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抗告해도 이달 末 '增員 確定' 前 決定 나오기 어려워
本案서도 結果 뒤집힐 可能性 稀薄…來年도 增員 事實上 確定
(서울=聯合뉴스) 이영섭 記者 = 醫大生 等이 醫大定員 增員에 反撥해 提起한 執行停止 申請 事件 抗告審에서 棄却·却下 決定을 받음에 따라, 政府와의 訴訟戰 '1라운드'가 事實上 醫療界의 完敗로 끝나는 雰圍氣다.
醫療界가 '2千名 增員'에 맞서며 提起한 訴訟은 20件에 肉薄하지만 執行停止 或은 假處分을 끌어낸 境遇는 한 件도 없다.
醫大生 等이 이날 抗告審 決定에 不服해 再抗告할 순 있지만, 大學別 增員이 이달 末 最終 確定되는 點을 考慮하면 結果를 뒤집기란 物理的으로 어렵다.
16日 法曹界와 醫療界에 따르면 現在까지 醫大生 等이 '2千名 增員'과 關聯해 提起한 行政·民事訴訟은 總 19件으로, 이 가운데 執行停止와 假處分 等으로 增員의 一時 停止를 申請한 事件은 16件이다.
16件 中 8件은 醫大生·敎授·專攻의·수험생 等이 복지부와 敎育部를 相對로 "2025學年度 醫大 2千名 增員을 取消하라"며 낸 執行停止 申請이다.
나머지 8件은 8個 國立大學校 醫大生들이 國家와 各 學校 總長,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 會長을 相對로 "大入銓衡 施行計劃 變更을 멈추라"며 낸 假處分 申請이다.
執行停止 事件의 境遇 8件 中 7件이 1審에서 '申請人 適格이 없다'는 理由로 却下돼 抗告審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高法 行政7部(구회근 배상원 最多은 部長判事)가 却下·棄却 決定한 事件이 이 中 하나다. 나머지 1件은 아직 1審 決定을 기다리고 있다.
假處分 事件 8件도 모두 1審에서 棄却, 或은 移送 決定이 나와 申請人 側이 抗告한 狀態다.
결론적으로 16件 中 15件이 적어도 1審에서 棄却·却下된 셈이다. 訴訟 爭點이 大同小異한 만큼 아직 1·2審 決定이 나오지 않은 事件에서 醫療界가 勝訴할 可能性은 작다는 게 衆論이다.
이날 抗告審 決定에 醫大生 等이 再抗告할 순 있으나, 各 大學이 이달 末까지 大入 隨時募集 要綱에 醫大 募集人員을 反映해 增員을 確定하는 點을 考慮하면 再抗告審을 거쳐 2審 決定을 뒤집기란 物理的으로 어렵다.
通常 大法院이 事件 記錄을 넘겨받아 再抗告理由書 等을 檢討한 後 大法官 合意를 통해 決定을 내는데 짧아도 2달은 걸린다.
다만 醫大生 等을 代理하는 法務法人 贊從 李秉喆 辯護士는 "이미 爭點이 잘 알려진 만큼 一週日이면 再抗告審 心理와 決定이 可能하다"며 "事件의 重大性과 緊急性을 考慮하면 이달 31日 以前에 大法院의 最終 決定이 날 것으로 豫想한다"고 主張했다.
訴訟戰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執行停止 事件 8件에 對해서는 모두 關聯된 本案 訴訟도 提起돼 있다. 一種의 '2라운드'인 셈이다.
하지만 本안에서도 來年도 增員이 取消될 可能性은 稀薄하다는 게 法曹界의 大體的인 視角이다.
法務法人 바른의 金慶洙 파트너辯護士는 "이달 말 增員이 確定되면 그에 따라 入試가 實際로 進行될 텐데, 法院이 事後에 이를 取消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적어도 다투는 對象이 2025學年度 增員이라면 그렇다"고 說明했다.
다만 理論的으론 本案 裁判部가 政府 處分의 違法性은 認定하면서도 公共福利에 顯著히 적합하지 않아 請求를 棄却하는 '事情判決'을 내릴 순 있다.
이 境遇 醫療界는 事情判決에 根據해 政府 等을 相對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고, 그와 別途로 來後年度 以後의 增員에 不服하는 訴訟을 새로 提起할 수도 있다.
younglee@yna.co.kr
(끝)
- [이 時刻 많이 본 記事]
- ☞
醫大增員 執行停止 抗告審度 不受容…"醫療改革 重大影響 憂慮"
- ☞
第94回 春香祭 '미스春香 眞'에 김정윤氏
- ☞
崔泰源 會長 次女 민정氏, 올가을 結婚…相對는 中國系 美國人
- ☞
"擔任敎師 가만두지 않겠다"…자녀 學校 찾아가 脅迫한 警察官
- ☞
'뺑소니' 後 집으로 안 간 김호중…警察 飮酒 測定 回避 情況
- ☞
"얼마 안되지만…" 住民센터 앞에 2千萬원 놓고 사라진 男性
- ☞
'禹 勝利' 發表에 얼어붙은 開票現場…强性黨員들 "수박 나가라"
- ☞
仁川 敎會서 온몸 멍든 女高生 死亡…虐待 嫌疑 信徒 逮捕
- ☞
정몽규 蹴球協會長, AFC 執行委員 當選…蹴球 外交舞臺 復歸
▶提報는 카카오톡 okjebo
▶聯合뉴스 앱 只今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