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情報院에서 1億 원 賂物을 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崔敬煥 自由韓國黨 議員이 懲役 5年을 確定 받아 議員職을 잃었습니다.
大法院 3部는 오늘(11日) 午前 大法院 2號 法廷에서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嫌疑로 起訴된 崔 議員의 上告審 期日을 열고 懲役 5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습니다. 國家公務員法上 刑事 事件으로 禁錮 以上 刑이 確定되면 職을 喪失합니다.
崔 議員은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었던 2014年 10月, 執務室에서 이헌수 前 國精院 企調室長으로부터 國精院 特殊活動費 1億 원을 받은 嫌疑로 起訴됐습니다. 檢察 搜査 結果 崔 議員은 李丙琪 當時 國精院長으로부터 來年度 豫算을 國精院 眼帶로 編成해줄 것을 請託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審과 2審은 모두 "기재부 長官으로서 國精院 豫算案 編成에 關與할 수 있는 地位와 權限을 가지고 있었고, 그 影響力 때문에 1億 원이 지원된다는 걸 被告人도 認識하고 있었다"며 懲役 5年에 罰金 1億5000萬 원을 宣告하고 追徵金 1億 원을 命令했습니다. 大法院도 이같은 原審 判斷이 옳다고 봤습니다.
[寫眞 出處 : 聯合뉴스]
■ 提報하기
▷ 카카오톡 : 'KBS提報' 檢索, 채널 追加
▷ 電話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購讀해주세요!
- 崔敬煥 自由韓國黨 議員 懲役 5年 確定…議員職 喪失
-
- 入力
2019-07-11 11:26:46
- 修正
2019-07-11 12:36:09
社會
國家情報院에서 1億 원 賂物을 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崔敬煥 自由韓國黨 議員이 懲役 5年을 確定 받아 議員職을 잃었습니다.
大法院 3部는 오늘(11日) 午前 大法院 2號 法廷에서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嫌疑로 起訴된 崔 議員의 上告審 期日을 열고 懲役 5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습니다. 國家公務員法上 刑事 事件으로 禁錮 以上 刑이 確定되면 職을 喪失합니다.
崔 議員은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었던 2014年 10月, 執務室에서 이헌수 前 國精院 企調室長으로부터 國精院 特殊活動費 1億 원을 받은 嫌疑로 起訴됐습니다. 檢察 搜査 結果 崔 議員은 李丙琪 當時 國精院長으로부터 來年度 豫算을 國精院 眼帶로 編成해줄 것을 請託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審과 2審은 모두 "기재부 長官으로서 國精院 豫算案 編成에 關與할 수 있는 地位와 權限을 가지고 있었고, 그 影響力 때문에 1億 원이 지원된다는 걸 被告人도 認識하고 있었다"며 懲役 5年에 罰金 1億5000萬 원을 宣告하고 追徵金 1億 원을 命令했습니다. 大法院도 이같은 原審 判斷이 옳다고 봤습니다.
[寫眞 出處 : 聯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