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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 &nbsp;[%%IMAGE2%%] 資本 秩序 緊縮이 만든 不平等의 歷史 클라라 이(E). 마테이 지음, 임경은 옮김, 홍기훈 監修 l 21世紀북스 l 2萬8000원‘緊縮’(austerity)은 政府 豫算 赤字를 줄이는 것을 目標로 하는 一連의 政治經濟 政策을 말한다. “健全財政”을 앞세워 政府 支出을 마구잡이로 줄이고 있는 尹錫悅 政府에서 보듯, 現代 資本主義 體制에서 많은 政府들이 ‘經濟 살리기’를 위해 緊縮을 活用한다. 緊縮은 豫算 削減, 逆進稅, 디플레이션, 民營化, 賃金 抑制, 雇用規制 緩和 等으로 大多數에게 苦痛을 주는데, ‘經濟 살리기’ 效果는 果然 實在하는 것일까?注目받는 젊은 經濟學者 클라라 마테이(美國 뉴스쿨 敎授)는 ‘資本 秩序’에서 緊縮의 眞正한 目標는 經濟學者·技術官僚의 主張처럼 “國家 經濟의 體質 改善, 經濟 指標 回復” 따위가 아니라, 勞動 大衆을 어르고 威脅해서 “資本主義의 代案 體制를 封鎖하는 것”이라 짚는다. 지은이는 1次大戰 直後 英國과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파고들어, 緊縮이 어떤 背景에서 어떤 目的으로 誕生했는지 條目條目 짚어나간다.資本主義 經濟體制는 1次大戰을 겪으며 큰 危機를 맞았다. 資本主義는 生産物을 팔아 利潤을 얻는 關係가 社會 全般에 同質的으로 適用되어야 비로소 可能한 體制다. 이 ‘資本 秩序’를 떠받치는 것은 生産手段의 私有化와 고용주-勞動者 사이 賃金關係란 두 기둥이다. 그런데 戰爭 時期 國家가 供給을 管理하고 價格을 策定하는 等 大大的으로 經濟에 介入하면서 “賃金關係와 生産手段의 私有化가 ‘自然스러운’ 게 아니라, 階級制 社會에서 政治的으로 選擇된 結果임이 滿天下에 드러났다.” 價格을 ‘人格 없는 市場’의 自然法則(經濟)李 아닌 國家(政治)가 決定한다면, 그 亦是 民主的 意思決定의 對象이 아닌가?[%%IMAGE3%%] 英國과 이탈리아는 各各 古典的 自由主義와 파시즘의 發祥地이나, 緊縮의 觀點에선 그 歷史的 行步가 거의 같았다. 終戰 뒤 英國의 鑛夫 勞組 運動과 길드 社會主義 運動, 이탈리아의 協同組合 運動 等 두 나라에서는 ‘經濟 民主化’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거셌고, 急進的인 勞動者들은 한발 더 나아가 生産過程을 支配하는 ‘工場 評議會’ 結成, 示威와 工場 占據 等으로 아예 資本主義 體制를 넘어서려는 ‘新秩序 運動’을 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參與한 雜誌 ‘오르딘 누오步’의 活動은 그 理論的이고 實踐的인 指向點을 잘 보여준다.지은이는 緊縮이 이런 狀況에서 勞動階級을 政治에서 떼어내어 다시 ‘人格 없는 市場’에 종속시키기 위해 資本階級이 發明해낸 手段이었다는 事實을 파헤친다. 戰後 英國의 재무부와 이탈리아의 파시즘 政權에서 經濟學者들과 技術官僚들은 ‘生産을 늘리고 消費를 줄여야 산다’는 式으로 危機의 原因을 勞動 大衆에게 돌렸고, 政府 支出을 줄이고 高金利를 維持하는 通貨·財政·産業 3가지 方面의 緊縮 政策을 開發해 施行했다. 이들은 國家의 經濟 行爲를 縮小해 政治的 論爭을 無力化하고, ‘獨立的’ 經濟機關을 設立해 經濟的 意思決定을 民主主義로부터 떼어놓았으며, 客觀的·中立的인 權威를 附與해 經濟理論이 階級關係와 無關한 것처럼 만들었다. 國際聯盟이 1920年 브뤼셀과 1922年 제네바에서 연 國際財政會議는 緊縮 모델이 벼려지고 擴散되는 場이었다.지은이는 “多數를 가난해지게 하여 勞動者를 資本家의 利益에 順應시키”는 것이 緊縮의 本質이라 짚는다. 2次大戰 以後 國家 介入과 公共 福祉가 暫時 살아났으나 1970年代 以後 緊縮은 다시 주된 支配의 手段으로 定着했으며, “獨裁, 經濟理論, 緊縮의 混合은 現代史에서 反復되는 趨勢”다. 이것을 當然하게 여기지 않아야 새로운 길을 摸索할 수 있다.최원형 記者 <a href="mailto:circle@hani.co.kr">circle@hani.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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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扶安地震은 ‘前趙’일까?…지진 時 待避要領

資本 秩序

緊縮

權力

社會運動

勞動運動

不平等

클라라 마테이

최원형

culture

book

注目받는 젊은 經濟學者의 質問 1次大戰 뒤 英國·이탈리아 分析 資本主義 代案 提示 틀어막으려 경제학자·기술관료 合作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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