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政府 에서는 韓半島가 主導하는 對北 核 解決과 韓半島 恒久的인 平和와 繁榮을 具現하는 政策을 定義한 用語로 使用한 것이 韓半島 運轉者論 이다. 相反되는 用語로는 1990年 臺에서 使用되던 日本式 英語로 日本이 國際 社會에서 除外되는 否定的인 意味를 갖는 '저팬 패싱'(Japan Passing)을 韓國에서는 코리아 패싱 으로 본따서 2017年 自由韓國黨 大選 走者가 使用하기 始作하였다. ^[3]

• 大韓民國 政府는 9月달 3次 頂上 會談에 對한 議題와 日程 協議를 위하여 9月 5日 韓半島 運轉者論의 實務的인 方案으로 北韓을 訪問하기로 決定하였다. 卽 "4·27 南北 頂上會談, 6·12 센토사 北美 頂上 合意를 基盤으로 包括的으로 合意와 終戰宣言 問題와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와 恒久的 平和體制 定着 等을 協議하게 될 것이다. ^[4]
• 北美 間에 그동안의 敵對 關係를 北美 頂上會談 한番으로 因해서 相互信賴가 完全히 回復되기 어렵기에, 北韓과 美國 사이에 仲裁者 役割을 大韓民國이 해야 하며,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運轉者가 되어야 하기에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平和 定着과 繁榮의 運轉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 大韓民國 政府는 2018年 6月 北美頂上會談 에서 남,北.美 3者가 同時에 만나는 會同이 될 可能性도 準備하고 있음을 밝혔다. ^[6]

• 韓半島 運轉者論 推進 過程에도 不拘하고, 政府가 2017年 9月 7日 宗敎·市民社會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의 追加 配置를 强行한 것에 對해서, 自由韓國當 等 野黨 議員들은 現 政府의 安保戰略에 對해서 批判하였다. 이에 對해서 李洛淵 總理는 “韓半島 運轉者論이 擴大 解釋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對北 制裁와 壓迫을 强化하며, 韓美聯合防衛能力을 높이는 것은 必要한 措置라고 反駁했다. ^[7]

• 2018年 秒에 平昌 冬季 올림픽에 成功的으로 北韓에서 參與하도록 이끌어낸 文在寅 行政府에 對해서 다음 課題의 焦點은 北美 頂上會談 을 이끌어 낼수 있는지에 對한 美國 政府의 關心이 있었다. 文在寅 行政府는, 美國側에는 北韓과의 對話의 門턱을 낮추도록 要求하며, 北韓은 非核化에 對한 意志를 밝히도록 하였다. 卽 北韓이, 核과 미사일 實驗에 對한 廢棄 節次(모라토리엄)를 하도록 하고, 寧邊核團地에 對한 IAEA 核 開發 프로그램 査察團의 復歸를 要求하였다. ^[8]

• 2018年 1月 5日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文在寅 大統領과 平昌 올림픽 期間 한·美 聯合軍事訓鍊을 實施하지 않기로 合意 하면서, “南北 間 對話 무드에 全幅的 信賴" 보낸 것을 確認하였다, 이것은 文在寅 政府의 ‘韓半島 運轉者論’에 힘을 실은 것 解釋 되었으며, 트럼프 大統領은 ‘美國은 100% 文在寅 大統領을 支持한다’며 全幅的인 信賴를 傳하였다. ^[9]

• 2018年 7月 20日 <美國의 소리>(VOA)에 따르면, “韓國 政府와 北韓의 鐵道·道路 現代化 事業이 國際社會 對北壓迫 캠페인과 竝行될 수 있느냐”는 記者 質問에 美 國務部는 “南北關係 改善은 非核化와 別個로 進行될 수 없다”고 하며 韓國 政府는 美國과 協議 및 同意를 통해서 北韓과 協力이 進行되기를 要求하고 있다. ^[10]

美國 政府의 要求 事項 編輯

• 美國務部는 韓半島 運轉者 論의 進行에 對해서 美國 政府의 立場은 분명하며, "南北關係 進展 過程에서 必須的으로 北核(北核)을 解決 하는 것을 連繫해야" 한다는 基本的인 原則과 線을 분명하게 하였다. 文 大統領이 도날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通話에서 "北韓이 더 以上 挑發하지 않을 境遇 올림픽 期間 동안 한·美 聯合訓鍊을 延期할 뜻을 밝혀주면 平昌 이 平和 올림픽 이 되고 興行에 成功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付託한 것에 對해서, 平昌 冬季 올림픽 期間 동안 韓美 聯合軍 軍事 訓鍊이 없을 것이며, 올림픽 期間에 트럼프 大統領 家族을 包含한 美國 의 高位 代表團을 派遣하겠다. 라고 答하였다. ^[11]

• 권정근 北韓 外務省 美國 局長은 "朝美 對話의 當事者는 말 그대로 우리와 美國이며 朝美 敵對關係의 發生根源으로 보아도 南朝鮮當局이 參見할 問題가 全혀 아니다"라며 "朝美 關係를 仲裁하는 듯이 輿論化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南朝鮮 當局者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大韓民國 政府를 非難하였다. ^[12]

• 美國 VOA 放送 KOREA 支社에서는, 文在寅 大統領과 인터뷰를 통하여, 2017年 7月 獨逸 베를린을 訪問해 韓國 政府의 새로운 韓半島 平和 構想을 發表 한 文在寅 大統領에게, 就任以後 2017年 의 北美 및 南北 關係의 難航을 되집어 보았다. 卽 숀 스파이서 當時 白堊館 代辯人은 北韓과 對話를 할 條件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으며, 北韓 亦是 `勞動新聞" 또한 北-南 關係 改善에 도움은커녕 障礙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詭辯들이 列擧돼있다”비판 하였다. 特히, 美國과 北韓의 軍事的 緊張과 對決 構圖로 트럼프는 "北韓 完全破壞’ 金正恩‘늙다리’라고 批判하며 戰爭 威脅이 高調 되었다. 그러나, 持續的인 外交的 努力을 통해서 2018 南北 頂上會談 을 成功 시키고, 2018 北美 頂上會談 까지 이끌어낸 韓半島 運轉者論에 對해서, 美國 ` CNN ' 放送은 “韓國의 文在寅 大統領에게 帽子를 벗고 敬意를 표해야 한다”고 밝혔고, 英國 ` BBC ' 放送은 “萬若 文 大統領이 核戰爭 威脅을 줄인다면 노벨平和賞 을 탈 수도 있을 것" 이라고 報道했다. ^[13]

• 國內에서 2017年 어려운 與件속에서 韓半島 運轉者論은 "代理運轉"만도 못하다는 剛한 酷評을 받았지만, 바둑을 잘 두는 文 大統領의 布石 外交를 통해서, 南北, 北·美 頂上會談을 成功으로 이끈 공이 文 大統領 自身에게 있지만, 도날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 德分이라며 强力하게 主張하는 孔性退身(功成退身)의 謙遜外交를 통해서 世界 言論과 指導者들이 文 大統領을 韓半島 運轉者로 認定하게 하였다. ^[14]

• 프랑스 의 有力 日刊紙 < 르 몽드 (프랑스語: Le Monde, ‘世界’= 르몽드>는, 美國이 旣存에 北韓의 "先 核抛棄" 政策에서 "先 對話" 政策으로 轉換하려는 方向이 發生되는 것에 對해서, 文在寅 大統領의 役割을 韓半島 運轉者論’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分析하였다. 卽 金正恩 委員長이 平昌 冬季올림픽 特使 金與正을 통해서 文 大統領을 訪北 招請한 것은 美國에게도 큰 變化의 兆朕이 感知하도록 한다고 記錄하였다. ^[15]

• 南北 頂上會談
• 北美 頂上會談
• 2017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危機
• 2017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發射
• 2017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核 實驗
• 東北亞 均衡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