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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 大韓民國 行政首都 移轉 計劃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2004年 大韓民國 行政首都 移轉 計劃

2004年 大韓民國 行政首都 移轉 計劃 은 行政首都를 서울 에서 忠南 燕岐郡 · 公州市 等(現 世宗特別自治市 )으로 移轉하는 것을 主要 骨子로 한 計劃이다. [1] [2] 이 計劃의 一環으로 制定된 '新行政首都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李 憲法裁判所 에서 違憲決定 을 받아 廢棄되었으며, 首都 移轉 計劃은 行政中心複合都市 ( 世宗特別自治市 ) 建設안으로 變更되었다.

行政首都 移轉 計劃의 着手 編輯

2002年 當時 盧武鉉 大統領 候補는 遊說活動 中 "首都圈 集中 抑制와 落後된 地域經濟를 解決하기 위해 靑瓦臺와 政府部處를 忠淸圈으로 옮기겠다"고 公約했다. 2003年 就任하고 나서 盧武鉉 大統領 은 大統領 傘下의 新行政首都建設推進企劃團을 발족시켰다.

白紙計劃 에 依해 制定된 臨時行政首都建設을위한특별조치법을 改正하지 않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制定하는 案을 政府에서는 推進하였고, 國會에서는 臨時行政首都建設을위한특별조치법을 改正하여 建設하자는 案도 提案하였다.결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制定하고 臨時行政首都建設을위한특별조치법을 廢止하는 것으로 結論이 나서 [3] 이에 根據하여 公州市 燕岐郡 一帶를 新行政首都 候補地로 選定하여, 白紙計劃 候補地와 겹치면서도 조금 東쪽에 位置한 地域을 候補地로 確定해 用地 買入 等을 進行하였다.

憲法裁判所의 違憲 決定 編輯

國會는 2003年 12月 29日 與野 合意로 新行政首都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이른바 新行政首都法)을 通過(贊成167, 反對13, 棄權14票) 시켰다. 그 法案은 2004年 1月 16日 公布되었고, 洞 法에 따라 8月 11日 政府(新行政首都建設推進委員會)는 燕岐郡 公州市 의 一部를 新行政首都의 立地로 決定했다. 新行政首都法은 같은 해 10月 21日 憲法裁判所 에서 違憲 決定을 받았다.

行政中心複合都市 編輯

國會는 與野 合意를 통해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特別法을 制定하였다. 同 法律 亦是 新行政首都建設法과 같이 憲法訴願 이 提起되었으나, 憲法裁判所는 却下決定을 하였다.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忠南 公州.演技가 새 行政首都가 되면 서울市는어떻게 되나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聯合뉴스》2004年 7月 5日
  2. 新行政首都 `延期.公主'로 事實上 確定 《忠北人뉴스》2004年 7月 5日
  3.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