 어느 瞬間부터 단 飮食이 당기기 始作했다. 낮잠 盞 아기의 授乳를 끝낸 뒤 沐浴에 挑戰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高難度 技術이 必要하다. 그러나 이날 體力이 다한 탓인지 沐浴은 엉망이 됐다. 앉은 狀態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溫度 調節에 失敗했고, 操心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日 된 아기의 表情에서도 唐慌하는 모습이 歷歷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表情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平素보다 이른 午後 7時 30分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所謂 말하는 '育退'(育兒 退勤)다. 育退 後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時間 동안 뻗었다. 그러나 '育兒 出勤'은 今方 돌아왔다. 다음 날 午前 2時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時間 後 다시 잠이 든 아기는 午前 4時 30分, 6時 30分에도 次例로 깼다. 마치 軍隊에서 不寢番을 서는 느낌이었다. ■誤解와 眞實 이番 體驗은 這番 ‘妊娠婦 體驗’처럼 夫婦가 서로를 理解해보자는 뜻으로 始作했다. 事實 아기를 出産하고 키우는 過程에서 몇몇 摩擦이 있었다. 于先 '育兒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育兒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數個月 間隔으로 必要한 育兒 아이템들이 달라, 業體들의 '商術'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尖銳하게 對立했다. 그러나 이날 獨박 育兒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育兒 아이템을 動員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不必要한 아이템'은 없었다. 育兒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立場에서 曰可曰否할 問題가 아니었다. 두 番째는 '育兒의 共同 分擔'이다. 育兒는 집안일의 一部分이 아닌 別個의 일이었다. 各自 맡은 일에서 追加로 더해진 일이다. 夫婦 中 한 名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體感했다. 事實 肉體的 勞動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情緖的 힘듦'까지 겹치면 産後憂鬱症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解消할 窓口가 없었다. 夫婦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理解하는 게 必要했다. ■偉大한 父母 妊娠婦 體驗 때처럼 이番에도 母性愛의 威力을 느꼈다. 아기 沐浴을 시킬 때 浴槽를 1分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每日 5分 以上 닦고 있었다. 育退 以後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法' '70日 아기 特徵' '離乳食 만드는 法'을 檢索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戰戰兢兢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疲困한 狀態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體驗이지만, 남다른 父性愛도 느꼈다. 單純히 金錢的으로 家族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情緖的 交感이 必要하다는 點을 確認했다. 退勤 後에도 어느程度 育兒에 同參해야 할 自信感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氣分 狀態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斟酌할 수 있다. 외로운 '育兒 戰爭'을 견딜 힘은 夫婦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番 體驗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慰勞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獨박育兒를 自請하는 男便에게 보이지 않는 慰勞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育兒生活'의 基本 前提는 夫婦의 共感이다. 글=이승훈 記者 lee88@busan.com 寫眞=이승훈 記者 아내
[요즘MZ] 24. 休暇
釜山日報 뉴콘텐츠팀 MZ世代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日常툰입니다! MZ世代들의 文化나 생각에 對해 궁금한 點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休暇를 入社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國內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會社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原動力으로 다시 熱心히 連載해볼게요.
釜山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釜山 近現代史에 큰 足跡을 남긴 人物, 事件, 랜드마크 等에 對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釜山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寫眞)가 門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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