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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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獄 (同音異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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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獄
(監獄)은
國家
가
犯罪
에 對한
刑罰
로써 사람의 一部 自由를 剝奪하고 强制로 受容해 두는 施設을 가리킨다. 많은 나라에서 矯導所에서의 刑務는
强制 勞動
(
懲役
)을 包含한다.
文化語
에서는 敎化所(敎化所)로 부른다.
大韓民國
에서 矯正施設은 크게
矯導所
(矯導所,
英語
:
prison
)와
拘置所
(拘置所,
英語
:
jail
)로 나뉜다. 矯導所는 犯罪를 저질러
懲役刑
이나
禁錮刑
을 宣告받았거나,
罰金刑
을 宣告받고 罰科金을 納付하지 않아 勞役場에 留置된 勞役囚 等 旣決囚가 服役하는 場所를 말한다. 한便 拘置所는 主로 사람을 一時的으로 收容하기 위한 施設로서, 普通 判決 確定 前에 證據湮滅과 逃走의 憂慮가 있어
拘束
된 未決 受用者를 비롯하여 短期의 懲役 또는 禁錮刑을 宣告받은 旣決囚 또는
死刑
을 宣告받은 旣決囚가 收容된다.
나라別 矯導所/拘置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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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 5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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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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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州矯導所 正門
大韓民國
에서 矯導所와 拘置所는
大韓民國 法務部
所屬 下에 設置·運營되고 있으며, 法務部 傘下
矯正本部
에서 業務를 擔當한다.
矯導所는
나이
와
身分
, 罪質 等에 따라
少年矯導所
(나이), 一般矯導所, 女子 矯導所, 外國人 矯導所,
國軍矯導所
, 民間 矯導所(身分), 特別 矯導所(罪質) 等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또한 判決 確定 與否에 따라 一般的으로 旣決囚는 矯導所, 未決囚는
拘置所
에 收監된다. 한便 拘置所가 없는 地域이거나 其他 不可避한 特殊 狀況에서는 拘束된 未決囚를 矯導所에 收監하기도 한다.
境遇에 따라서는 未決囚도 矯導所에 收容되거나, 旣決囚도 刑期가 짧거나 다른 裁判이 進行 中인 境遇 拘置所에 收容될 수 있다. 가장 罪質이 무거운 受刑者는 特別犯罪者로 分類되어
慶北北部矯導所
에, 一般犯罪者 中 罪質이 가장 무거운 犯罪者는
釜山矯導所
에 收監된다.
滿 13歲 未滿者(어린이)는 아무리 큰 罪를 지어도 矯導所에 收監될 수 없고, 한便 滿 13歲부터 滿 19歲 未滿의 靑少年은 少年矯導所에 收監된다(
慶尙北道
金泉市
지좌동
所在). 女子矯導所로는
청주여자교도소
가 唯一하다. 私設企業이 運營하는 民營矯導所는
京畿道
驪州市
북내면
외룡리에
所望矯導所
가 唯一하다.
良心的 兵役拒否
者들의 代替服務는 矯導所에서 이루어져 刑罰性 論難이 있다.
矯導所에서는 過去 軍隊式 點呼를 2008年 刑執行法으로 改編하면서 點檢으로 法制下 하였으며, 每日아침 氣象, 하루 日課 마감, 저녁 自律時間에 定期的인 人員點檢에다 不定期的인 矯導所 保安課長이 巡廻하는 巡視 點檢을 하고 있다. 矯導官은 收監者들에게 罰點에 該當되는 스티커를 附與할 수 있는데 스티커의 數字가 많아지면 그만큼 假釋放과 멀어지며 제때 出所하게 된다. 스티커가 없어야 模範囚이며 模範囚가 되어야 假釋放의 機會가 생긴다. 이때는 居室 整理整頓 服裝 斷定과 함께 複道를 바라보며 整列 大型으로 앉아 居室 房番號를 부르면 房 代表가 總員이나 人事應答한다. 矯導所 居室은 需用者가 없을 때를 除外하고 24時間 照明을 밝혀 睡眠을 妨害하나 法的 根據는 없고 法務部 內規에 依한다.
大韓民國 矯導所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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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矯導所의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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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에서는 監獄을 가리키는 말로 prison(刑務所)과 jail(拘置所)이라는 두 가지의 表現이 있어 서로 區分되는 意味를 가진다. prison은 主로 數 年 以上의 懲役을 宣告받은 受刑者가 服役하는 別途의 施設을 가리키는 말이고, jail은 短期의 懲役을 宣告받거나 裁判을 기다리는 사람을 一時的으로 收容해놓는 곳(예컨대 地方 保安官이 運營하는 拘禁 施設 等)을 가리킨다.
美國의 矯導所는 運營의 相當 部分이
民營化
되어 있어 勞動으로 얻는 民間 收益에 關해 ILO 協約 違反 論難이 있다. 한便
假釋放
制度가 크게 活性化되어 있어 受刑者들은 隨時로 委員會로부터 假釋放 審査를 받으며 條件(예: 痲藥 防止 프로그램에 參與)을 合意하고, 이를 充足하면 假釋放된다. 假釋放 以後 對象者는 保護 觀察을 받는데, 이 境遇 擔當者가 隨時로 집에 訪問하여 通禁 時間이나 再犯 防止 프로그램 參與, 被害者와의 接觸 禁止 等의 條件을 지키고 있는지 確認하는 措置가 이루어진다.
日本에는 老弱者 專用 使動이 있다. 日本은 嚴罰主義를 採擇하는 나라이므로 未成年者도 强力犯日 境遇 懲役刑에 處한다. 初等學生인
네바다 땅
이 級友를 殺害하고 懲役 9年을 宣告 받아서 11살에 收監되어 20살에 出所한 事例도 있다. 老弱者 專用 使動이 存在하는 理由는 未成年者도 例外 없이 收監 시키기 때문이다.
中國 矯導所들은 統制의 容易함에 重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높은 사람들이나 巨物級 犯罪者들을 受容하는 豪華 矯導所인 베이징에 建設된 親淸 矯導所도 있다.
러시아에서 矯導所의 形態 中 가장 흔한 것은 過去 蘇聯 時節
窟라그
의 延長線으로서 存在하는 敎化 流刑地(исправительная колония)이다. 受刑者들은 이곳에서 拘禁되는 時間 外에는 强制奴役을 하며, 勞動에 對한 給料를 받으나 그 大部分이 矯導所 維持 費用으로 押取當한다. 敎化 流刑地의 形態는 特別(最高 嚴重), 嚴重, 一般, 開放形으로 區分되는데, 特別 矯導所의 一例로 러시아의 最高刑인 終身刑 收監者들만을 受容하는
黑돌고래 矯導所
等이 있다.
矯導所의 收監者들은 그냥 監禁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矯導所에서는 收監者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를 '勞役'이라 한다. 勞役을 하면 그 對價로 領置金을 支給해준다. 이 形態가 國家別로 差異가 있다.
- 大韓民國: 붓, 벼루, 冊床, 空冊 等 手工藝 商品을 製作하도록 시키고 各種 技術을 가르쳐 資格證을 取得시킨다. 工産品 中에 價格이 異常할 程度로 低廉하며
大韓民國 法務部
마크가 찍혀있다면 그 工産品은 收監者가 製作한 것이다. 人件費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低廉한 것이다.
[
出處 必要
]
- 中國: 罪囚 1人 當 컴퓨터 1臺씩 提供하며 强制로
MMORPG
게임을 시킨다. 게임은 矯導官이 1人當 日程 割當量 만큼 게임 아이템을 캐도록 시키며 割當量을 채우지 못하면 플라스틱 작대기로 毆打한다.
[1]
主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나
던전 앤 파이터
等의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다. 收益金은 當然히 矯導官들이 着服한다.
矯導所를 素材로 한 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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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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