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照權

日照權 (日照權) 또는 採光權 (採光權, 英語 : ancient lights ) ^[1]은 法律的으로 保障되어 있는 햇빛 을 쪼일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大韓民國 에서는 高層 빌딩 의 增加에 따른 都市過密化에 따라 住居地域에 採光問題가 자주 紛爭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1970年代初盤建築法施行令으로 〈日照權等을 위한 建築物의 높이 制限〉規定을 두어 建築物을 新築할 때에는 隣接大地의 境界線으로부터 一定距離를 두게 하였다.

判例編輯

一助妨害行爲가 社會通念上受忍限度를 넘었는지 與否는 被害의 程度, 被害利益의 性質 및 그에 對한 社會的評價, 加害建物의 用途, 地域性, 土地利用의 先後關係, 加害防止 및 被害回避의 可能性, 公法的規制의 違反與否, 交涉經過等 모든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하고, 建築後에 新設된 日照權에 關한 새로운 公法的規制亦是 이러한 違法性의 評價에 있어서 重要한 資料가 될 수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