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聯合뉴스) 金正恩 記者 = 이스라엘은 24日(現地時間) 유엔 最高法院인 國際司法裁判所(ICJ)가 自國에 팔레스타인 가자地區 最南端 라파 攻擊을 卽刻 中斷하라고 命令한 데 對해 "國際法에 따라 行動하고 있다"면서 一蹴했다.

dpa 通信과 美國 日刊紙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國家安保會議 議長과 外務部 代辯人은 이날 共同聲明에서 "이스라엘은 그 領土와 市民을 지킬 權利에 基盤해, 이스라엘의 道德的 價値에 따라, 國際人道主義法을 包含한 國際法을 遵守하며 行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民間人에게 全體 또는 一部의 物理的 破壞를 招來할 수 있는 生活 環境을 안길 수도 있는 軍事 行動은 라파 地域에서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은 "人道主義 支援을 可能하게 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할 것이고 가자地區 民間人 被害를 最大限 줄이기 위해 法을 遵守해 行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J에 자국을 相對로 提起한 제노사이드(genocide·集團虐殺) 嫌疑에 對해서도 "事實이 아니고 터무니없으며 逆겹다"고 非難했다.

ICJ는 앞서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心理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서의 軍事 攻擊 및 다른 모든 行爲를 卽刻的으로 中斷하라"면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人의 生活 與件 全體 或은 一部에 對한 物理的 破壞를 招來할 수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對한 大規模 人道的 支援이 可能하도록 이집트와 通하는 라파 檢問所를 開放하는 한便 現場 狀況 調査를 위한 制限 없는 接近權을 保障하라고 要求했다.

이날 判斷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日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攻擊을 制止하기 위해 臨時 措處 性格의 緊急 命令을 내려달라고 要請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間 戰爭 勃發 以後 ICJ가 내린 세 番째 臨時 命令이기도 하다.

남아공은 지난해 12月 ICJ에 이스라엘을 集團虐殺 嫌疑로 提訴한 以後 總 네 次例 臨時 措處 性格의 緊急 命令을 내려달라고 要請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동안 戰爭의 當爲性을 主張하며 앞선 ICJ의 命令을 履行하지 않은 點을 考慮하면 이番에도 履行을 拒否할 것으로 보인다. ICJ의 臨時 命令은 法的 拘束力은 있지만 ICJ가 이를 强制할 權限은 없다.

NYT는 이番 ICJ의 決定이 이스라엘의 地上 軍事作戰에 어떻게 影響을 미칠지는 不確實하다고 診斷했다.

ICJ는 이스라엘에 라파 攻擊을 中斷하라고 命令했지만, 이스라엘이 라派에서 더 制限된 作戰을 어느 程度까지 遂行할 수 있는지에 對해서는 具體的으로 밝히지 않았다.

法律 專門家들은 이番 ICJ 決定은 이스라엘軍에 柔軟性을 줄만큼의 模糊性을 띠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有名 이스라엘 人權 辯護士인 마이클 스파드는 이番 決定은 라派에서 모든 軍事 中斷을 命令한 것이 아니며 라派에서 삶을 持續할 수 없게 하는 軍事 活動만 中斷하라는 것이라면서 "萬若 이스라엘이 그 判斷을 遵守하기를 願한다면 作戰 規模를 相當히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前 이스라엘軍 法律 顧問이었던 프니나 샤르비트 바루크는 萬若 이스라엘이 ICJ 決定을 違反한 것으로 여겨질 境遇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 問題가 回附될 수 있지만, 이 境遇 美國이 이스라엘에 對한 制裁에 拒否權을 行使할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萬若 이스라엘이 人道主義 危機를 더 深化하지 않고 라派에서 作戰을 遂行할 方法을 찾는다면, 原則的으로 命令을 違反한 것이 아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戰時 內閣 構成員이자 野黨 國民統合黨 代表인 베니 간츠는 같은 날 午後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部 長官과 通話에서 ICJ 決定에 對해 論議했으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繼續할 正當性에 對한 美國의 支持"에 辭意를 표했다고 간츠 代表室은 傳했다.

간츠 代表는 法院의 決定을 考慮할 때 美國의 이 같은 支持에는 매우 重要한 意味가 있다고 强調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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