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 19代 大選 TV 討論에서 바른政黨 所屬 劉承旼 候補의 '韓國이 外交舞臺에서 소외당하고 忽待당하고 있다'는 主張과 함께 言及되면서 이슈가 되었다. 該當 用語의 語源은 1998年 빌 클린턴 當時 美國 大統領 이 日本 은 訪問하지 않고 곧장 中國 萬 訪問하고 돌아간 狀況을 日本 言論들이 國際舞臺에서 日本이 疏外되는 것이라며 재팬 패싱(Japan passing)이라고 稱한 데에서 由來했다. ^{[3] [4]} 2017年 初 코리아 패싱은 大韓民國이 處한 現實에 빗대어 外交安保 키워드로 떠올랐다. ^[3]

用語에 關해서, 패싱(passing)이라는 것은 日本式 英語라 올바른 英語 表現은 콜드-숄더(cold-shoulder)가 맞다는 指摘이 있으며, ^[4] 各國 政府 次元에서도 使用되지 않는 ' 콩글리시 '에 가깝다는 指摘도 있다. ^[5]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 , 워싱턴 포스트 , 폭스 뉴스 等 美國 主要 言論에서는 大韓民國의 狀況을 빗댄 新造語라고 紹介되었다. ^{[1] [6] [7]}

이와 相反되는 用語로는 文在寅 政府에서 外交 政策 方向으로 推進하는 韓半島 運轉者論 이 있으며, 이는 南北關係를 바탕으로 한 北美 仲裁者 役割이 核心이다. ^[8]

2017年 1月 20日 美國에서는 强力한 對北 制裁 와 對話를 同時에 推進하는 도널드 트럼프 政府가 들어섰다. ^[9] 韓國에서는 3月 10日 朴槿惠 大統領이 彈劾 되고, 大韓民國의 大統領 選擧 에서 北側 에 相對的으로 友好的인 文在寅 候補가 勝利할 可能性이 높아지자, 트럼프 政府는 새로 들어설 政府가 이 같은 超强力 對北 制裁에 消極的일 것을 憂慮하였다. ^[10] 트럼프 사드 費用 請求 發言에 對하여 大選 候補間에 相反된 異見이 存在하였기에, ^[11] 美國의 憂慮가 現實化된다면 美國이 韓國을 뺀 채 韓半島 問題에 强力 對處하는 '코리아 패싱'李 發生할 수 있다는 視角이 存在하였다. ^[12]

2017年 4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彈道 미사일 을 여러次例 發射 하고, 9月 3日에 6次 核實驗 을 敢行하면서 韓半島 의 緊張이 高調되었다. 이에 트럼프 政府는 對北 制裁와 壓迫을 强化하였다. 비슷한 時期 새로 出帆한 文在寅 政府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體制 安全을 保障하고, 開城工團 再稼動과 金剛山 觀光 再開 等 對北 經濟 協力 强化를 推進해 엇拍子를 냈다. ^{[13] [14]} 이와 關聯해 韓美 間에 葛藤이 本格的으로 浮上하였다. ^{[15]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彈道 미사일을 發射한 直後,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아베 新潮 日本 總理 가 通話를 했지만 文在寅 大統領과는 아무런 連絡이 없었다는 點도 코리아 패싱 論難을 加重시켰다. ^{[17] [18]} 自由韓國黨 , 바른政黨 , 國民의黨 等 野圈은 코리아 패싱과 文在寅 패싱을 指摘하며,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과 安保意識에 對한 問題를 提起하였다. ^{[19] [20] [21]}

한便으로 文在寅 大統領이 大韓民國 內 사드( THAAD , 高高度 미사일 防禦 體系) 配置 過程의 透明性에 疑問을 提起하자, 美國 國防部 가 이에 反駁하는 等 사드 配置 關聯 葛藤 도 불거졌다. ^[22]

美國의 主要 日刊紙 뉴욕 타임스 는 문재인이 9月 21日 美國 뉴욕 에서 열리는 韓美日 頂上會談에서 對北政策 見解 差異로 疏外(odd man out) 當할 것이라고 해 該當 論難을 부추겼다. ^{[23] [24]}

大韓民國 내 이같은 憂慮에 트럼프 大統領은 11月 7日 訪韓 後 文在寅 大統領과 共同 記者會見에서 "韓國은 宏壯히 重要한 國家"라면서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코리아 패싱 論難을 拂拭시켰다. ^[25] 이에 一部 保守 野黨은 트럼프의 말은 形式的인 外交的 搜査로, 實質的인 共同合意文이 아닌 以上 코리아 패싱 論爭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立場을 냈다. ^[26] 韓美 頂上會談 直後,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文在寅 大統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問題 解決을 위한 많은 協力을 致賀하고 여러 進展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美國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最近의 開城工團 再稼動 高麗와 中國의 사드 壓迫의 對應에 對해서 "믿기 어려운 親舊(unreliable friend)"로 指稱하며, 美國 內 如前히 存在하는 文在寅 政府에 對한 否定的인 裏面을 反映하였다. ^[27]

워터게이트 事件 의 特種 記者였던 밥 우드워드 가 트럼프 大統領에 對해 取材한 것을 出刊한 冊인 《 恐怖: 白堊館의 트럼프 》에 依하면, 트럼프가 문재인을 斷定的으로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28] 또한 "트럼프가 北韓 같은 敵國보다 同盟인 韓國에 더 火를 낸다”며 參謀들이 憂慮했다는 事實도 言及되었다. ^[28]

2018年 5月 19日 트럼프는 文在寅의 訪美 直前에 文在寅에게 電話를 걸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非核化 와 關聯해 "왜 當身이 내게 했던 個人的인 壯談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 얘기가 다른지" 물으며 不便한 心氣를 드러냈다. ^[29]

그 直後인 22日 트럼프는 韓美 頂上會談 次 문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굳은 表情으로 一貫하였다. ^[30] 또한 트럼프는 旣存의 單獨 會談을 一方的으로 縮小하고 自身이 大部分 記者會見을 갖는 원맨쇼를 펼쳐 論難이 되기도 하였다. ^[31] 트럼프는 總 28次例 質問을 받으며 記者會見을 進行했으나, 文在寅에게는 單 2次例 答辯 機會가 주어졌다. ^[31] 그나마 文在寅의 마지막 答辯도 트럼프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일 거라고 確信하기 때문에 通譯을 들을 必要가 없다"라며 通譯을 一方的으로 끊고 會談을 마무리 하여 外交 缺禮 論難까지 일었다. ^{[32] [33]}

韓美 頂上會談 直後인 24日 트럼프는 6月로 豫定됐던 2018年 北美頂上會談 의 取消를 大韓民國 側에 通報도 없이 發表하였고, 靑瓦臺는 取消 消息을 트위터 等을 통해 接한 後에야 狀況 把握을 하는 事態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34]

이와 關聯해 코리아 패싱 論難이 다시 불거졌다. ^[35] 自由韓國黨 洪準杓 代表는 코리아 패싱 憂慮를 言及하며, 北美頂上會談의 成事 與否에서 文在寅 政府는 排除됐으며 美國과 中國의 協商에 달렸다고 主張했다. ^[36]

以後 트럼프는 다시 하루만에 北美間에 對話를 進行하고 있다고 發表하였다. 그 過程에서 뉴욕 타임스와 애틀랜틱 等의 美國 言論은 文在寅 大統領이 電擊的인 南北會談으로 다시 狀況을 主導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指摘하며, 北美頂上會談의 電擊 取消로 悲運의 仲裁者가 되는 듯했던 文在寅 大統領이 다시 金正恩 委員長을 만나 抱擁하는 場面을 만들어 냈다고 言及하였다. ^{[37] [38] [39]}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中國의 大韓民國 外面 論難도 불거졌다. ^[18]

文在寅 大統領이 사드 追加 配置를 決定한 後, 中國 왕이 外交部長은 文在寅 政府의 決定은 兩國關係에 찬물을 뿌린 것이라고 抗議하였고, 시진핑 中國 國家 主席은 文在寅에게 속았다며 서운함을 吐露했다고 알려졌다. ^{[18] [40]} 冷冷한 關係가 持續되던 한중은 2017年 10月 31日 關係 正常化를 위한 '韓·中 關係 改善 關聯 兩國 間 協議 結果'를 담은 共同文書를 發表하였다. ^[41] 이 過程에서 中國 側은 韓國 側이 사드 追加 配置, 美國 미사일 防禦 體系(MD) 參與, 한·미·일 軍事 協力 等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不(不)을 約束했다고 宣傳하여 大韓民國 내 屈辱 外交 論難이 일었다. ^{[41] [42]} 中國은 사드 報復에 對한 遺憾 表示나 再發 防止는 明示的으로 밝히지 않았고 3不 約束을 지켜야 韓中間 交流가 早速히 正常化될 수 있다는 點을 强調해 向後 이 問題가 불씨가 될 可能性을 남겼다. ^[43]

韓中 間의 彌縫된 葛藤은 文在寅 大統領이 中國 國賓 訪問 過程에서 여러 가지 屈辱을 겪으며 그대로 드러났다. ^[44] 中國 側의 繼續된 壓力과 異見 때문에, 異例的으로 頂上會談 以後의 共同聲明(joint statement)은 勿論 이보다 級이 낮은 共同 言論 發表文(joint press statement)도 내지 못 했다. ^[44]

게다가 리커창 等 中國 主要 人士들이 문재인과의 食事를 拒否하여, 文在寅은 中國 國賓 訪問 期間 中 열 끼 中 여덟 끼를 中國 側 人士 同席 없이 혼자 먹는 受侮를 겪었다. ^{[44] [45]} 靑瓦臺 는 이같은 屈辱에 對한 野黨의 비아냥에 "日程을 일부러 안 잡고 工夫하려고 비워뒀다" “꼭 밥을 먹어야 意味가 있나” 等의 解明을 내놓았지만, 論難은 가시지 않았다. ^{[45] [46]}

뿐만 아니라, 中國을 國賓 訪問 中인 文在寅 大統領을 取材하던 韓國 記者가 12月 14日 中國 側 警護員들에 둘러싸여 無差別 集團 毆打를 當해 重傷을 입고, 이를 뜯어말리던 靑瓦臺 春秋館 幹部까지 暴行당한 事件이 發生하였다. ^[47] 集團 暴行을 當한 이 記者는 오른쪽 눈두덩이가 甚하게 붓고 兩쪽 코피가 甚하게 났으며, 어지럼症과 嘔吐 症勢를 呼訴하였다. ^[47] 이에 國民의黨 安哲秀 代表는 記者 集團 暴行으로 大韓民國 國民의 自尊心이 짓밟혔다고 指摘하며, 康京和 外交長官의 更迭을 要求하였다. ^[48] 中國外交蠻行糾彈市民行動, 自由總聯盟, 바른사회시민회의 等 市民團體들도 中國 大使館 앞에서 抗議 集會를 갖고, 文在寅의 國賓 訪問 屈辱은 "中國發 코리아 패싱"이라고 指摘하며, 中國 政府의 再發 防止 約束과 謝過를 要求하였다. ^{[49] [50]}

文在寅 政府 出帆 後 對北政策 基調 變化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軍事當局會談, 赤十字會談, 2018年 平昌 冬季 올림픽 參加 要請 等을 持續的으로 提議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은 한동안 無應答으로 一貫하여 論難이 되었다. ^[18]

그러나 北側 最高指導者 金正恩 이 2018年 新年辭에서 平昌 올림픽 參加 意思를 내비친 後, 北韓의 平昌올림픽 參加가 急물살을 타게 되었다. 以後 2018年 4月 南北頂上會談 成事로까지 南北 關係에 薰風이 이어졌으나, 非核化 와 2018年 北美 頂上會談 의 實質的인 節次로 이어지는 過程에서 빚어진 葛藤과 北側의 一方的인 南側 無時로 또다시 코리아 패싱 論難이 불거지기도 했다.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은 韓美 聯合訓鍊人 '맥스 선더(Max Thunder)'를 剛한 語調로 糾彈하고, 脫北한 太永浩 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週 英國 公使가 北側에 對한 批判的인 言及을 이어간 것을 '天下의 人間쓰레기'라고 非難을 加하면서, 豫定된 南北 高位級 會談을 一方的으로 取消하였다. ^[52]

2019年 G20 오사카 頂上會議에서 主催國 日本과 大韓民國과의 頂上會談이 霧散되자, ^[53] 코리아 패싱 論難이 불거졌다. ^[54] 自由韓國黨 黃敎安 代表는 G20 頂上會議에서 主要國 會談 스케줄조차 不透明한 狀況을 指摘하며, "G20 頂上會議를 앞두고 各國 外交戰爭이 熾烈한데도 우리는 美北頂上會談 成事에만 매달리느라 '코리아 패싱'을 自處하고 있다"고 文在寅 政府를 批判하였다. ^{[55] [56]} 또한 바른未來黨 孫鶴圭 代表 亦是 G20 中 日本과의 頂上會談이 霧散된 것을 두고, "오락가락 文在寅 政府 外交 行步에 國民 不安은 加重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서는 絶對로 안 된다"고 强調하였다. ^[54]

• 2017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危機
• 2017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發射
• 2017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核 實驗
• 韓半島 運轉者論
• 北美 頂上會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