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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億원臺橫領嫌疑起訴된 前職 우리銀行職員과 共犯 동생 2審도 重刑

入力 2024-01-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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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聯合뉴스〉

700億 원臺橫領嫌疑로 起訴된 前職 우리銀行職員과 共犯인 동생이 2審에서도 重刑을 宣告받았습니다.

서울高等法院刑事2部(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部長判事)는 오늘(11日)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橫領等嫌疑로 起訴된 우리銀行前職員全貌(45)氏와 동생(43)에게 各各懲役 15年, 懲役 12年을 宣告했습니다. 共犯徐某氏에겐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이 宣告됐습니다.

裁判部는 全氏兄弟에게서 1人當 332億700萬餘원씩 追徵할 것을 命令했습니다. 橫領한 돈을 건네받은 徐氏에게서도 13億9千萬餘원을, 全氏兄弟家族에게선 46億1千萬餘원을 追徵하라고 命令했습니다. 追徵金總額은 724億餘원입니다.

裁判部는 "全氏는 우리은행 企業改善部職員으로 일하며 동생과 會社資金數百億원을 橫領했고 犯行情況도 좋지 않아 嚴重한 宣告가 不可避하다"면서도 "犯行을 認定하고 搜査機關에 自首한 點, 同種前歷이 없는 點等을 유리한 正常으로 考慮했다"고 밝혔습니다.

全氏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年 3月∼2022年 2月銀行資金總 707億원을 빼돌려 株價指數옵션 去來等에 쓴 嫌疑로 起訴됐습니다.

이 過程에서 돈을 引出한 根據를 마련하려고 文書를 僞造하고, 동생과 公募해 橫領金一部를 海外 페이퍼컴퍼니 計座로 빼돌린 嫌疑도 있습니다.

共犯徐氏는全氏兄弟의 돈이 犯罪收益人 걸 알고도 이들에게 投資情報를 提供하고 그 代價로 約 16億원을 받은 嫌疑(犯罪收益隱匿規制法違反)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