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城南=뉴시스] 최동준 記者 = 警察廳이 18日 京畿 城南市 京釜高速道路 서울톨게이트 釜山方向에서 全國 高速道路 交通事故 減少를 위한 飮酒團束을 實施하고 있다. 이날 警察廳은 全國 主要 料金所 39個所에서 大大的인 團束에 나섰다. /寫眞=뉴시스
|
飮酒 狀態에서 交通事故를 낸 뒤 現場을 벗어나는 有名人 事例가 이어진다. 우리 社會에 '逃亡 가면 飮酒運轉 處罰을 면할 수 있다'는 式의 잘못된 印象을 준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17日 警察 等에 따르면 서울 江南警察署는 前날 저녁 6時35分부터 歌手 김호중(33)의 서울 강남구 所在 집과 所屬社 생각엔터테인먼트 代表 집, 事務室 等을 押收搜索했다.
金氏는 지난 9日 深夜 時間에 서울 강남구 한 道路에서 事故를 낸 뒤 그대로 逃走한 嫌疑를 받는다. 警察은 事故 當時 車輛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事實을 確認하고 지난 14日 押收搜索 令狀을 申請했다.
金氏는 事故 發生 後 서울 所在 自宅으로 歸家하지 않고 競技 地域 한 호텔로 向했다고 傳해진다. 그 사이 金氏와 옷을 바꿔 입은 金氏 매니저는 自身이 運轉대를 잡았다고 警察에 虛僞 自首했다. 警察은 金氏에게 여러次例 出席 要求했으나 金氏는 應하지 않았다.
金氏는 事故 發生 17時間만인 지난 10日 午後 4時30分쯤 警察에 처음 出席해 調査받았다. 事故 以後 이미 長時間 지난 터라 飮酒 數値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傳해진다. 金氏는 事故 前 遊興酒店은 訪問했으나 飮酒는 하지 않았다고 主張하는 狀況이다.
이에 一角에서는 金氏가 飮酒 測定을 回避하려 이같은 行動을 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된다.
 |
| 歌手 김호중 /寫眞=뉴스1
|
運轉 直後 摘發되지 않은 飮酒運轉에는 '위드마크' 公式이 適用된다. 마신 술의 濃度, 飮酒量, 體重, 性別 等을 考慮해 時間 經過에 따른 血中알코올濃度를 驛推算하는 搜査 技法이다.
通常 血中알코올濃度는 飮酒 後 30∼90分쯤 最高値에 이르고 以後 時間當 0.008~0.03%씩 減少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時間當 0.03%로 가장 빠르게 減少한다고 假定하더라도 漫醉 水準인 血中알코올濃度 0.2% 運轉者에 對해 飮酒 測定이 可能한 時間은 約 7時間에 不過하다.
交通 專門 情景일 法務法人 엘앤엘 辯護士는 "(飮酒運轉 裁判에서) 血中알코올濃度가 가장 빨리 사라지는 걸 前提로 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被告人의 利益으로 하라'는 刑事訴訟 大原則에 따라 法廷에서 被告人에게 유리한 部分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實際 2015年 '크림빵 뺑소니 事件' 被告人은 事故 發生 며칠 後 自首하면서 '親舊와 燒酒 3甁을 나눠 마셨다'고 했는데도 飮酒運轉은 無罪가 나왔다"며 "(具體的 證據인) 血中알코올濃度를 自白한 게 아니어서 證據不充分으로 無罪가 宣告됐다"고 했다.
放送人 이창명氏도 2018年 술자리에 參席한 뒤 歸家하던 中 交通信號機와 衝突하고 車輛을 버려둔 채 逃走했지만 裁判에서 事故 미조치만 有罪가 宣告됐다. 飮酒 測定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터라 飮酒運轉에 對해선 無罪가 나왔다.
한 警察 關係者는 "實際 飮酒 測定 現場에서 집으로 도망쳐 門을 잠그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다른 犯罪와 달리 飮酒運轉에 對해선 住居地 强制 開放 後 現行犯 逮捕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술 마시고 運轉하는 건 過失犯이 아닌 故意犯"이라며 "飮酒運轉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도 그때뿐인 것 같다. 法院에서 多少 寬大하게 判決하는 面이 있다"고 했다.
김지성 記者 sorr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無斷 轉載 및 再配布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