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政府가 오늘(27日) 내놓은 對策은 被害者들의 '住居 安定'에 焦點이 맞춰져 있는데요.

被害者들은 오늘 對策을 어떻게 바라볼지, 效果는 있을지 제희원 記者가 짚어봤습니다.

<記者>

政府가 그間 '先救濟 後回收' 方案에 對한 反對 立場을 固守한 건, 다른 詐欺 被害와의 衡平性과 請約基金 投入 等 財源 마련 論難 때문입니다.

[김규철/國土交通部 住宅土地室長 (지난 23日 討論會) : 債券 價値를 評價할 수 있는 節次나 方法도 明確하게 規定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豫算 問題, 組織 人力에 對해서도 全혀 뒷받침될 수 없는 法案이기 때문에….]

오늘 對策에서는 남은 競賣 差益을 活用해 保證金 損害를 回復하는 方案을 提示해 그동안 財政 投入 不可를 固守하던 政府가 한발 물러섰다는 評價입니다.

다만 事實上 旣存 LH의 買入 入隊 政策을 擴大하는 接近이라, LH가 사들인 被害 住宅이 1件에 不過한 狀況에서 政府 計劃대로 被害 救濟 速度가 빨라질지는 未知數입니다.

[최은선/仁川 彌鄒忽區 傳貰詐欺被害對策위 : 旣存에 있던 對策이잖아요. 거기에서 뭘 어떻게 緩和를 하겠다는 건지. 沙糖 작은 거 먹고 있는데 큰 거 줄 테니까 버려 이런 느낌. 이제 다 지친 狀態고.]

그間 買入 對象에서 除外됐던 近生빌라, 信託詐欺 住宅 等 違反 建築物 等이 包含된 것은 進一步했는데, 多家口 住宅 等에서는 葛藤 要素도 多分합니다.

[多家口 住宅 傳貰詐欺 被害者 : 多家口 特性上 利害關係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競賣에 同意)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同意를 하나 못 받았어요. 買入 不可 判定을 받은 거죠.]

保證金을 찾아 被害住宅에서 나오는 게 優先이라는 被害者들의 要求와, 現實的인 制約으로 住居 安定에 焦點을 맞추겠다는 政府間 平行線은 如前한 狀況.

무엇보다 이番 政府案 大部分이 法 改正이 必要한 事案인 만큼 多數黨인 野黨의 協助가 必須的인데, 野黨은 오늘 '先救濟 後回收'를 骨子로 하는 特別法 改正案을 處理하겠다는 意志를 再確認해 事實上 政府案의 原案 推進은 不透明한 狀況입니다.

(映像取材 : 최호준·김학모, 映像編輯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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