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에서 北韓離脫住民을 가리키는 用語는 다음과 같이 몇 次例나 바뀌었다.

• 1993年 以前?: 歸順者(歸順者), 歸順勇士(歸順勇士)
• 1994年 ~ 1996年?: 脫北者, 歸順北韓同胞
• 1997年 ~ 2004年?: 脫北者, 北韓離脫住民
• 2005年 ~ 2008年?: 새터民, 北韓離脫住民
• 2008年 以後?: 脫北者, 北韓離脫住民

1990年代 中盤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深刻한 經濟難으로 인해 北韓을 離脫하여 大韓民國 으로 들어오는 難民이 늘어나자 脫北者라는 用語가 本格的으로 使用되기 始作했다. 1994年 에 처음 쓰인 '脫北者'는 法律上 用語로 1997年 부터 쓰인 ‘北韓離脫住民’을 代身해서 그동안 널리 써오던 用語인데 2004年 統一部 에서 國民의 意見收斂을 거쳐서 公式 選定한 것이다.

大韓民國 一角에서는 脫北者라는 用語가 語感이 否定的으로 認識될 수 있으므로 다른 用語로 바꾸어야 한다는 意見이 나왔다. ^[2]

이에 따라 2005年 1月 9日 大韓民國 統一部 는 韓國居住 脫北者를 醇化 用語인 '새터民'으로 바꾼다고 發表했다. 이 말은 ‘새로운 터전에 定着한 住民’이라는 意味로 解釋할 수 있다. 一部 言論에서 이 用語를 그대로 받아 使用하고 있으나, 脫北者 團體와 大韓民國 社會 一部에서는 該當 用語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 여겨 받아들이기를 꺼리기도 한다. 또 낱말의 意味가 脫北者는 北韓을 離脫한 住民을 包括하는 用語인데 견주어, 새터民 ^[3] 의 뜻은 아직 韓國에 定着하지 못하고 海外에 흩어져 있는 脫北者들을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用語正義에도 問題가 있을 수 있다.

그 代身 '北韓離脫住民'이라는 用語가 ‘脫北者’의 代替語로 使用되고 있다. 한동안 새터民이라는 用語도 使用되었으나, 2008年 11月 21日에 大韓民國 統一部 는 可及的이면 새터民이라는 用語를 쓰지 않겠다고 發表했다. ^[4]

韓國 戰爭 勃發 直後부터 여러 理由로 北韓 住民이 韓國으로 脫出해 왔다. 初期에 北韓을 脫出해 大韓民國 에 亡命해 오는 사람은 大部分이 政治的인 理由로 脫出한 사람들이었다. 特히 空軍 操縱士의 歸還은 "歸順勇士"로 稱하여 大大的으로 宣傳되었다.

1970年代 後半에 들어 大韓民國 의 急速한 經濟成長으로 인해 南北의 經濟隔差가 逆轉되고 對照的으로 北韓에서는 慢性的인 經濟難이 繼續되면서 以後 脫北住民들의 性格은 政治的인 亡命에서 經濟難民의 性格으로 漸次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0年代 中盤에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 大規模 自然災害-水害와 旱魃의 發生으로 인한 深刻한 食糧難으로 加速化되었고, 2000年代 初盤에 들어서는 그 前과 다르게 大規模 人員의 脫北이 敢行되게 된다. 脫北者의 數는 中國 옌볜 朝鮮族 自治州 에 2007年 基準으로 1萬 名을 넘어섰다.

2020年 코로나 19 事態 以後 中國과 北韓이 國境 統制를 强化하면서 脫北 數가 크게 下落했다. 2021年에 63名으로 減少했다.

現在까지의 脫北者 中 가장 高位級 人士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黨祕書를 지낸바 있는 황장엽 이다. 그 外 代表的으로는 최현미 選手도 脫北者에 該當한다.

北韓離脫住民의 規模는 1950年부터 1989年까지 累計 607名이었다. 또한 1993年까지 累計 641名이었으나 1994年부터 그 數가 꾸준히 增加하여 2000年에는 累計 1,405名이었고, 2017年에는 累計가 31,340名이나 되면서 마침내 北韓離脫住民들이 30,000名의 時代를 맞이했다.

“海外滯留, 移民 (移民, 英語: Immigration)除外”

유엔난민기구 ( UNHCR )에서 發表한 '2012 世界 難民 動向 報告書'를 통해 지난해 末 19日 基準으로 難民 地位를 받은 脫北者가 全 世界的으로 1,110名이라고 밝혔다.또 世界 各處에서 難民 地位를 받기 위해 亡命을 申請하고 待機하고 있는 脫北者 數도 1,027名인 것으로 調査됐다.

UNHCR 의 過去 統計에 따르면 難民 地位를 받는 脫北者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英國과 캐나다, 美國, 獨逸 等이다. 미합중국 國務部 는 最近 2004年 制定된 北韓 人權法 에 根據해 美國에 入國한 脫北 難民이 2012年 5月 末 基準으로 158名이라고 밝혔다.

大韓民國으로 入國한 北韓離脫住民(脫北者)은 2017年 12月 末까지 總 3萬 1千餘 名에 이른다. 1998年 移轉 947名에서 꾸준히 增加하여 2006年에 2千 名을 넘었고, 2009年 2,914名으로 絶頂에 이른 뒤 漸次 減少하여 2012年 以後 千 名臺를 維持하고 있다.

入國 當時의 年齡은 30代(29%)와 20代(28.5%)가 多數를 차지했다. 學歷은 高等中學校(南韓의 中高等學校) 卒業이 70%로 가장 많았고, 專門大卒 以上의 高學歷者는 16.5%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의 職業은 無職(47%, 被扶養 包含)과 勞動者(38.5%)가 많았다. 女性 脫北者의 比率은 1998年 以前까지는 12%에 不過했지만, 以後 急激히 增加하여 2017年 12月 基準 71%를 차지한다. 出身 地域은 中國과의 最北端 接境地域인 咸鏡北道 (61%)가 가장 많고, 양강도 (15.3%)가 그 다음이다. 入國 後 居住地는 京畿道 (30.7%), 서울 (24%), 仁川 (9.4%) 等 首都圈에 居住하는 比率이 64%에 이른다.

大韓民國 入國 脫北者의 犯罪率은 2007年 基準 9.1%로 大韓民國 平均 犯罪率 4.3%의 두 倍 以上이며, 犯罪 被害를 當하는 比率 또한 23%로 매우 높다는 主張이 있다. ^[6] 그러나 이 統計數値에 對해 犯罪率은 警察廳과 統一部에서 異議를 提起한 바 있다. 犯罪 發生率 은 當해 年度에 發生하는 犯罪 件數를 基準으로 計算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1998年부터 2007年까지 發生한 數値를 合算하여 計算되었기 때문에 犯罪率이 誇張되었다고 主張한다. ^[7]

脫北을 試圖하다가 잡힌 住民과, 中國 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 强制送還된 脫北者는 大部分 政治犯 收容所에 收監된다. ^[8] 또한 國境守備隊는 脫北하려는 住民을 쉽게 逮捕하기 어려울 境遇 射殺한다. ^[9] 大韓民國 으로 國籍을 바꾼 脫北者가 朝鮮-中國 國境의 地域에서 祕密 要員들에게 拉致되어 處刑되거나, 政治犯 收容所에 收監된 事例도 있다. ^[10]

兵士 中 一部는 休戰線 을 直接 통해 脫北하는 境遇도 있지만 衛兵이나 嚴重한 警戒 態勢, 高壓 電線, 地雷 等으로 途中에 목숨을 잃는 境遇가 많아서 主要 經路는 아니다. 漁船을 利用한 集團 亡命도 韓國 戰爭 直後에 頻繁했다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1990年代 中盤에 增加했다.

많은 數의 脫北者들은 國境을 넘어 中華人民共和國 延邊 朝鮮族 自治州 로 脫出하는 方法을 쓴다. 中國과 北韓의 國境에는 國境 警備隊 所屬 軍人들이 있지만, 賂物 等을 건네주고 警備兵의 눈을 속여서 脫出하는 사람이 많다. 大體로 豆滿江 을 건너서 延邊 朝鮮族 自治州 로 숨어서 들어간다. 그러나 中國은 北韓 政府와의 關係를 重視하여 脫北者를 難民 으로 認定하지 않고 發見하는 대로 不法 入國者로서 투먼과 훈춘에서 北韓으로 돌려보내는 協定을 實施하고 있어 脫北者는 中國 內에서는 숨어서 지낸다. 摘發時에는 北韓으로 돌려보내지며, 初犯은 勞動이나 思想 改造, 再犯은 死刑되는 境遇도 있다. 中國 潛入에 成功한 사람의 一部는 大韓民國 의 支援을 받거나, 各國 大使館 이나 外國人 學校로 도망쳐서 도움을 要請한다. 그 後 大部分이 南韓으로 亡命한다. 一部 脫北者들은 黨性을 인정받아 舊 共産主義國家人 一部 東유럽 國家들로 留學을 하고 있는 途中 脫北을 하는 境遇도 있다.

咸鏡北道 무산군 南山勞動者區는 豆滿江 을 渡江하여 中國으로 脫北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알려져있다. 國家安全保衛部 가 超音波 探知機를 실은 트럭을 運用하여 中國 等 外部와의 電話 交信을 探知하는 等 이 地域을 集中 監視하고 있지만, 2011年에는 住民 36世代가 한꺼번에 脫北하는 일도 있었다. ^[11]

예전에 몽골 이 民主主義 體制로 變更된 뒤 이 經路로 脫北하는 脫北者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몽골의 沙漠을 걷는데 얼마나 걷게 될지 모른데다가 最近에는 國境 附近에서 中華人民共和國 側의 摘發이 嚴格해지고 있어서 요즘은 아주 間或 使用하고 있는 經路이다. 中國에서 오래 숨어있지 않고 通過만 한 뒤 東南아시아 國家들을 經由해 第 3國으로 亡命하는 사람이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東南亞 國家도 脫北者를 받지 않으며 베트남 의 境遇 2004年 北韓의 抗議를 받은 뒤 루트가 막힌 狀態다. 라오스 를 통한 脫北의 境遇 그동안 韓國에 協助였으나 2013年 라오스 脫北靑少年 北送 事件 이 일어나 막히는 것으로 推測되고 있다. 그러나 事件이 있은 以後에도 많은 脫北者가 라오스 脫北을 쓰고 있으므로 루트가 막힐 可能性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間或 미얀마 , 印度 또는 舊 소비에트 聯邦 構成國家人 카자흐스탄 , 러시아 等으로 오는 境遇도 있으나 極히 드물다.

大韓民國 으로 亡命하는 脫北者는 해마다 急增하고 있지만, 中國이나 東南아시아 等地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脫北者도 數十萬 名에 이를 것으로 推測된다.

大韓民國, 日本 等을 비롯한 國家들에는 脫北者를 支援하는 團體가 여럿 있다. 이 中에는 두리하나 宣敎會 , 모퉁이돌 宣敎會 와 같은 基督敎 宣敎 團體도 있으며, 日本에서는 RENK 等의 團體가 代表的이다. 이들 團體는 脫北者와 接觸하고 大使館이나 外國人 學校로 뛰어들기를 準備하는 한便, 脫北者 支援의 重要性을 알리기 위해 그 모습을 텔레비전 카메라로 撮影하고 韓國이나 海外 미디어에 提供하는 境遇가 많다. 宣敎 團體의 境遇 脫北者들을 傳道한 뒤 다시 北朝鮮으로 돌아가서 傳道 活動을 하도록 돕기도 한다. 中國의 公安 當局은 이런 活動을 警戒하고 中國內에서 活動하는 支援 團體를 摘發하고 있다.

2010年 10月 20日까지 日本에 定着한 脫北者는 100名 以上이다. ^[12] 統一部 는 2010年 11月 15日에 北韓離脫住民은 2萬名 以上이라고 밝혀 北韓離脫住民의 社會的 地位를 考察하였다. ^[13]

2010年 12月에 위키리크스 가 公開한 機密文書를 통해 海外에 派遣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外交官 들도 大韓民國 에 亡命하였다. ^[14] 脫北한 外交官의 例는 代表的으로 태영호 前 英國 大使로 잘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로 亡命하는 境遇도 있다. ^[15]

大韓民國 政府에서는 脫北者 數의 增加에 對備하여 定着支援制度의 整備 等 여러 가지 對策을 마련하고 있다. 脫北者는 脫北動機, 身元, 僞裝入國 與否 等을 搜査當局 卽, 國精院으로부터 調査받은 뒤에 脫北者 支援調査機關인 하나圓 에 보내져 12週 동안 社會適應 敎育을 받고 以後에 就職, 住民登錄, 賃貸住宅斡旋 및 定着支援金을 政府로부터 받는다. 大韓民國 政府에서는 北韓離脫住民 定着支援 事務所로 1999.7.8. 하나圓 을 開院하여 保護對象者에 對한 保護 및 定着支援을 하고 있다. ^[16] 한便 하나院에 入所한 脫北者가 하루만에 精神病院으로 보내진 事件이 있다. ^[17]

特히 젊은 女性 脫北者들은 大韓民國 男性과 結婚으로 生活苦를 安定化하는 境遇가 있다. ^{[18] [19]}

大韓民國에 定着한 一部 脫北者들은 朝鮮末式 말套를 고치기 힘들어 하며, 이는 差別의 對象이 되거나 甚至於 間諜으로 誤認되는 理由가 되기도 한다. ^[20] 延坪島 砲擊 等 잇따른 北韓의 攻擊 行爲로 激化된 大韓民國 內의 反北意識이 脫北者들을 向한다는 憂慮도 있다. ^[21] 差別을 두려워 한 一部 脫北者들이 스스로를 朝鮮族 으로 紹介하는 境遇가 있다. ^[22]

大韓民國 內 北韓離脫住民의 經濟活動 參加率은 2016年 基準 57.9%이며, 雇傭率은 55%, 失業率은 5.1%이다. ^[23] 一般 國民(雇傭率 61%, 失業率 3.6%)에 비해 낮은 水準이지만, 統計 作成을 始作한 2008年 以來 꾸준히 改善되고 있다.

自營業者 等을 除外한 賃金 勤勞者의 比率은 88%이며, 이中 常傭職이 55.7%, 臨時職은 14.4%, 日傭職은 17.9%이다. 主要 從事 分野는 製造業(26.9%)과 宿泊 및 飮食店業(16%), 保健 및 社會福祉 서비스(8.9%)이다. 이들의 月平均 賃金은 162.9萬원으로, 一般 國民의 236.8萬원보다 크게 떨어지지만 이 隔差는 漸次 줄어드는 趨勢이다.

大韓民國의 脫北者 折半 程度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自身의 家族에게 돈을 送金한다. ^[24] 脫北者 中 就業者의 折半 假量이 101萬~150萬원臺의 所得 水準을 보였으며 300萬원 以上은 2%에 不過했다. ^[25]

脫北者는 國際法 上 委任難民 ( 英語 : Mandate Refugees )의 地位를 가진다. 1951年 難民의 地位에 關한 協約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以下 ‘難民協約’)에서 定義하는 難民 에는 該當하지 않지만, UNHCR 에 委任된 權限에 따라 UNHCR이 難民으로 認定하는 境遇의 難民을 委任難民이라고 한다. ^[26]

2003年 9月 29日 , 유엔難民高等辦務官室(UNHCR)은 脫北者들을 "憂慮그룹"이라고 公式 發表하고, 國際法에 따른 委任難民(Mandate Refugee)으로 看做할 수 있다는 立場을 밝혔다. ^[27]

現在 中國 政府는 脫北者의 難民申請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逮捕하여 强制送還 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政府와는 別途로, 中國의 베이징 等에 位置한 유엔難民高等辦務官 事務室(UNHCR)에 難民申請을 하면 中國政府의 難民認定 與否와는 別途로 UNHCR이 獨自的으로 委任難民으로 指定, 유엔의 保護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脫北者는 中國內 유엔難民高等辦務官 事務室에의 出入을 저지당하고 있는 實情이다.

2003年 6月 15日 , 루드 루버스 유엔難民高等辦務官(UNHCR)은 새千年民主黨 鄭大哲 代表에게 "北韓과 中國國境地域에 UNHCR 事務室을 열기 위해 努力中이나 中國 等의 反對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8]

關聯된 規定과 公式立場 編輯

• UNHCR規定의 基準에 符合되는 者는 1951年 協約 또는 1967年 議定書의 當事國 內에 滯在하는지 與否에 關係없이, 또는 兩 文書中 어느 것에 依하여 그가 滯在하고 있는 國家에서 難民으로 認定되었는지 與否에 關係없이, 高等辦務官이 提供하는 유엔의 保護를 받을 資格이 있다. 그러한 難民은 高等辦務官이 委任받은 範圍內에 屬하는 者로서, 通商 "委任難民"(mandate refugees)이라 한다.(유엔 高等辦務官 事務所 規定)
• 難民地位는 一般的으로 個人別로 認定되어야 하나, 集團의 構成員이 個別的으로 難民으로 認定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狀況下에서 全體 集團이 本國으로부터 强制로 추방당하여 流浪하는 事態도 發生한다. 그러한 狀況에서는, 援助를 提供할 緊急한 必要性이 있으며, 集團 各 構成員에게 難民地位를 個別的으로 認定하는 것은 實際로 不可能한 境遇가 많다. 따라서 難民地位의 "集團人情"에 依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依하여 集團의 各 個人은 于先 採擇된 證據를 통하여 - 예컨대 反證이 없는 限 - 難民으로 看做된다.(유엔 高等辦務官 事務所 規定)
• 締約國은 難民을 어떠한 方法으로도 人種, 宗敎, 國籍, 特定 社會集團의 構成員 身分 또는 政治的 意見을 理由로 그 生命 또는 自由가 威脅받을 憂慮가 있는 領域의 國境을 追放하거나 送還하여서는 안 된다.(1951년 難民協約 第33條, 弄 레폴網 原則, principle of non-refoulement, 强制送還禁止의 原則)
• 强制送還禁止의 原則은 難民 으로 公式的으로 認定된 것에 關係없이 그가 國籍國으로 돌아가는 境遇 迫害를 받게 되는 者에 對하여 適用된다.( 1977年 UNHCR의 執行委員會 決議 28號)
• 1951年 難民地位에 關한 協約 은 國際難民法醫 마그나 카르타 이며 도움이 없는 難民에게는 어둠 속의 촛불이며 難民을 保護하고 支援하는 人道主義 活動에 從事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指針書이다.( 2001年 中國 外務次官 王曠野)
• 國際人權法은 中國法으로 拘束力이 있으며 中國은 國際法에 該當하는 義務條項을 尊重하며 中國國內法과 國際人權法이 相衝할 때는 國際協約이 優先이다. ( 2001年 6月 11日 中國政府가 유엔 에 提出한 報告書)

美國 編輯

美國은 北韓人權法 을 制定하여, 脫北者들을 難民 (refugee)으로 認定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人權을 다룬 뮤지컬 '언틸 더 데이' 公演이 北朝鮮 映畫監督 出身 脫北者의 演出에 依해 올려졌으며 現地 地下 基督敎人들의 自由를 向한 渴望, 굶주림에 시달리는 同胞들의 悽絶한 삶을 보여준다. ^[29]

淸州 淸南警察署 保安協力委員會는 28日 北韓離脫住民 20餘名을 招請, 忠南 舒川郡의 신성리 갈대숲, 冬柏나무숲 等을 탐방하는 '가을로 가는 文化觀光'을 實施했다. ^[30]

새터民 한송이는 放送에서 "周邊, 周邊 사람들한테 잘하고 周邊 管理를 잘하면 또 그만큼 幸福이 또 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라고 말했다. ^[31] 社會主義 가 美國 에서 人氣를 얻고 있다는 時代에 ^[32] 共産主義 理論에 警覺心을 주는 意味 있는 發言이다.

一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間諜으로 包攝되어 反北團體 關係者에 對한 테러 를 試圖하다가 拘束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結婚한 脫北者의 離婚에 特例의 法律이 改正되어, 脫北者는 北朝鮮의 配偶者를 相對로 離婚을 請求할 수 있다. ^[33] 配偶者가 大韓民國에 살지 않는다는 事實을 證明하기 위해서는 統一部 長官이 이것을 認定하는 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 ^{[ 出處 必要 ]}

大韓民國은 北韓離脫住民이 北韓으로 돌아가는 것을 許容하지 않고 있다. 브로커 한테 속아 南韓으로 왔다고 主張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의 送還을 要求하고 있는 김연희 의 事例가 有名하다. 大韓民國 政府는 김련희의 再入北을 許可하지 않고 있다. ^[34]

• 南北統一
• 難民
• 委任難民
• 유엔難民高等辦務官 (UNHCR)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人權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政治
• 노르베르트 폴러첸
• 수전 솔티
• 크로싱
• 한겨레 中高等學校
• 拉北者
  • 拉北韓國人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政治犯收容所
• 류경食堂 集團脫北 事件

• 統一部 北韓離脫住民포털 하나포털

• 北韓離脫住民支援財團

• 韓國奬學協會 奬學 프로그램 情報 > 多文化 ·脫北

• 統一部 北韓離脫住民 定着支援 > 定着支援制度 > 就業支援制度

• 世界一步 “脫北루트 露出한 ‘비욘드유토피아’로 在中脫北民 더 危險해져”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