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字 文化圈에서 一般的인 意味로 쓰이는 ‘彈劾(彈劾)’이란 單語는 ‘罪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뜻한다. 例를 들어 朝鮮 時代에는 다른 臣下의 잘못을 따져서 王에게 아뢰는 것을 ‘彈劾’이라 했다. 現代的인 意味의 ‘彈劾’은 英語 單語 impeachment 의 번역어이며, 이 英語 單語는 ‘拘束하다’·‘묶다’·‘방해하다’라는 뜻의 古代 프랑스語 empeechier 에서 由來했다.

近代的인 政府에서 이뤄진 彈劾은 1376年 英國의 第4代 라티머 男爵 人 윌리엄 라티머 를 英國 議會가 彈劾한 것을 그 始初로 본다.

大韓民國 編輯

大韓民國 에서의 彈劾은 國會에서 訴追 및 議決을 實施하며, 議決 通過時 對象者의 權限이 訴追서의 送達視 停止되고 以後 憲法裁判所 에서 彈劾의 最終與否를 決定함으로써 完成된다. 國會에서의 必要定足數는 被訴追認의 身分에 따라 다르며 그 條件은 다음과 같고, 憲法裁判所에서는 6人 以上의 引用意見이 있어야 한다.

• 大統領 ?: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發議,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
•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大法官·法官·檢査·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其他 法律이 定한 公務員?: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

本來 憲法裁判所에서 彈劾與否를 決定할 때 少數意見을 公開하지 않기로 하는 法律과 判例가 있었으나, 2004年 第16代 大統領 노무현에 對한 彈劾 審判 以後로 法律을 改正하여 모두 公開토록 하였다.

美國 編輯

美國 의 境遇에는 下院의 訴追와 上院의 審判이라는 두 가지 節次로 이루어진다. 下院의 訴追에도 不拘하고 無罪 推定의 原則 을 尊重하여 그 權限은 停止되지 아니한다. 以後 上院에서 全的으로 彈劾 與否를 審査하며 聯邦大法院의 關與는 없다. 彈劾詩 赦免을 禁止하는 明文의 規定을 두고 있다.

日本 編輯

• 憲法과 裁判官彈劾裁判所法에 依한 裁判官의 彈劾: 裁判官彈劾裁判所 에서 裁判
• 國家公務員法에 依한 人事官 의 彈劾: 最高裁判所 에서 裁判

• 大韓民國 臨時政府
  • 1925年 3月 23日 ?: 大韓民國 臨時政府 의 李承晩 大統領이 議政院 의 彈劾 議決로 大統領職에서 免職.
• 大韓民國 大統領
  • 盧武鉉 大統領 彈劾 訴追 ( 2004年 3月 12日 ~2004年 5月 14日)?: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이 定한 中立義務 및 憲法 違反 을 事由로 彈劾訴追案 國會 可決. 以後 2004年 5月 14日 憲法裁判所 棄却 決定으로 大統領職 復歸.
  • 朴槿惠 大統領 彈劾 ( 2016年 12月 9日 ~2017年 3月 10日)?: 朴槿惠-최순실 게이트 等의 憲法과 法律 違反 嫌疑를 事由로 大統領 彈劾 訴追案 國會 可決. 以後 2017年 3月 10日 憲法裁判所 引用 決定으로 大統領職 罷免.
• 美國
  • 1868年 ?: 앤드루 존슨 大統領이 南北 戰爭 以後 南部의 再建過程에서 穩健 政策을 取하면서 北部의 共和黨 急進派와 對立. 美國 大統領으로서는 처음으로 彈劾裁判을 받았으나, 單 1票 差로 否決
  • 1974年 ?: 워터게이트 事件 後 下院 司法委員會에서 리처드 닉슨 大統領에 對한 彈劾決意 可決. 以後 리처드 닉슨 大統領 自進 辭退
  • 1998年 ?: 빌 클린턴 大統領에 對하여 美國 下院에서 '聯邦 對陪審員 證言 때의 僞證'과 '司法妨害'를 事由로 하는 彈劾案 通過. 以後 1999年 2月 上院에서 僞證 嫌疑에 對해 贊成 44 對 反對 55, 司法妨害 嫌疑에 對해 贊成 50 對 反對 50의 結果가 나옴으로써, 議決定足數인 67票에 못 미쳐 彈劾案 否決
  • 2020年: 2019年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 彈劾 訴追
  • 2021年: 2021年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 彈劾 訴追
• 브라질
  • 1992年 12月 30日?: 32代 大統領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가 브라질 代議員 (브라질 下院)이 그의 彈劾 票決을 앞두고 하야. 以後 不正 蓄財 嫌疑가 摘發되어 8年間 大統領 被選擧權 剝奪
  • 2016年 4月 17日?: 豫算 流用 等의 嫌疑로 지우마 호세프 大統領의 彈劾 節次 開始를 브라질 憲法裁判所 에서 承認. ^[1] 以後 같은 해 5月 12日 大統領 職務 停止가 承認된 브라질 聯邦上院 에 依해 認准 ^[2] , 같은 해 8月 31日 브라질 聯邦 上院議會에서 在籍 議員 數 2/3 以上 贊成으로 彈劾 確定되어 副統領 美셰우 테메르 가 大統領職 承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