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特殊任務遂行者回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特殊任務遂行者回

大韓民國 特殊任務有功者會 (大韓民國 特殊任務有功者會, Republic of Korea Special Task Veterans Affairs)는 大韓民國 의 工法團體이다.

設立 根據

編輯

創立 背景

編輯

韓國 戰爭 以後 大韓民國 政府는 數次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工作員 을 派遣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關係 等, 여러 가지 理由 때문에 北派 工作員의 存在를 公式的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工作員으로 養成된 軍人들은 軍番도 階級도 받지 못하고 暗暗裏에 '戰死者'로 處理되어 該當 遺族들에게 어떠한 補償도 주어지지 않았다. [2] 그러나 한국방송공사 의 〈 追跡 60分 〉이 北派 工作員 問題를 報道하는 等 社會 一角에서 이들에게 正當한 被害 補償을 해야 한다는 指摘이 있었고, 2003年 3月에 國家人權委員會 國會議長 國防部 長官 에게 북파工作員의 實體를 認定하고 그들의 名譽回復 및 補償을 規定한 特別法을 制定할 것을 勸告하기도 했다. 이에 2007年 第17代 國會에서는 〈 特殊任務遂行者 支援 및 團體設立에 關한 法律 〉을 制定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年 1月에 公法 團體 '特殊任務遂行者回'를 發足했다. [3]

'特殊任務遂行者'란 '특별한 內容ㆍ形態의 情報 蒐集 等을 目的으로 하는 活動으로서 國家를 위한 특별한 犧牲이 要求되는 活動'을 遂行했던 사람 [4] 으로 이들이 말하는 特殊任務遂行者를 代表하는 團體가 '大韓民國 特需임수행者會'이다. 2011年 8月 4日에 名稱을 '大韓民國 特殊任務有功者會'로 變更하였다.

活動

編輯

特殊任務有功 犧牲者의 靈魂을 追慕하고 그들의 名譽를 宣揚하는 日課 犧牲者의 遺骸 發掘 및 遺家族 찾기, 生存者 送還 等의 業務를 할 計劃을 가지고 있다. [5] [6] 또한 特殊任務遂行 中 犧牲한 사람들의 位牌를 奉安하고 煽揚敎育 및 安保敎育의 場으로 活用하기 위한 追慕公園 造成 事業을 計劃하고 있다. [5] 特殊任務有功者 및 遺族들을 위한 事業 外에도 特殊任務遂行者會議 財源調達을 위해 治安 維持 事業과 地域社會의 福祉에 貢獻하는 活動도 펼치고 있다. [7] [8]

沿革

編輯
  • 2008年 1月: 大韓民國 特殊任務遂行者回 創立總會
  • 2011年 8月: "大韓民國 特殊任務有功者會"로 名稱變更

組織

編輯
  • 感謝
  • 理事
  • 特別部署
    • 中央事業團
    • 新規事業團
    • 特需事業團
    • 災難救助奉仕團
    • 企劃室
    • 收益事業審議委員會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特殊任務遂行者會長

編輯

事務總長

編輯
  • 祕書室
  • 組織局
  • 福祉局
  • 總務局

支部

編輯
  • 서울支部
  • 釜山支部
  • 仁川支部
  • 大邱支部
  • 大田支部
  • 光州支部
  • 蔚山支部
  • 講院支部
  • 京畿支部
  • 忠北支部
  • 忠南支部
  • 慶北支部
  • 慶南支部
  • 全北支部
  • 全南支部
  • 濟州支部
  • 世宗支部

批判과 論難

編輯

촛불集會 參加者들과의 摩擦

編輯

2008年 6月 5日 ~ 6月 6日 동안 特殊任務有功者會는 서울市廳 廣場에서 顯忠日 을 記念하여 特殊任務戰死者 및 護國英靈을 위한 慰靈祭를 지냈다. 그러나 美國 쇠고기 輸入 反對 示威 參加者들과 極甚한 摩擦이 있었다. [9] [10] 더욱이 이 團體의 事務總長이 李明博 大統領의 大選 當時 安保特委 共同委員長 職을 歷任하였다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靑瓦臺와 某種의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는 疑惑을 받기도 했다. [11] 이 가운데 한나라黨 손범규 議員 等 第18代 國會議員 11名이 이 團體의 收益事業을 許容하도록 하는 法律案 改正을 推進하였다가 論難에 휩싸이기도 했다. [12]

進步新黨 亂入 및 黨員 暴行 論難

編輯
 
特任者會 奇襲에 깨진 進步新黨 懸板

2008年 7月 10日 이 團體의 事務總長과 會員 5名이 進步新黨 의 黨舍에 亂入해 陳重權 敎授를 비롯한 8名의 黨員 · 黨職者를 暴行하는 事件이 있었다. [13] 進步新黨은 이 事件을 明白한 白色 政治 테러로 規定하고 特任者會 側에 謝過를 要求하는 한便, 關聯者들에 對한 司法當局의 强力한 處罰을 要求했다. 以後 特任者會는 進步新黨에 謝過하였지만, 陳重權의 칼럼에 對해서는 名譽毁損을 理由로 訴訟을 提起하였다. 結局 2008年 9月 9日 ,이 事件으로 特任者會議 事務總長과 會員 한 名은 各各 懲役 10月과 罰金 500萬원을 宣告받았다. [14] 事件直後 陳重權의 칼럼에 對해서 名譽毁損을 理由로 3億원의 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하였던 修行者會는 2009年 4月 5日 法院으로부터 '特殊任務遂行者回 批判한 陳重權에게 損賠責任 없다'며 原告敗訴 判決을 받았다. [15]

各州

編輯
  1. 特殊任務有功者 禮遇 및 團體設立에 關한 法律 第54條(法人格) ① 特殊任務有功者와 그 遺族 相互 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相扶相助함으로써 自活 能力을 培養(培養)하고 特殊任務有功者와 遺族의 權益向上을 위하여 大韓民國特殊任務有功者會(以下 "特殊任務有功者會"라 한다)를 두되, 이를 法人으로 한다. ② 特殊任務有功者會는 定款을 作成하여 國家報勳處長의 承認을 받아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特殊任務有功者會에 對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2. 장관순; 장은교 (2006年 3月 22日). “[北派工作] “오빠만 살아온다면 代身 北에 가겠다”” . 京鄕新聞 . 2008年 7月 11日에 確認함 .   |題目= 에 지움 文字가 있음(위치 1) ( 도움말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 “[筆陣] 現代版 剖棺斬屍가 白晝대낮에 일어나다” . 한겨레. 2005年 12月 7日. 2014年 12月 2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8年 11月 20日에 確認함 .   |題目= 에 지움 文字가 있음(위치 1) ( 도움말 )
  4. 特殊任務遂行者 支援 및 團體設立에 關한 法律 第2條 및 第3條
  5. “特殊任務遂行者回 홈페이지 拔萃” . 2009年 4月 2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8年 11月 7日에 確認함 .  
  6. 뉴시스 (2008年 3月 26日). “殉國先烈에 對한 默念하는 特殊任務有功者會 會員들” . 뉴시스 . 2008年 11月 8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7. 현준호 記者 (2008年 10月 24日). “特殊任務授乳公會 龍仁市支會, 障礙友와 사랑나눔 祝祭” . 競技放送 . 2008年 11月 8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8. 송경화 記者 (2008年 7月 3日). “‘特任者會’에 海水浴場 治安 맡겼다가… 困惑스런 保寧市” . 한겨레. 2016年 3月 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8年 7月 11日에 確認함 .  
  9. “이명박과 만난 HID, 서울大生 코뼈 散散조각냈다” .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年 6月 7日. 2015年 5月 1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8年 7月 3日에 確認함 .  
  10. 윤지나 記者 (2008年 6月 5日). ' 미니 顯忠院'된 서울廣場…'衝突할라' 緊張 高調” . 노컷뉴스 . 2008年 11月 20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1. 강이현 記者 (2008年 6月 5日). " 特殊任務有功者會, 追慕祭 場所 일부러 바꿨다? " . 프레시안 . 2008年 11月 20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2. 맹수열 記者 (2008年 6月 19日). “與 主導 ‘촛불 衝突 團體’ 支援 法案 推進 論難” . 서울新聞 . 2008年 7月 11日에 確認함 .  
  13. “MB캠프 特委委員長 出身 等 進步新黨 黨舍 亂動 2名 令狀” . 한겨레. 2008年 7月 2日.  
  14. 최현준 記者 (2008年 9月 9日). “‘進步新黨 亂入’ 特任者會 事務總長 懲役刑” . 한겨레.  
  15. “法院, "特殊任務遂行者回 批判 陳重權 損賠責任 없다 " . 노컷뉴스. 2009年 4月 5日.  

外部 링크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