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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特許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404 特許

404 特許(日本語: 404特許)는 化學 會社인 니치아 化學工業이 예전에 保有하고 있던 窒化物 半導體 結晶膜의 成長 方法에 關한 日本의 特許이다. 特許 番號가 제2628404호여서 끝의 세 자릿數를 본

404 特許 ( 日本語 : 404特許 )는 化學 會社인 니치아 化學工業 이 예전에 保有하고 있던 窒化物 半導體 結晶膜의 成長 方法에 關한 日本 特許 이다. 特許 番號가 제2628404호여서 끝의 세 자릿數를 본뜬 ‘404 特許’라 불리고 있다. 이 會社에 勤務했던 나카무라 슈지 가 職務 發明한 것으로, 特許를 받을 權利의 歸屬과 歸屬이 認定되지 않을 境遇 이에 相應하는 代價의 支給을 놓고 法廷에서 攻防이 벌어졌다.

特許 槪要 編輯

이 特許는 고휘도 靑色 發光 다이오드 의 製造 時 決定 成長 過程에서 利用할 수 있는 ‘투플로 MOCVD’技術에 關한 것이다. 고휘도 靑色 發光 다이오드 等에 使用되는 GaN( 窒化갈륨 )의 決定 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約 1000℃로 加熱된 基板에 GaN의 原料 가스를 뿜어내줘야 하는데 그 狀態로는 가스가 위로 올라가 버려서 結晶化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서 다른 가스를 위에서 내뿜어서 基板에 原料 가스의 흐름을 내리눌러 決定 成長을 可能케 했다. 가스 噴出口가 두 個라는 理由로 ‘투플로 MOCVD’라고 불린다.

이 發明은 1990年 10月 25日에 特許 出願돼 1997年 4月 18日에 登錄됐다.

特許 訴訟 編輯

2001年 8月 23日, 404 特許를 받을 權利가 原告에게 原始的으로 歸屬된다는 點을 確認하고, 또한 이것이 認定되지 않을 境遇엔 讓渡에 相當하는 代價를 要求한다는 趣旨로 나카무라는 니치아 化學工業을 相對로 訴訟을 提起했다. 이 訴訟은 ‘靑色 發光 다이오드 訴訟(裁判)’, ‘靑色 다이오드 訴訟’, ‘靑色 LED 訴訟(裁判)’, ‘나카무라 裁判’ [1] 等으로 불린다. 原稿는 被告 企業人 니치아 化學工業에 고휘도 靑色 LED 製造에 對한 본 特許에 關해서 自身의 貢獻度가 100%라고 主張했는데 이에 맞서 被告側은 現在 쓰이지 않는 技術이라고 主張하는 等 兩側은 본 特許의 認識을 둘러싸고 正面으로 對立했다.

1審 法院인 도쿄 地方裁判所 는 2002年 9月 19日에 樹立적 要求인 特許를 받을 權利의 歸屬에 對한 中間 判決을 내렸고, 特許를 받을 權利는 被告 企業에 승계된다는 判斷을 提示했다. [2] 그 後 2004年 1月 30日에 도쿄 地方裁判所는 原稿의 貢獻度를 50%로 보고 發明에 對한 相當 代價를 604億 엔으로 認定하여 被告 企業에 對해 原告가 請求한 約 200億 엔을 支給하라는 判決을 내렸다. [3]

抗訴審인 도쿄 高等裁判所 에서는 2004年 12月에 裁判所가 和解 勸告를 내렸고 이듬해 2005年 1月에 原告와 被告 雙方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訴訟은 끝났다. 結果的으로 抗訴審에서는 判決이 나지 않았다. 和解金 은 404 特許를 包含한 原稿가 關與했던 모든 職務 發明에 對해 約 6億 엔(실제로는 延滯 損害金까지 더한 約 8億 엔)으로 定해지자, 1審 判決에서 내려졌던 約 200億 엔에 비해 니치아 化學工業이 支給할 額數는 크게 減額됐다. 더욱이 2005年에 知的財産 高等裁判所 가 開設된 것은 이 訴訟이 끝난 以後였지만 도쿄 高等裁判所에는 1950年부터 知的財産 問題를 專門的으로 取扱하는 知的財産部가 設置돼 있었고 本件度 亦是 知的財産部가 擔當했다.

權利 抛棄 編輯

2006年 3月 8日, 니치아 化學工業은 ‘梁山 過程에서는 不必要한 技術’이라는 理由로 404 特許를 2006年 1月 12一部로 抛棄하겠다는 立場을 發表했다. 이 特許는 日本 外에도 美國 , 英國 , 獨逸 , 네덜란드 , 이탈리아 , 프랑스 等에서도 認定을 받았으나 그 中 유럽 5個國에서는 2005年 10月 24日에, 美國에서는 2006年 2月 2日에 各各 效力이 喪失됐다. 니치아 化學工業은 도쿄 高等裁判所에서 내린 和解 勸告는 404 特許만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니치아 化學에서 勤務하던 時節에 나카무라가 關與했던 日本에서의 登錄 特許 191件, 登錄 實用 新案 4件, 繼續 特許 出願 中인 112件 및 이에 對應하는 外國 特許와 出願, 노하우를 對象으로 하는 것으로 도쿄 高等裁判所가 提示한 算術式으로 計算하면 404 特許의 代價는 1000萬 엔을 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4] [5]

參考 文獻 編輯

各州 編輯

  1. #나카무라 슈지 (2005)
  2. (日本語) 靑色 LED 特許權 訴訟에 關한 도쿄 地方裁判所의 中間 判決에 對해 Archived 2016年 3月 4日 - 웨이백 머신 - 다케야마 美네카즈, 《패턴트》, Vol.56 No.2
  3. 中村裁判 スペシャル?レポ?ト Tech-On! {{ Archived 2013年 10月 15日 - 웨이백 머신
  4. Tech-On! (2006年 3月 7日). “日?化?,「404特許」放棄の深層 費用??果で不要な特許を?分” (日本語) . 2015年 10月 27日에 確認함 .  
  5. 니치아 化學工業 株式會社 (2006年 3月 8日). “404特許の?利放棄について” (日本語). 2016年 1月 22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10月 27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編輯

記事·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