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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學年度 大學修學能力試驗 不正行爲 事件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2005學年度 大學修學能力試驗 不正行爲 事件

2005學年度 大學修學能力試驗 不正行爲 事件 2004年 11月 17日 實施된 2005學年度 大學修學能力試驗 에서 全國的으로 수많은 受驗生들이 試驗成績을 올리기 위해 不正行爲 를 하다 摘發된 事件이다.

不正行爲는 크게 携帶電話를 利用해 答案을 電送하는 方式과 代理試驗을 치르는 方式으로 두 가지 形態로 이루어졌다. 光州廣域市 에서 集團 不貞行爲가 밝혀진 뒤 全國에서 不正行爲者가 續出하여 不正行爲 事件은 全國으로 擴大되었다.

이 事件으로 인해 修能 試驗의 허술한 監督 體系가 浮刻되었으며, 韓國敎育課程評價院 은 이를 敎訓삼아 2006學年度 修能부터 不正行爲 團束을 强化했다.

不正行爲 方法 編輯

2004年 9月 , 中學校 同窓 사이인 이들이 不足한 成跡을 올려보자는 것이 事件의 始作이었다. 또한 이들이 不正行爲에 利用한 것은 求刑 携帶電話였다. 이에 試驗 前날인 2004年 11月 16日 , 旅館에서 1:1로 짝을 이루어 一部는 豫行演習까지 했다.

試驗 當日인 11月 17日 水曜日, 該當 受驗生들은 求刑 携帶電話 2臺를 몸에 附着하여 考査場에 入室했다. 考査場에서 이들은 正答 番號 數字만큼 두드려(정답이 3日 境遇 3番 두드리는 方式) 考試院에 待機中인 後輩들에게 答案을 傳達하면 後輩들은 傳達받은 答案 中 多數의 答案을 正答으로 보고 文字메시지를 餞送했다. [1]

事件이 全國으로 퍼진 後에는 巨額의 돈을 받고 代理로 試驗에 應試한 受驗生도 摘發되었다.

處罰 編輯

2004年 12月 6日 敎育人的資源部 (現 敎育部 )는 不正行爲者 226名에 對해 모두 成績을 無效處理했다. 當時 無效處理된 學生은 不正行爲 類型別로 文字 送受信 195名, 携帶폰 所持 25名, 代理試驗 6名이다. [2] 그로부터 1週日 뒤인 12月 13日, 追加로 無效處理自家 發生하여 2005學年度 修能에서 不貞行爲로 인해 成績이 無效處理된 學生은 모두 314名으로 늘었다. [3]

批判 編輯

이 事件이 터지기 前 인터넷 사이트 等에서 '2005學年度 修能에 핸드폰으로 不貞行爲를 하려 한다'는 怪談이 擴散되고 있었다. 警察은 不貞行爲를 하려 한다는 提報를 한 學生을 相對로 不正行爲 手法, 不貞行爲를 할 學生과 그들의 學校 및 携帶電話와 關聯된 情報를 入手해 搜査를 하려 했다. 그러나 市敎育廳이 警察 搜査에 反對하여 內査 水準을 벗어나지 못했고, 結局 이 事件이 터지고 말았다. 또한 브로커가 活動하고 있다는 一部 네티즌들의 提報를 市敎育廳은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敎育廳의 安易한 對應이 이 事件을 發生시켰다는 批判이 일기도 했다. [4] 또 이 事件이 일어날 것을 豫告한 提報글 200件을 光州廣域市敎育廳 은 모두 削除한 것으로 드러났다. [5]

事件 以後 編輯

不正行爲 事件 以後 敎育人的資源部는 不正行爲 防止를 위한 對策을 내놓았다. 願書接受 때부터 本人임을 確認하여 代理 試驗을 防止하면서, 證明寫眞 크기를 半名銜判 사이즈(3cm×4cm)에서 旅券用 사이즈(3.5cm×4.5cm)로 講和되었으며, 試驗室 人員도 以前의 32名(8名*4列)에서 28名(7名*4列)으로 줄이면서 모든 電子機器를 搬入 禁止 物品으로 指定하여 摘發時 試驗成績 全體를 無效處理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試驗場 複道마다 金屬 探知機 로 檢索하여 電子機器 所持與否를 檢査하고 있다. 또한 代理 試驗 防止를 위해 OMR 答案紙에 筆跡 確認欄이 導入되었으며, 사프 펜 과 같은 筆記具도 試驗場에서 一括的으로 支給하기 始作하였다. [6] 그리고 2006學年度 修能 當時 改正된 高等敎育法은 不正行爲者는 모두 1年間 應試資格을 停止하는 內容이 追加되었다.

2005年 11月 23日 에 2006學年度 修能試驗이 치러졌을 때 30餘名이 携帶폰이나 MP3를 所持하여 不正行爲者로 看做되어 成績이 無效處理되고 2007學年度 修能 應試資格이 停止되었으나 [7] , 處罰이 苛酷하다는 指摘에 따라 이듬해인 2006年 8月, 2007學年度 修能 應試資格이 停止된 30餘名이 救濟되고 不貞行爲를 差等 制裁하는 內容의 高等敎育法이 改正 通過되어 現在까지 이르고 있다. [8]

言論 編輯

2006年 11月 15日 MBC 의 <現場記錄 刑事>와 2012年 2月 12日 MBC 의 < 神祕한TV 서프라이즈 >에서 이 事件에 對해 放映하였다.

各州 編輯

  1. “Kbs News” . 2016年 3月 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7月 8日에 確認함 .  
  2. Kbs News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 “Kbs News” . 2016年 3月 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7月 8日에 確認함 .  
  4. 警察搜査 敎育廳에서 막았다 (한국일보, 2004年 11月 21日)
  5. (修能試驗 不正波紋) '事件提報’ 大部分 事實이었다 (동아일보, 2004年 11月 25日)
  6. '修能의 遺産' 팔아요
  7. [單獨] 與野 “MP3는 ‘修能否定’ 아닌 ‘指針不履行’”…來年 修能엔 救濟 推進
  8. 修能否定 輕重 따라 制裁範圍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