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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月 서울拘置所 食單表/寫眞=法務部 矯正本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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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末年始 '豪華 食單' 論難이 일었던 서울拘置所가 食單表 揭示를 中斷한 것으로 確認됐다. '國民의 알권리'를 名分으로 進行했지만 유영철, 강호순 等 凶惡犯들에 對한 惠澤으로 비쳐지면서 食單表 公開에 負擔을 느낀 結果로 보인다.
1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副食物 차림表'란 이름으로 公開했던 月別 食單表를 올 1月을 끝으로 揭示하지 않고 있다.
'豪華 食單'이라는 指摘이 나오자 이를 意識한 措置로 보인다. 새해 첫날엔 불고기 等 飯饌과 함께 油菓 特食이 나왔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連休엔 四骨곰湯, 떡갈비 等이 收監者들에게 提供됐다.
서울拘置所에는 유영철, 강호순 等 連鎖殺人犯을 비롯해 多數의 死刑囚들이 몰려 있다. 이들에게 特食을 提供한 것을 두고 "庶民보다 死刑囚가 잘 먹는다"며 批判 輿論이 일었다. 이곳에 凶惡犯들만 있는 건 아니다. 서울中央地檢에서 搜査를 받는 拘束 被疑者들과 서울중앙지법에서 裁判을 받는 拘束 被告人들도 主로 收監된다. 宋永吉 소나무當 代表도 이곳에 있다.
食單表 揭示를 中斷한 게 違法은 아니다. 法務部 矯正本部 關係者는 "食單表 公開는 全國의 各 矯正機關이 自律的으로 決定하는 事案"이라고 說明했다. 現在도 全國의 拘置所, 矯導所 等 各 矯正機關을 살펴보면 食單表를 揭示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이달만 보더라도 서울東部拘置所와 서울남부구치소 等 主要 矯正機關은 食單表를 揭示했다. 서울東部拘置所는 通商 前月 말이나 當月 初, 서울南部拘置所는 當月 1日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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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拘置所 炊事場 모습/寫眞=法務部 矯正本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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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單을 公開했던 理由가 '國民의 알권리'였던 만큼 情報 公開 中斷은 名分이 弱할 수밖에 없다. 食單表를 揭示하는 矯正機關들은 如前히 '國民의 알권리', '矯正行政 透明性 提高', '國民의 情報 接近權 保障' 等을 理由로 삼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境遇 2022年 내내 情報를 公開하다 休息期를 거쳐 지난해 3月부터 올 1月까지 食單表를 揭示해왔다. 이제 서울拘置所 食單表를 確認하려면 情報公開 請求 節次를 밟아야 한다.
'豪華 食單' 論難은 國慶日에 支給되는 特食에서 비롯됐다. '刑의 執行 및 需用者의 處遇에 關한 法律 施行令'에 따르면 '所長은 國慶日이나 그 밖에 이에 準하는 날에는 특별한 飮食物을 支給할 수 있다'고 돼있다. 서울구치소의 境遇 이달 15日 釋迦誕辰日 特食으로 맛밤과 쿨피스가 提供됐다. 이때 1人當 1400원臺 追加 豫算이 投入됐다. 通常 1700원 안팎에서 1人當 1回 特食 豫算이 編成된다.
平素 食單은 쌀을 主食으로 提供된다. 需用者 1人當 1日 給食 費用은 5094원이다. 한끼에 約 1600원꼴이다. 지난해엔 1人當 1日 給食費가 4994원이었는데 해가 바뀌며 100원 올랐다. 給食費 自體가 相當히 낮지만 需用者들이 直接 밥을 짓는 等 人件費가 들지 않아 소고기 같은 食材料 使用이 可能하다.
양성희 記者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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