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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疾病管理廳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疾病管理廳

防疫·檢疫 等 感染病에 關한 事務 및 各種 疾病에 關한 調査·試驗·硏究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 疾病管理本部 에서 넘어옴)

疾病管理廳 (疾病管理廳)은 防疫·檢疫 等 感染病에 關한 事務 및 各種 疾病에 關한 調査·試驗·硏究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廳長 은 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次長은 高位公務員團 可等級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疾病管理廳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略稱 疾病廳, KDCA
設立日 2020年 9月 12日
設立 根據 政府組織法 」 §39②
前身 保健福祉部 疾病管理本部
所在地 忠淸北道 淸州市 興德區 誤送生命2로 187 誤送保健醫療行政타운
職員 數 485名 [1]
豫算 歲入: 404億 8400萬 원 [2]
歲出: 2兆 3830億 8400萬 원 [3]
廳長 지영미
車掌 김현준
上級機關 保健福祉部
傘下機關 #組織
웹사이트 http://kdca.go.kr/

所管 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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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防疫·檢疫 等 感染病에 關한 事務
  • 各種 疾病에 關한 調査·試驗·硏究에 關한 事務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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疾病管理廳의 起源은 政府 樹立 以後 保健部 所屬으로 만들어진 여러 保健所와 硏究所들이다. 1949年에 中央保健所, 中央化學硏究所, 中央防疫硏究所가 次例로 만들어졌고 1954年 中央生藥試驗場이 생겼다. 中央保健所의 境遇 1956年 與黨이던 自由黨 이 政府機構를 簡素化하는 過程에서 廢止하는 것이 論議되었지만 [4] 不發로 그쳤다. 1960年 1月 中央保健所를 中央保健院으로 改編했다. 旣存의 中央保健所 建物은 서울特別市 에 移管하고 鍾路區 삼청동 에 位置한 中央防疫硏究所 자리에 새로 中央保健院을 設置했다. [5] 中央保健院은 當初 豫定된 施設의 導入이 遲延되어 한동안 제대로 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기도 했다. [6] 그해 8月 中央保健院은 국립보건원으로 이름을 다시 바꾸었다. 같은 달에 中央化學硏究所·中央防疫硏究所·中央生藥試驗場도 各各 國立化學硏究所·國立防疫硏究所·國立生藥試驗所로 改編됐는데 이들은 1963年 朴正熙 政府 가 出帆하면서 모두 국립보건원에 統合됐다. 국립보건원은 1967年 國立保健硏究院이 되었다가 1981年 다시 국립보건원으로 돌아왔다.

1987年 保健社會部 所屬으로 國立保健安全硏究員이 設置되었다. 하지만 保健安全硏究員은 設立된지 10年도 채 되지 않아 1996年 解體됐다. 保健安全硏究員의 業務는 一部는 국립보건원에 移管되었으며 나머지는 新設되는 食品醫藥品安全廳 에 移管됐다. 食藥廳은 國立保健院의 一部 業務도 移管받았다.

국립보건원의 주된 役割은 傳染病에 對한 對策과 防疫 業務에 集中되어 왔다. 1996年 傳染病의 流行을 早期에 發見하고 事前 豫測해 迅速히 對處하기 위한 傳染病 監視電算網이 稼動되기 始作했으며 [7] 1999年 傳染病 發生을 早期에 感知할 수 있는 全國的인 모니터 體系를 構築했다. [8] 같은 해에 保健福祉部 內의 傳染病 管理 部署인 防疫課를 保健院에 移管했다. 하지만 이는 硏究 機能 爲主인 保健院에 防疫 業務를 移管하면 全國的인 傳染病 管理 事業이 蹉跌을 빚을 憂慮가 있다는 憂慮도 불러들였다. [9]

2003年부터 本格化된 사스 流行 事態 속에서 感染 疾患의 管理 및 豫防을 效果的으로 하는 防疫 體系의 重要性이 더욱 커졌다. 이에 국립보건원을 美國 疾病統制豫防센터 (CDC)와 같이 傳染病 管理를 專門的으로 하는 獨立機關으로 擴大·발전시키는 方法을 主張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0] 2003年 4月 김문식 保健院長은 傳染病의 效率的 管理를 위해 保健院이 擴大 改編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고 櫜鞬 總理에게 建議했다. [11] 5月에는 金花中 保健福祉部 長官도 盧武鉉 大統領에게 保健院의 擴大 改編이 必要하다고 建議했다. 金花中은 國務會議 에서 人員을 175名에서 500餘 名으로, 豫算을 550億 원에서 1,000億 원 規模로 늘려야 한다고 報告했다. [12] 6月 金花中은 사스 對策과 關聯해 保健院을 疾病管理本部로 擴大 改編하고 公共醫療를 擴充하겠다고 밝혔다. [13] 7月에는 노무현이 直接 "國家的인 防疫體系를 더욱 效果的이고 體系的으로 構築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을 名實相符한 疾病管理本部로 擴大改編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分離돼 있는 檢疫과 防疫 機能을 統合해 人力 浪費를 없애고 傳染病 管理를 效率的으로 强化할 것을 闡明한 것이었다. [14] 12月 保健院이 正式으로 疾病管理本部로 改編됐다.

하지만 2015年 大韓民國 中東呼吸器症候群 流行 을 契機로 疾病管理本部 體系로도 傳染病 豫防에 不足하다는 批判이 나왔다. 질본은 地方 檢疫所를 總括할 組織이 없어 指揮 體系가 構築되질 못했다. [15] 人事와 關聯해서도 복지부의 室長級(1級) 公務員 4名 中 醫師 出身은 한 名도 없다는 問題가 提起되었다. 疾病政策課나 應急醫療科와 같은 專門 分野도 非醫療人 出身이 맡고 있었는데 이는 醫藥 分業 을 契機로 利害當事者가 業務를 맡는 것에 對한 拒否感과 行政考試 出身 官僚들이 病院에 對한 影響力, 保健所에 對한 豫算權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獨自的인 人事權을 가지지 못해 硏究費나 事業費로 非正規職 硏究員을 採用했고 그 結果 非正規職 職員이 正規職보다 많아지는 畸形的인 組織 形態를 갖추고 말았다. [16] 이를 克服하기 위해 感染病에 關한 組織을 統合·調整하고 行政的인 獨自性을 確保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왔다. 하지만 常時的인 危機가 아닌 感染病 問題에 對應하기 위해 常時 人力과 機能을 强化하는 것은 組織의 肥效率性 問題를 일으킬 憂慮가 있다는 批判도 나왔다. 中東呼吸器症候群 (메르스) 事態는 政府와 民間에서 感染病 危機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한 體系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아서 생긴 問題지 保健 關聯 組織의 機能과 人力이 脆弱했던 것이 原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17] 2015年 7月 朴槿惠 政府 는 복지부에 保健 擔當 2次官을 新設하거나 疾本의 本部長을 旣存의 1級에서 次官級으로 格上하는 것을 檢討했다. [18] 복지부 亦是 請으로 昇格하여 질본이 獨立하는 것보다는 福祉部 內部에서 次官級 組織으로 格上하는 안을 支持했다. 新種 感染病 擴散과 같은 公衆 保健 危機 狀況이란 側面에서 對應하기에 더 效率的이란 것이 그 理由였다. [19]

2016年 「政府組織法」을 改正하여 疾病管理本部長을 次官級으로 格上하기로 했다. 本部長의 地位와 權限을 格上하여 新種 感染病 發生 時 防疫을 指揮하는 컨트롤타워의 役割을 强化하며 人事權과 豫算權에서 獨自的인 權限을 行使할 수 있도록 했다. 感染病 情報를 24時間 蒐集·監視하는 緊急狀況室(EOC)을 設置하고 感染病 發生地域 現場에서 狀況을 指揮·統制할 卽刻對應팀을 꾸려 現場 防疫本部로서 役割하게 하도록 했다. [20]

以後에도 疾本 獨立 問題가 擧論되었지만 番番이 挫折되었다. 하지만 2020年부터 韓國에서도 코로나19 汎流行 이 始作되자 疾本의 獨立 問題는 政治權에서도 本格的으로 擧論되기 始作했다. 總選 을 앞두고 與黨인 더불어民主黨 은 疾本을 外廳으로 昇格할 것을 公約으로 내세웠다. 이에 福祉部는 "保健 當局과 防疫 當局 사이의 有機的 協助를 沮害할 수 있다"라며 疾本 昇格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며 오히려 福祉部를 副總理級 組織으로 格上할 것을 主張했다. [21] 하지만 野黨인 未來統合黨 도 總選 公約에 疾病管理廳 新設을 包含하면서 疾本의 昇格 問題는 彈力을 받게 되었다. [22] 2020年 6月 黨政靑은 疾本을 外廳으로 昇格하는 方案을 確定했다. 論難이 되었던 國立保健硏究院의 福祉部 移管 問題도 疾病管理廳 傘下에 存置하기로 했다. 또한 保健 醫療와 硏究 分野의 硏究開發(R&D) 隨行 體系 改善을 위해 政策과 豫算을 決定할 때 福祉部·疾病廳·保健硏究院 等이 모여 論議하는 有機的인 協力體를 構成하고 相互 人的 交流도 活性化하기로 했다. [23] 하지만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과 成一鍾 議員 等 野黨은 疾病廳 昇格만으로는 感染病 大處에 不足하다며 保健福祉部를 '國民保健部'와 '福祉部'로 分離할 것을 主張하며 疾病廳 昇格을 '무늬만 昇格'이라며 批判했다. [24] 疾病管理本部長을 지낸 정기석 한림大學校 呼吸器內科 敎授도 "獨立性·專門性을 위해서는 '靑'보다는 總理室 傘下 疾病管理處로 改編돼야 한다"라고 主張했고 김윤 서울大學校 敎授는 疾病廳 內에 硏究 組織을 두고 이를 實驗·易學·統計 세 分野로 나눠 管理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等 疾病廳 昇格에 對한 여러 論議가 있었다. [25] 이런 憂慮를 뒤로하고 9月 질본은 正式으로 疾病廳으로 昇格했다. 이로써 疾病廳은 獨自的인 感染病 政策 樹立과 執行 權限을 行使하게 되었으며 感染病 流入과 發生 動向을 24時間 監視하는 綜合狀況室과 感染病 情報를 蒐集·分析·豫測하는 危機對應分析官室을 新設하여 感染病에 더욱 能動的인 對處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6]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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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年 7月 14日: 保健部 所屬으로 中央保健所 設置. [27]
  • 1949年 11月 7日: 保健部 所屬으로 中央化學硏究所 設置. [28]
  • 1949年 12月 7日: 保健部 所屬으로 中央防疫硏究所 設置. [29]
  • 1954年 1月 18日: 保健部 所屬으로 中央生藥試驗場 設置. [30]
  • 1955年 2月 17日: 中央保健所, 中央化學硏究所, 中央防疫硏究所, 中央生藥試驗場을 保健社會部 所屬으로 變更.
  • 1960年 1月 1日: 中央保健所를 中央保健院으로 改編. [31]
  • 1960年 8月 12日: 中央保健院을 국립보건원으로, 中央化學硏究所를 國立化學硏究所로, 中央防疫硏究所를 國立防疫硏究所로, 中央生藥試驗場을 國立生藥試驗所로 改編. [32]
  • 1963年 12月 17日: 國立化學硏究所, 國立防疫硏究所, 國立生藥試驗所를 국립보건원에 統合. [33]
  • 1967年 2月 1日: 國立保健硏究院으로 改編. [34]
  • 1977年 3月 16日: 馬山分院 設置. [35]
  • 1981年 11月 2日: 국립보건원으로 改編. [36]
  • 1987年 12月 5日: 保健社會部 所屬으로 國立保健安全硏究員 設置. [37]
  • 1994年 12月 23日: 保健福祉部 所屬으로 變更.
  • 1996年 4月 6日: 國立保健安全硏究員을 解體. 一部 所管業務를 국립보건원으로 移管. [38]
  • 2001年 3月 29日: 馬山分院 廢止. [39]
  • 2003年 12月 18日: 疾病管理本部로 改編. [40]
  • 2008年 2月 29日: 保健福祉家族部 所屬으로 變更.
  • 2010年 3月 19日: 保健福祉部 所屬으로 變更.
  • 2010年 12月: 忠淸北道 淸州市 오송읍 으로 廳舍 移轉.
  • 2020年 9月 12日?: 疾病管理廳으로 昇格. [41]

歷代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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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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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應官室 擔當官室·科
廳長 傘下 下部組織
代辯人室 [內容 1] ㆍ綜合狀況室
危機對應分析官室 危機對應力量開發擔當官室ㆍ危機分析擔當官室 [內容 1] ㆍ疫學調査分析擔當官室ㆍ危機對應硏究擔當官室
車掌 傘下 下部組織
企劃調停官실 企劃財政擔當官室ㆍ行政法務擔當官실ㆍ國際協力擔當官실ㆍ情報統計擔當官室
監査擔當官室 [內容 1] ㆍ運營支援과
感染病政策局 感染病政策總括과ㆍ감염병관리과ㆍ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ㆍ결핵정책과ㆍ에이즈관리과
感染病危機對應國 危機對應總括과ㆍ검역정책과ㆍ의료대응지원과ㆍ비축물자관리과ㆍ신종감염병대응과
感染病診斷分析國 感染病診斷管理總括과ㆍ세균분석과ㆍ바이러스분석과ㆍ매개체분석과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ㆍ신종병원체분석과
醫療安全豫防國 豫防接種管理課ㆍ醫療感染管理과ㆍ항생제내성관리과ㆍ백신수급과ㆍ의료방사선과ㆍ생물안전평가과
慢性疾患管理國 慢性疾患管理과ㆍ만성질환예방과ㆍ희귀질환관리과 [內容 1] ㆍ健康營養調査分析課 [內容 1]
健康危害對應官室 健康危害對應과ㆍ손상예방관리과ㆍ미래질병대비과

所屬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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庭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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疾病管理廳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總計 485名
政務職 界 1名
廳長 1名
一般職 界 484名
高位公務員團 9名
3級 以下 또는 5級 以上 161名 [內容 2]
6級 以下 313名 [內容 3]
專門經歷館 1名

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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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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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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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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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開放形 職位.
  2. 限時庭園 3名 包含.
  3. 限時庭園 1名 包含.

參照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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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疾病管理廳과 그 所屬機關 職制」 別表 4 및 別表 7
  2. 企劃財政部. “열린財政 > 財政硏究分析 > 財政分析統計 > 豫算編成現況(總輸入)” . 《열린財政》 . 2023年 1月 19日에 確認함 .  
  3. 企劃財政部. “열린財政 > 財政硏究分析 > 財政分析統計 > 稅目 豫算編成現況(總支出)” . 《열린財政》 . 2023年 1月 19日에 確認함 .  
  4. “政府機構簡素化成案” . 《東亞日報》. 1956年 8月 26日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5. “保健院을設立 學術講義等實施” . 《東亞日報》. 1959年 12月 27日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6. “機材導入늦어 機能發揮不能” . 《東亞日報》. 1960年 1月 11日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7. 崔炳國 (1996年 8月 13日). “傳染病監視 電算網 來달부터 稼動” . 《聯合뉴스》 (서울)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8. 김태열 (1999年 1月 22日). “傳染病 데이터베이스 構築 7月까지 完了” . 《聯合뉴스》 (서울)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9. 최재석 (1999年 4月 14日). “`거꾸로 가는 福祉部'- 組織 大幅擴大 推進” . 《聯合뉴스》 (서울)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10. 송제훈 (2003年 4月 24日). “[特別寄稿] '防疫後進國' 이대론 안 된다” . 《每日經濟》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11. 主宗國 (2003年 4月 15日). “국립보건원, 疾病管理廳으로 擴大 改編 建議” . 《聯合뉴스》 (서울)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12. 主宗國 (2003年 5月 6日). “保健院 疾病管理廳으로 擴大 改編 建議” . 《聯合뉴스》 (서울)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13. 황정욱 (2003年 6月 11日). " 국립보건원 擴大改編 " . 《聯合뉴스》 (서울)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14. 고형규 (2003年 7月 31日). “盧 "疾病管理本部로 擴大 改編 " . 《聯合뉴스》 (서울)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15. 조병욱; 김민순; 이재호 (2015年 6月 29日). “[防疫網 다시 짜자] 專門家 없는 疾病管理本部…日 터지면 '束手無策 ' . 《세계일보》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16. 유근형; 이샘물; 이진한; 이승헌; 전승훈; 장원재 (2015年 6月 20日). “[土曜版 커버스토리]疾病管理本部 解剖” . 《東亞日報》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17. “[東亞爭論]疾病管理本部 獨立” . 《東亞日報》. 2015年 8月 28日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18. 김영석 (2015年 7月 19日). “靑, 保健 擔當 次官 新設 檢討...疾病管理本部長 次官級 格上도 推進” . 《국민일보》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19. 임웅재 (2015年 8月 18日). “福祉部 “疾病管理廳보다 次官級 疾本 願해”” . 《서울經濟》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20. 전명훈; 김예나 (2015年 12月 15日). “疾病管理本部長 次官級 格上…防疫 컨트롤타워 稼動” . 《聯合뉴스》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21. 지영호; 김영상 (2020年 3月 2日). “코로나19 戰爭속 "疾本 獨立"…疾病管理廳 昇格 彈力” . 《韓國經濟》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22. 노경목 (2020年 3月 3日). “疾病管理廳? 福祉副總理?…코로나發 組織改編론 '솔솔 ' . 《머니투데이》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23. 界현우 (2020年 6月 15日). “疾病管理本部→疾病管理廳으로 昇格…“獨自 權限 擴大”” . 《KBS》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24. 선정민 (2020年 6月 30日). “金鍾仁 “疾病管理廳으로 코로나 못막아…국민보건부 新設해야”” . 《朝鮮日報》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25. 김상범 (2020年 6月 9日). ““疾病管理本部, 請이 아니라 妻로 昇格해야”” . 《경향신문》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26. 임상재 (2020年 9月 8日). “疾本, 12日부터 '疾病管理廳' 昇格…定員 1千476名으로 42% ↑” . 《MBC》 . 2022年 2月 12日에 確認함 .  
  27. 大統領令 第145號
  28. 大統領令 第212號
  29. 大統領令 第227號
  30. 大統領令 第862號
  31. 大統領令 第1542號
  32. 國務院令 第54號, 第56號, 第53號, 第57號
  33. 閣令 第1716號
  34. 大統領令 第2911號
  35. 大統領令 第8501號
  36. 大統領令 第10566號
  37. 大統領令 第12297號
  38. 大統領令 第14971號
  39. 保健福祉部令 第191號
  40. 大統領令 第18163號
  41. 法律 第17472號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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