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룸은 低出生 問題 어떻게 對應해야 할지, 出産率 反騰에 成功한 海外 事例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16日) 살펴볼 獨逸은 '養育 支援'에 焦點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가 成人이 될 때까지 兒童手當을 주고, 父母가 일을 그만두고 工夫를 하는 境遇에는 手當을 더 주는 式입니다.
黃예린 記者가 取材했습니다.
[記者]
태어난 지 7株와 2살이 넘은 두 아이를 돌보는 엄마.
둘째 아이를 妊娠 中이던 지난해 9月, 4年 間 다닌 職場을 그만두고 大學에 다니고 있습니다.
[派테마 自隊機/子女 2名 養育 : 學生이 아이가 있으면, 다른 學生들이 받는 支援金보다 150유로 程度를(약 23萬원) 더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每달 1000유로 程度가(약 146萬원) 나옵니다. 또, 저는 兒童手當을 받는데요, 이건 제가 일을 해도 안 해도 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벌이를 하게 된 男便도 經濟的 負擔을 덜었습니다.
[모센 디半/子女 2名 養育 : 獨逸 社會가 우리 같은 父母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챙겨주며 安全하게 保護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獨逸은 學生에게 우리 돈으로 最大 137萬원 程度를 每달 生活費로 支援하는데, 14歲 未滿인 아이를 기르면 23萬원 假量씩 더 보태줍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學校에 가도 兒童手當을 줍니다.
獨逸 政府는 아이 1名當 18歲까지 달마다 37萬원 程度를 支給합니다.
成人이 된 子女가 就業을 안 하면, 25歲까지도 支援합니다.
[아리안네 파셔/독일연방하원 家族委員會 所屬 議員 : (兒童手當을 주는 理由는) 아이를 낳고 成人으로 기를 때까지 돌보는 費用이 거의 單獨 住宅 하나를 마련하는 費用에 肉薄할 거라고 推算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獨逸 低出生 政策의 重要한 要素는 모든 아이들이 成人으로 자랄 때까지 大學校를 다녀도 國家가 支援한다는 點입니다.
[프레데릭 식스터스/베를린 人口·發展 硏究所 博士 : 子女가 다 클 때까지 養育하는 것이 어찌 보면 社會가 해야 할 몫이라도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兒童手當은 아이가 學校를 가면 끊깁니다.
兒童手當은 7歲까지만 月 10萬원씩 줍니다.
初中高 敎育費 支援도 經濟的 與件에 따라 制限的으로 提供합니다.
韓國人 父母가 獨逸에 와서 놀란 理由입니다.
[이유리/子女 2名 養育 : (兒童手當이) 여기에 居住 登錄을 한 瞬間부터 그때부터 이제 받을 資格이 돼 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每年 이제 物價 上昇率에 있어서 上昇도 되거든요.]
이런 政策들을 바탕으로 獨逸 出生率은 1.4名 水準을 維持하고 있습니다.
[아리안네 파셔/독일연방하원 家族委員會 所屬 議員 : (獨逸에서는 兒童手當 等 支援法이) 持續的으로 有效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어떤 政府가 들어서든 또는 다른 政治的 路線을 밟게 돼도 상관없도록 말입니다.]
獨逸은 經濟的 負擔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與件을 만드는데 集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父母 모두가 일과 家庭을 함께 돌볼 수 있는 環境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映像디자인 김관후 / 映像字幕 金泳鎭]
黃예린 記者 (hwang.yealin@jtbc.co.kr) [映像取材: 공영수 / 映像編輯: 김지훈]
[핫클릭]
▶
조국당 "金 女史, 正常 午餐場 아닌 檢察 먼저 가야"
▶
'퍼포먼스'는 李俊錫처럼?…995개 墓碑 다 닦았다
▶
"老클릭 盧反應" 김호중 公演 强行 뒤엔 '强性 팬心'
▶
뒤집힌 효정氏 剖檢 結果…"暴行 때문에 死亡" 結論
▶
아저씨가 뒤에서 손뼉을? 大型犬主 散策하다 겪은 일
JTBC의 모든 콘텐트(技士)는 著作權法의 保護를 받은바, 無斷 轉載, 複寫, 配布 等을 禁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