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53·司法硏修院 30期) 新任 서울中央地檢長은 16日 就任式 뒤 全國 最大 檢察廳에 對한 指揮를 始作한다. 서울중앙지검이 搜査 中인 數百餘 事件 가운데 國民의 視線이 쏠린 김건희 女史의 名品백 收受 疑惑(刑事1部) 및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 事件(反腐敗搜査2部)을 어떻게 處理하느냐란 負擔을 안고서다.

國會 多數黨인 더불어民主黨은 13日 任命 當日 “大統領의 心腹을 中央地檢長에 앉힌 건 期於코 金 女史를 聖域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라며 特檢 再推進 名分 쌓기에 들어간 狀態다. ‘人事 패싱’을 當한 이원석 檢察總長은 14日 “어느 檢事長이 오더라도 一切 다른 考慮 없이 證據·法理에 따라 搜査할 것”이라는 原則論을 注文한 狀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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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팀도 交替? 後續 人事 注目…김건희 召喚의 ‘가늠자’

法曹界의 一次的인 關心事는 旣存 搜査팀 交替 與否다. 송경호 前 地檢長을 비롯한 김창진 前 1次長, 고형곤 前 4次長 等 指揮라인을 全員 交替한 狀況에서 搜査팀長인 김승호 刑事1部長(名品백 事件)과 최재훈 反腐敗搜査2部長(도이치모터스 事件)을 包含한 搜査팀 檢事들마저 大擧 交替할 境遇 向後 金 女史 搜査 方式 및 處理 方向이 바뀔 수 있어서다. 特히 도이치 搜査팀은 올 初 金 女史에 對한 直接 召喚을 檢察 首腦部에 建議하면서 이른바 용산-宋 前 地檢長(釜山高檢長) 葛藤說 및 이番 更迭 人事의 震源이 됐다.

한 前職 高檢長은 “두 事件의 內容, 搜査遲延, 檢事長 人事의 脈絡까지 國民에게 알려진 狀況에선 다른 方式으로 召喚을 避해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特히 도이치모터스 事件의 境遇 4年 前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이 檢察總長의 指揮權을 剝奪한 狀態여서 新任 地檢長의 意中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말했다.

于先 名品백 收受 疑惑 事件의 境遇 請託禁止法의 法理上 100萬원 以上 金品 收受 公職者 配偶者에 對한 處罰 條項은 없고 配偶者의 金品 收受 事實을 알고도 返還·拒否하지 않거나, 申告하지 않은 公職者와 供與者만 處罰 條項이 있다. 다만 供與者인 최재영 牧師가 名品백 等을 單純한 膳物이 아닌 尹錫悅 大統領의 職務와 關聯한 賂物인 點을 强調한 만큼 具體的 請託이 오갔는지와 大統領 職務와 關聯된 것인지 等을 搜査해야 하는 課題도 남아있다.

崔 牧師는 지난 13日 檢察 調査를 마친 뒤 “職務 關聯性에 對한 質問이 있었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當然히 있었다”며 “제가 건네준 膳物의 意味, 어떻게·왜 傳達했는지 昭詳히 說明했다”고 말했다. 崔 牧師는 金 女史가 金融委員 關聯 請託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場面을 目擊했다고 主張해왔다. 崔 牧師는 300萬원 相當 名品백 外에도 4次例에 걸쳐 180萬원 相當의 샤넬 香水·化粧品, 40萬원 相當의 洋酒 等을 金 女史에게 傳達했다는 立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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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緣搜査 疑惑 털어야…李 “周邊 視線 考慮 않고 迅速 搜査”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 事件의 境遇 金 女史가 이른바 全州(錢主)로서 권오수 前 도이치모터스 會長 等 作戰勢力들과 共犯이라는 疑惑이 提起된 狀態다. 金 女史가 이들에게 通帳 等 去來를 모두 ‘一任’한 것이 아니라 內部 情報를 건네받아 買收·罵倒 時點과 去來量 等을 미리 約束하는 等 ‘通情賣買’를 하는 方式으로 時勢調整에 直接 加擔했는지가 核心 爭點이다. 檢察이 2022年 12月 權 前 會長 等의 1審 裁判部에 보낸 綜合意見書에 金 女史와 母親 최은순氏가 거둔 收益(藥 23億원) 等을 摘示하고도 왜 長期間 召喚調査 하지 않았는지 疑惑을 털어내는 것도 關鍵이다. 金 女史가 權 前 會長 等이 作戰 勢力임을 알았고, 檢察이 關聯 證據를 確保했다는 疑惑도 提起된 狀態다.

이창수 地檢長은 金 女史 關聯 두 事件 모두 “빨리, 迅速하게 整理하겠다”는 方針을 周邊에 傳했다고 한다. 李 地檢長을 잘 아는 한 法曹界 人事는 前날 中央日報와의 通話에서 “李 地檢長이 全州地檢長 在職時節부터 ‘들고 있는 모든 事件을 다 열었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며 “劉·無罪 어느 쪽이든 事件에 對한 周邊 視線을 의식하는 것은 不必要한 誤解를 낳기 때문에 金 女史 事件을 비롯한 다른 모든 事件에서도 外部 視線을 考慮하지 않는 게 平素 自身의 原則이라고 强調했었다”고 말했다. 이 外에 全州地檢에서 指揮한 文在寅 前 大統領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特惠 採用 疑惑의 中央地檢 移管도 大檢이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한 檢事長 出身 辯護士는 “旣存 搜査팀의 金 女史 召喚 方針도 結局 外部로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며 “힘으로 억누른다고 搜査 檢事들이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 게 最近 檢察 雰圍氣인 만큼 이 地檢長이 原則대로 搜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정원·정진우 記者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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