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政府가 傳貰詐欺 被害者들을 위한 對策을 追加로 發表했습니다. 野黨이 主導하는 傳貰詐欺 被害者 '先救濟 後回收' 法案이 來日(28日) 本會議 票決을 앞둔 가운데 代案 次元에서 내놓은 겁니다. LH가 被害 住宅을 사들인 다음 被害者들이 여기서 10年 동안 無償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內容이 담겼습니다.

이호건 記者가 傳하겠습니다.

<記者>

지난해 6月 傳貰詐欺 特別法 施行 以後 只今까지 認定된 被害者는 1萬 7千餘 名.

金融과 住居 支援이 이뤄졌지만 體感하기 어렵다는 反撥 속에, 政府가 追加 對策을 내놨습니다.

現行 特別法은 被害者가 願한다면 競賣 넘어간 該當 住宅을 優先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優先買收權을 LH에 讓渡해 競賣 落札者가 나오면 LH가 집을 사들여 被害者에 賃貸를 주기로 했습니다.

被害者가 居住할 수 있는 期間은 最長 20年, 當場 追加 賃貸料는 없습니다.

다만 이 境遇 被害者는 保證金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代身 LH는 被害 住宅을 鑑定價보다 더 싸게 落札價로 사들여 鑑定價와 落札價 差額으로 被害者들 賃貸料를 支援하고, 退去할 때는 그 差額에서 住居 期間 賃貸料를 除하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박상우/國土交通部 長官 : 競賣에서 自力으로 自己가 가진 權利에 따라 配當받는 金額에 더하여 落札自認 LH公社 等에 歸屬되는 競賣 差額만큼을 追加로 支援받을 수 있게.]

近生빌라 等 不法 建築物과 信託詐欺 被害住宅 等은 LH가 사들일 수 없어 死角地帶로 남아 있었는데 이 要件도 緩和합니다.

政府가 保證金을 먼저 保全해 주는 '先救濟 後回收' 안은 除外했습니다.

[박상우/國土交通部 長官 : (先救濟 後回收 안은) 保證金 債券의 價値를 評價하는 方法과 節次가 未備해서 現實的으로 施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案은 野黨 單獨으로 推進돼 來日 本會議 票決을 앞두고 있는데, 通過가 豫想되자 하루 前 緊急히 政府案을 提示해 再次 反對 立場과 代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映像取材 : 최호준, 映像編輯 : 박진훈, 디자인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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