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犯 嚴罰 윤창호法 空白 期間에
裁判部 “깊이 뉘우치는 點 參酌”
飮酒犯 “量刑 不當” 抗訴했다 撤回
‘第2의 孫興慜’을 꿈꾸다 飮酒 事故로 腦死에 빠진 뒤 臟器를 寄贈하고 떠난 진호승 氏(死亡 當時 22歲)를 車로 친 運轉者가 常習 飮酒犯으로 確認됐다. 運轉者 金某 氏는 過去에도 飮酒運轉으로 處罰됐지만 法院에 反省文을 35次例 提出한 끝에 比較的 가벼운 處罰인 懲役 2年을 宣告받았다.
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金 氏는 2022年 9月 20日 午前 2時 10分頃 京畿 수원시의 한 篇도 2車路에서 술에 醉한 채 貨物車를 몰다가 킥보드를 타고 歸家하던 晉 氏를 들이받았다. 當時 金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219%로, 免許 取消 基準(0.08%)보다 높았다. 晉 氏는 나흘 뒤 외상性 腦出血로 死亡했다. 金 氏는 같은 해 11月 危險運轉致死와 飮酒運轉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金 氏는 不過 2年 前인 2020年에도 飮酒運轉으로 罰金 500萬 원의 略式命令을 받은 前歷이 있었다. 大法院 量刑委員會에 따르면 飮酒 또는 藥物을 한 뒤 사람을 치어 죽이는 犯罪인 危險運轉致謝는 基本 懲役 2∼5年의 範圍에서 宣告하는데, 飮酒運轉 亦是 別個의 犯罪로 보아 刑量이 加重될 수 있다.
그런데 裁判을 맡은 水原地法은 지난해 3月 金 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危險運轉致死 및 飮酒運轉 競合犯의 量刑 基準을 考慮했을 때 그리 무겁지 않은 處罰이었다. 裁判部는 “金 氏가 自己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點 等을 參酌했다”고 判示했다. 金 氏는 裁判을 받는 넉 달間 하루에서 보름 間隔으로 反省文을 總 35次例 提出했는데, 이런 點을 考慮했다는 뜻이다.
金 氏의 事故가 飮酒運轉 再犯을 加重 處罰하는 이른바 ‘윤창호法’(改正 道路交通法)의 立法 空白 狀態에서 發生한 點도 刑量에 影響을 미쳤다. 윤창호法은 2019年 6月 施行됐다가 2022年 8月 憲法裁判所가 “再犯의 期限을 定해야 한다”라며 違憲 決定을 내리면서 效力이 停止됐다. 以後 該當 條項에 ‘10年 以內 再犯’이라는 但書를 붙여 다시 飮酒運轉 再犯을 嚴罰하기 始作했지만, 이 改正法은 지난해 7月에야 施行됐다.
金 氏는 ‘量刑 不當’ 等을 理由로 지난해 4月 抗訴狀을 냈다가 이를 撤回했고, 檢察도 抗訴하지 않아 懲役 2年이 確定됐다. 警察廳 公共政策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飮酒運轉 檢擧者 가운데 再犯의 比率은 42.3%(5萬5007件)로 2019∼2023年 5年 平均 再犯率(43.6%)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晉 氏는 孫興慜 같은 蹴球選手를 꿈꾸며 高等學校 땐 仁川 유나이티드 幼少年팀에서 뛰었으며, 高校 卒業 後 獨逸에서 1年間 留學하고 韓國에 돌아왔다. 하지만 事故로 腦死에 빠진 뒤 心臟과 膵臟, 左右 肺, 콩팥, 眼球 等을 7名에게 寄贈하고 世上을 떠났다.
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