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年 前 飮酒 運轉 全的 有;時速 100km 直前까지 달려;추돌 被害者, 事故 當日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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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로고.聯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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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술에 醉한 채 一方通行 道路를 逆走行하다 마주 오는 乘用車를 들이받아 運轉者를 숨지게 한 30代 男性이 監獄살이를 하게 됐다. 이 男性은 過去에도 飮酒 運轉으로 罰金刑을 宣告받았던 것으로 確認됐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14單獨 裁判部(紅潤하 判事)는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道路交通法違反(飮酒 運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放送人 兪 某(34) 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兪氏는 지난해 11月 25日 새벽 1時 30分께 서울 九老區 附近 1車線 道路(구로IC → 誤謬IC 方向)를 술에 醉한 채 譯註行했다. 當時 柳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113%였다. 結局 時速 94km로 車를 몰던 柳氏는 맞은 便에서 運轉해 오던 50代 男性 吳 某氏의 앞 범퍼 部分을 들이받았다.
被害者인 吳氏는 事故 直後 高麗大學校 구로病院으로 移送됐지만 다리의 外傷性 切斷과 頭蓋骨節 診斷을 받고 새벽 2時 40分께 숨졌다.
柳氏는 2017年에도 飮酒 運轉으로 因해 罰金 300萬 원 刑을 宣告받은 것으로 確認됐다.
이에 裁判部는 實刑을 宣告하고 "事故 發生 前 相當한 距離를 逆走行하면서 마주 오는 車輛과 郊行하는 等 異常함을 感知할 機會가 여러 次例 있었지만, 술에 醉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또한 "過去 處罰 前歷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醉한 狀態에서 車輛을 運轉하고 結局 被害者를 死亡에 이르게 해 嚴重한 處罰이 不可避하다"고 밝혔다.
다만 "被告人이 犯行을 認定하면서 車輛을 賣却하는 等 다시 再犯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點, 過去 罰金刑 1回 外 處罰 前歷이 없는 點, 被害者의 遺族과 合意해 遺族이 被告人의 處罰을 願하지 않는 點 等을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장형임 記者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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