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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子親舊를 凶器로 찔러 殺害한 嫌疑(殺人)를 받는 20代 醫大生 崔某 氏가 14日 午前 서울 瑞草區 西草警察署에서 檢察로 送致되고 있다. /寫眞=聯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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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最近 江南驛 隣近에서 戀人을 凶器로 찔러 無慘하게 殺害한 20代 醫大生 崔某氏의 犯行 後 行動이 減刑을 爲한 戰略이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專門家들은 崔氏가 減刑 戰略을 세워 意圖的으로 行動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하면서도, 計劃 犯罪 情況이 밝혀짐에 따라 裁判部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15日 警察에 따르면 殺人 嫌疑를 받는 崔氏는 前날 檢察에 拘束 狀態로 넘겨졌다. 警察 搜査 過程에서 崔氏가 犯行을 事前에 計劃한 情況이 잇따라 드러났다. 崔氏는 犯行 두 時間 前 집 近處인 京畿 華城의 한 大型마트에서 凶器를 산 뒤 被害者를 犯行 場所로 불러낸 것으로 確認됐다. 崔氏는 또 血痕이 옷에 튈 것을 豫想해 미리 옷을 準備해 犯行 後 갈아입은 것으로 把握됐다.
또 崔氏가 犯行 直後 警察官을 마주치자 投身 試圖를 했고, 警察 調査 始作 約 90分이 지난 時點에 犯行 事實은 숨긴 채 "服用하던 藥을 두고 왔다"고도 陳述한 것도 밝혀졌다.
崔氏의 이같은 行動이 '心神微弱' 主張으로 減刑을 노려 意圖的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實際 裁判에서 心神微弱을 主張하며 減刑을 노리는 事例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2年 新堂驛 殺人事件의 전주환 亦是 減刑을 위해 意圖的으로 犯行 當日 精神科에 들리는 緻密한 모습을 보여줬다. 裁判 過程에서도 精神科 診療 記錄 等을 提出하기도 했다. 하지만 1審 裁判部는 "憂鬱症이나 알코올 等의 影響으로 判斷이 低下된 狀態로도 보기 어렵다"며 이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無期懲役이 確定됐다.
專門家들은 崔氏의 計劃 犯罪 情況이나 犯行의 殘酷性으로 볼 때 裁判 過程에서 心神微弱을 主張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웅혁 建國大 警察學科 敎授는 "量刑에 對해서 最大限 줄이려고 努力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事前에 心神微弱을 主張하려고 計劃했다면 그 部分도 確認을 해야할 것이고, 精神的 問題로 鑑定書를 提出하더라도 犯行 形態로 볼 때 말 그대로 參考事項에 不過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辯護士(法務法人 靑)도 "偶發的으로 일어난 犯罪가 아니라 計劃 犯罪 情況이 밝혀졌기 때문에 心神微弱 主張이 裁判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醫學的 知識이 있는 사람으로서 自身의 行動이 가져올 結果가 豫測 可能한 狀況이고, 前後 事情, 犯行 手法의 殘酷性 等을 考慮할 때 參酌의 餘地가 있기 어렵다"고 分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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