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면 虐待” 難民 認定

來年 유엔人權理事會 오를듯

外交問題 飛火可能性은 낮아



同性愛者들이 兵役 拒否 等을 理由로 海外 亡命을 잇달아 申請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9年 7月 캐나다 移民ㆍ難民審査委員會(IRB)에 同性愛 性的 志向을 理由로 兵役을 拒否한 김경환(30) 氏가 難民地位 申請을 해 캐나다로 亡命을 한 것으로 確認됐다.

金 氏는 同性愛者가 兵役 拒否 等을 理由로 海外 亡命을 申請해 許可받은 첫 事例다.

캐나다 移民ㆍ難民審査委員會(IRB)는 金 氏의 難民地位 申請에 對해 지난 2009年 7月 “申請人이 故國으로 돌아가면 徵集돼 軍服務를 해야 하기 때문에 虐待를 當할 可能性이 深刻하다”고 判決했다.

여기에 濠洲, 獨逸 等地로도 비슷한 理由로 A 氏와 B 氏가 亡命 申請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年 同性愛 差別을 理由로 兵役을 拒否해 國際앰네스티에 依해 良心囚로 選定된 적이 있는 임태훈 軍人權센터 所長은 15日 헤럴드經濟와의 電話 通話에서 “獨逸과 濠洲에서도 同性愛와 兵役問題와 關聯돼 現在 韓國人이 審査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0年間 國內에서 宗敎的 信念이나 個人的 良心을 理由로 兵役을 拒否해 處罰받은 境遇는 모두 1萬5000餘名에 達한다.

지난 2010年 末 現在 이런 理由로 收監돼 있는 兵役 拒否者는 모두 965名이다.

問題는 부쩍 늘어나고 있는 國內 同性愛者들이 兵役 拒否 等을 理由로 大擧 海外로 亡命을 申請할 수 있다는 部分이다.

이렇게 亡命이 늘어나면서 國內外的으로 性的 志向과 宗敎的 理由 等으로 兵役을 拒否하는 少數者에 對한 處罰 問題가 論難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우리나라 兵役法은 宗敎的 信念이나 個人的 良心에 따른 良心的 兵役 拒否나 代替服務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한때 積極的으로 論議가 됐던 代替服務制度 지난 2008年 12月 國防部의 無期限 延期 發表 後 論議가 中斷된 바 있다.

軍(軍) 刑法에서는 軍隊 內 同性愛 行爲를 處罰할 수 있는 條項을 維持하고 있기도 하다.

判例 亦是 性的 志向이 다르거나 宗敎的 理由로 兵役을 拒否한 이들에게 不利하게 나온 바 있다. 憲法裁判所는 지난 2004年에 이어 지난 8月에도 良心的 兵役拒否를 認定하지 않는 兵役法에 對해 ‘合憲’ 決定을 내린 바 있다.

大法院은 지난 10月 良心的 兵役拒否를 刑事處罰 對象으로 認定하기도 했다. 憲法裁判所는 지난 3月 軍 刑法의 同性愛 處罰 條項에 對해서도 合憲 決定했다.

한便 유엔 自由權規約委員會와 유엔 人權理事會가 兵役拒否에 따른 懲役刑은 國際 人權規約 違反으로서 韓國 政府가 補償 等 效果的 救濟 措處를 하라고 昨年과 올해 잇따라 勸告했으나 實效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오는 2012年 5月 제네바 유엔 人權理事會에서 同性愛, 良心的 兵役拒否 等으로 因한 亡命 申請問題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展望된다.

國家別人權狀況定期檢討(URP)에는 大韓民國의 全般的인 人權狀況이 報告될 豫定이다.

林 所長은 “이番 件은 國家 信認度에 關한 問題다. 政府가 이를 敏感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와 關聯해 外交通商部 關係者는 “外交 問題로 飛火될 可能性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反政府活動을 하다 亡命한 것이 아니고 個人의 信念 때문에 亡命을 했기 때문에 問題가 될 可能性은 없다”고 말했다.

박병국 記者/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