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敎의 自由
(宗敎의 自由,
英語
:
freedom of religion, religious liberty
)는 自身의 意思에 따라서
信仰
을 選擇하거나 選擇하지 않을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只今은 宗敎의 自由가 至極히 當然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18世紀만 해도 유럽에서는 宗敎의 自由가 抑壓되고 있었다. 特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等
로마 가톨릭교회
를 國敎로 삼는 國家에서는 가톨릭 以外의 다른 宗敎를 믿는 것은 法律로 禁止되어 彈壓을 받고 甚할 境遇
宗敎裁判
에 處해져 火刑에 處해졌다. 이러한 宗敎的 抑壓은
啓蒙主義
의 波及과
프랑스 革命
을 거치면서 차츰 緩和되어 오늘날은 一黨制
國家
와
宗敎
根本主義
國家
等 一部를 除外하고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어느 國家에서든 國交를 禁止하면서 宗敎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다.
宗敎의 自由의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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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宗敎를 選擇할 수 있는 權利
- 宗敎에 對한 信仰을 강요받지 않을 權利
- 宗敎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權利
나라別 宗敎의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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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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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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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마르크스
史上(이조차도 不許)에 依하여 宗敎를 "人民에 對한 支配層의 支配 手段으로 여긴다"거나 "
基督敎
는 美國 帝國主義 侵略 道具",
聖經
에서 볼 수 있는 權勢있는 사람에 對해 反하는 主張을 하는
民主主義
的인 內容 等의 理由로
國家
에서 動員하는 對外 宗敎 行事 外에 個人의 宗敎 自由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高麗
는
佛敎
,
朝鮮
은
儒敎
를 國敎로 삼았으나,
佛敎
,
道敎
,
巫俗信仰
等 다른 宗敎도 例外로 信仰할 수 있는 宗敎의 自由가 있었다. 特히
朝鮮
王室 같은 境遇에는
無學大師
로부터 始作된 建國人 만큼 王室의 宗敎로
佛敎
를 利用하면서,
民間 信仰
으로서
佛敎
는 積極的으로 彈壓하여 査察을 山 속으로 쫓아냈다. 實際 訓民正音 또는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에, 朝鮮 政府는
三綱行實圖
等의 儒敎 倫理를 敎化하는 그림冊外에 外에
月印千江之曲
,
釋譜詳節
等 佛敎 이야기冊들을 한글로 써서 出版하였다.
朝鮮 後期
에는 西學으로서 學者들이 工夫하던
天主敎
를 私學 곧 邪惡한 學問이라고 하여 彈壓하였다.
大韓民國 憲法
第20條에서는 “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國校
는 認定되지 아니하며
宗敎
와
政治
는 分離된다”라고 하여 宗敎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다.
- 宗敎傳播의 自由는 國民에게 그가 選擇한 任意 場所에서 자유롭게 行使할 수 있는 權利까지 保障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任意의 場所가 大韓民國의 主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地域 나아가 國家에 依한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保護가 强力히 要求되는 海外 危難地域인 境遇에는 더욱 그러하다.
[1]
- 宗敎敎育이 學校나 學院 形態로 施行될 때 必要한 施設基準과 敎育課程 等에 對한 最小限의 基準을 國家가 마련하여 學校設立인가 等을 받게 하는 것은 憲法 第31條 第6項의 立法者의 立法裁量의 範圍 안에 包含되므로 宗敎의 自由를 侵害하지 않는다.
[2]
- 大學이 특정한 宗敎科目에 對한 學點履修를 卒業의 條件으로 하는 것은 憲法에 反하지 않는다.
[3]
- 宗敎團體는 自身이 設立한 綜合大學校에서 自身의 宗敎를 敎育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境遇에도 그 宗敎를 믿지 않는 在學生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3]
- 高等學校 平準化政策에 따라 宗敎團體가 設立한 私立高等學校에 强制配定된 學生의 境遇, 이 學校가 特定 宗敎의 敎理를 傳播하는 宗敎科目 授業을 實施하면서 參加 拒否가 事實上 不可能한 雰圍氣를 造成하고 代替科目을 開設하지 않은 것은 宗敎를 갖지 않은 學生의 基本權을 考慮하지 않아 그 學生의 宗敎에 關한 人格的 法益을 侵害한다.
[4]
宗敎의 自由가 없는 나라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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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파키스탄
-
예멘
-
아프가니스탄
-
모리타니
-
소말리아
-
몰디브
-
바티칸 時局
[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中國
(中國大陸의 宗敎人口는 佛敎: 15.87%; 道敎 및 中國
民俗信仰
: 7.6%;改新敎/天主敎: 2.53%; 이슬람敎: 1.45%). 中國憲法上 宗敎自由가 認定되지만 거리, 學校 等 公共場所에서 宗敎宣傳을 할 수 없고 寺院이나 敎會에서만 宣傳할 수 있다.
-
러시아
(但, 法으로는 自由 認定됨. 그러나, 多數 地域에서 비(非) 러시아正敎會, 卽 러시아 正敎를 除外한 다른 基督敎 宗派에 對한 國家介入의 宗敎迫害로 國際宗敎自由委員會(USCIRF)에서 宗敎自由侵害 特別關心國家(CPC)로 指定되어 있다.)
制限的 宗敎의 自由를 認定하는 나라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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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
(中國大陸의 宗敎人口는 佛敎: 15.87%; 道敎 및 中國土俗信仰: 7.6%; 改新敎/天主敎: 2.53%; 이슬람敎: 1.45%. 中國憲法上 宗敎自由가 認定되지만 거리, 學校 等 公共場所에서 宗敎宣傳을 할 수 없고 寺院이나 敎會에서만 宣傳할 수 있다. 單 參考로
홍콩
과
마카오
는 自由 無條件 認定됨)
-
러시아
(但, 法으로는 自由 認定됨. 그러나, 多數 地域에서 비(非) 러시아正敎會, 卽 러시아 正敎를 除外한 다른 基督敎 宗派에 對한 國家介入의 宗敎迫害로 國際宗敎自由委員會(USCIRF)에서 宗敎自由侵害 特別關心國家(CPC)로 指定되어 있다.)
宗敎의 自由가 없는 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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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헌마1366
- ↑
99헌바14
- ↑
가
나
96다37268
- ↑
2008다38288
- ↑
로마 가톨릭교회의 總本部이자 敎皇이 다스리는 選擧君主制 國家이며 바티칸 國籍者와 居住民은 모두 100% 로마 가톨릭교회 所屬이다. 또한 다른 宗敎를 믿어도 바티칸 時局을 旅行할 수 있지만,만약 移徙를 간다면 꼭 가톨릭으로 改宗해야 한다.
- ↑
國家가 아닌
이슬람
國家 建設을 위한 武裝 集團이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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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미디어 公用에
宗敎의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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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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