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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共同聲明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9·19 共同聲明

9.19 共同聲明 (9.19 共同聲明)은 第4次 6者 會談 中 2005年 9月 19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모든 核武器 를 破棄하고 NPT , IAEA 로 復歸한다는 約束을 한 것이다. 또한 韓半島 平和協定 , 段階的 非核化,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對한 核武器 불攻擊 約束, 北美 間의 信賴構築 等을 骨子로 하는 宣言이다.

中國 編輯

2005年의 4次 6者會談의 議長國은 中國으로서, 6者間에 異見이 심해져서 最終 妥結이 힘들어지자, 더以上의 草案 修正을 禁止하고, 一方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美國을 몰아붙여, 結局 最終妥結을 이루어 내었다.

이 結果를 이끌어낸 主役으로, 美國 부시 行政府 콘돌리자 라이스 國務長官과 크리스토퍼 힐 6者會談 美國代表, 韓國 노무현 政府 鄭東泳 統一部 長官, 천영우 6者會談 韓國代表가 있다. 鄭東泳 長官은 長官時節 自身의 最大의 業績이라고 말했다.

重油提供 編輯

1994年 제네바 合意 의 重油提供 아이디어가 이番 合意에도 採擇되었다. 그러나 重油는 品質과 價格이 千差萬別이다.

對北送電 編輯

이 聲明에서 大韓民國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每年 200萬 킬로와트의 對北送電을 無償으로 提供하기로 하였다. 이에 對해, 한나라黨 에서는 30年間 19兆원의 費用에, 韓國電力公社 의 電力損失비가 別途로 追加되어, 天文學的인 퍼주기라고 非難했다. 每年 200萬 킬로와트란 當初 KEDO 가 지어주려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00萬 킬로와트 新浦 原子爐 2基가 生産하는 分量이다.

이 聲明에서는 大韓民國이 每年 200萬 킬로와트의 直接 對北送電 말고도 輕水爐 無償提供은 別途로 規定되었다.

協約 破棄 編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美國 獨立記念日인 2006年 7月 4日(美國時刻)에 대포동 2號 의 1次 發射를 하여 協約을 公式的으로 破棄했다. 대포동 에서 대포동 2號 1發과 旗대令 851 部隊 에서 勞動 1號 스커드 미사일 5發을 發射했다. 이어 2006年 10月 9日 1次 核實驗을 斷行하여, 9·19 共同聲明을 公式的으로 破棄하였다.

協約履行 再論議 編輯

2013年 美國 오바마 行政府 존 케리 國務長官은 大韓民國 中華人民共和國 을 訪問하여 9·19 共同聲明의 再履行 意思를 闡明하였다.

年表 編輯

  • 2005年 9月 19日 - 4次 6者會談 919 共同聲明 締結
  • 2005年 12月 15日 - 第17次 南北長官級會談에서 北韓은 '3代 障壁'의 除去를 要求했다. 北韓 代表團이 南韓 顯忠院에 參拜했는데, 南韓사람들이 北韓 顯忠院에 參拜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는 點을 問題提起했다.
    • 政治: 相對方에 對한 非難 中止, 相對方 人士 訪問地 制限 禁止
    • 軍事: 韓美合同軍事練習 中斷
    • 經濟: 戰略物資 輸出統制 解除
  • 2006年 5月 25日 - 韓美聯合展示增員練習 禿수리 訓鍊 이 實施되었다. 北韓은 919 共同聲明 違反이라고 抗議했다. "美國은 核武器 또는 在來式 武器로 北韓을 攻擊할 意思가 없다는 것을 確認한다"는 規定이 있다. 韓美聯合訓鍊에는 美國의 在來式 攻擊武器人 航空母艦, 戰鬪機, 驅逐艦이 動員되며, 美國 軍艦에는 攻擊武器人 核武器가 搭載되어 있다. 韓國과 美國은 每年 變함없이 北韓의 攻擊에 對한 防禦訓鍊이라고 主張하나, 北韓은 攻擊用 在來式 武器와 攻擊用 核武器를 갖고 와서 訓鍊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防禦訓鍊日 수가 있느냐면서 重大한 軍事挑發이기 때문에 軍事的으로 報復하겠다고 每年 主張한다.
  • 2006年 7月 4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포동 2號 最初發射
  • 2006年 8月 - 韓美聯合訓鍊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訓鍊 이 實施되었다. 1976年부터 每年 8月에 實施하고 있다. 北韓이 恒常 軍事挑發이라고 非難하는 訓鍊이다.
  • 2006年 10月 9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次 核實驗
  • 2007年 2月 11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重油 200萬톤을 要求했다는 日本의 報道에, 천영우 本部長은 否認했다. 1994年 제네바 合意 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美國한테 받아낸 50萬톤 보다 4倍의 要求다. [1]
  • 2007年 2月 15日 - 존 볼턴 等 美國 保守派들이 6者會談 結果에 不滿 表示. 1994年 제네바 合意 의 再湯이라고 批判 [2] 非核化의 代價로 中油 를 提供하는 것은 1994年 제네바 合意 의 아이디어이다.
  • 2007年 8月 3日 - 韓國의 5萬톤 重油 提供이 完了되었다. 硫黃 2.5%인 低硫黃 中油로 톤當 400달러이다. 保險料와 運送費 等을 包含해 모두 222億원이며, SK에너지 의 蔚山港 專用埠頭에서 船舶으로 供給했다. [3] 南北協力基金 豫備費에서 充當했다.
  • 2007年 12月 22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提供된 重油가 低品質이라 住民들의 不滿이 많다는 報道가 있었다. [4]
  • 2008年 6月 27日 - 性 金 國務部 韓國課長 參觀下에 寧邊 5메가와트 原子爐 冷却塔 爆破
  • 2008年 11月 13日 - 美國이 重油 5萬톤 船積을 完了했다. 日本은 拉北者 送還이 없다며 重油 提供을 反對해 日本 負擔分 5萬톤을 美國이 代身 船積한 것이다. 元來 美國 負擔 5萬톤은 韓國이 代身 供給하기로 하고 美國은 重油 5千톤에 該當하는 小型 發電機만 提供하기로 했다. 1994年 제네바 合意 로 8年間 350萬톤의 重油를 提供하였으나 2002年 第2次 北核危機 로 合意가 破棄된 經驗 때문에, 美國은 操心스러운 立場이다. [5] 當初 日本 代身 濠洲나 EU를 考慮했으나, 美國이 代身 重油를 負擔하기로 했다. [6] 5個國은 모두 100萬톤의 中有(5千億원 程度)를 支援하기로 하였다. [7]
  • 2009年 3月 17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重油 支援이 遲延된다며, 寧邊 核施設 不能化 速度를 늦추었다. [8]
  • 2013年 4月 15日 - 美國 존 케리 國務長官은 9ㆍ19 共同聲明 公約을 履行할 準備가 돼있다고 말했다.
  • 2013年 6月 28日 - 韓中 頂上會談의 結果로 韓中 未來비전 共同聲明 이 採擇되었다. 韓國과 中國은 919 共同聲明의 履行을 促求했다.
  • 2013年 7月 2日 - 北韓은 919 共同聲明을 自身들이 먼저 違反한 것이 아니고, 韓國, 美國, 日本이 먼저 違反을 해서 北韓도 더 지키지 않고 있다고 主張했다. 共同聲明에는 "行動 臺 行動"이라고 規定되어 있다.
  • 2013年 9月 2日 - 러시아 外務長官은 6者會談 이 進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

各州 編輯

같이 보기 編輯

外部 링크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