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等 國際社會는 모든 非核 國家들의 核武裝에 反對한다. 1994年 1次 北核危機 以來, 유엔은 많은 安保理 決議案을 통과시켜, 北韓의 核武裝을 沮止하고, 非核化를 促求했다. 그러나 北韓은 核武裝 政策을 抛棄하지 않고 있다.

北韓, 中國, 러시아는 北韓 非核化의 代價로 駐韓美軍 撤收 等의 韓國과 美國의 軍事力을 大幅的으로 줄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韓美聯合軍의 軍事力이 大幅的으로 줄지 않는 以上, 北韓만 非核化를 하여 軍事力을 大幅的으로 줄일 수는 없다는 立場이다.

韓國, 美國, 日本과 美國이 主導하고 있는 유엔 等 國際社會는 北韓 核武裝에 對한 强力한 報復措置로 北韓이 核武器를 抛棄하도록 만든다는 立場이다. 一切의 韓美聯合軍 戰力減縮은 없으며, 매우 强力한 報復措置를 斷行하여, 1994年 1次 北核危機 以前의 狀態로 되돌린다는 立場이다.

中國은 北韓 非核化에 對한 代案으로 6者會談 을 提案했다. 2003年 8月 27日에 처음 開催되었으며, 2005年 9月 19日 9·19 共同聲明 이 發表되었으며, 2007年 2月 13日 2.13 合意 가 이루어졌다.

김일성은 다 이긴 韓國戰爭 을 美軍의 參戰으로 敗北하여 侵略에 失敗한 以後, 桶彌縫남 政策을 推進해 왔다. 自體 核武器 및 彈道미사일 開發로 美國과 直接 對話해 南朝鮮을 孤立시키고, 美國과 北美 平和協定 을 맺어 駐韓美軍을 撤收 시킨 뒤 韓半島를 赤化統一 한다는 戰略이다. ^[1]

1973年 1月 27日,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美國 사이에 平和協定인 파리 協定 (1973年) 을 締結해, 남베트남의 美軍이 撤收했으며, 美軍 撤收 直後 바로 북베트남이 再侵攻 하여, 남베트남이 滅亡하고 共産化되었다. 김일성은 이 파리협정을 北美間에 締結하기를 願했다.

CVID는 2002年 10月 3日 2次 北核危機 가 發生한 以後, 조지 W. 부시 行政府에서 定義한 非核化 槪念이다. 完全하고 檢證可能하며 돌이킬 수 없는 廢棄(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말한다.

2004年 2月 25日부터 28日까지 베이징 댜오위타이 國賓館 에서 開催된 第2次 6者 會談 에서, CVID 原則이 北韓을 除外한 다섯 나라에 依해 公式的으로 受容되었다.

2018年 4月 下旬부터 1週日 동안 CIA 當局者와 美國 核專門家 等 3名이 北韓을 訪問해 美北頂上會談을 調律했다. 金正恩 委員長은 CVID 原則 遵守 意思를 밝혔다. 代身 '體制保障, 美國과 國交正常化, 經濟制裁 解除 等'을 要求했다. ^[2]

2017年 5月 13日, 丁世均 國會議長과 大統領 直屬 機構인 北方經濟協力委員會 宋永吉 委員長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訪問했다. 宋議員이 大統領 特使 資格으로 訪러했다. 모스크바 3商會의 가 열렸던 場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外務長官으로부터 北核 解法이 담긴 3段階 로드맵 文書를 받아서, 文在寅 大統領에게 傳達했다. ^[3] 러시아와 中國이 提案한 3段階 로드맵이며, 韓國과 美國은 이 提案에 매우 否定的이다. 非核化 國際法을 違反한 犯罪者 北韓을 斷乎하게 處罰해서 問題解決을 해야지, 괜히 韓美聯合軍을 건드리면 더욱 國際平和가 깨진다고 認識한다.

3段階 節次는 다음과 같다:

• 1段階: 北韓의 核實驗, 미사일 發射實驗과 韓美聯合訓鍊 童詩 中斷
• 2段階: 北美 平和協定 締結
• 3段階: 軍備統制, 駐韓美軍 問題를 包含한 東北亞 安保 多者協定 締結

非軍事的 報復措置 編輯

美國은 美國 議會의 立法, 大統領의 行政命令을 통한 獨自 制裁와, 유엔 安保理를 통한 유엔 次元의 制裁를 加하여 北韓의 非核化 國際法 違反罪를 處罰하고 있다. 全世界와 北韓間의 貿易封鎖를 통한 經濟的 制裁가 주된 手段이다.

印度가 非核化 國際法을 違反하여 核實驗을 斷行하자, 美國은 印度에 經濟的 制裁를 50年間 加했다. 오바마 政府 가 經濟封鎖를 풀어주었다.

軍事的 報復措置 編輯

北韓에 核武器가 없을 때 보다, 駐韓美軍과 韓國軍의 戰力을 大幅 强化하고 있다. 2004年 28,000名이던 駐韓美軍이 2017年 現在 37,500名으로 9,500名 增加했다. 全世界에서 가장 最尖端 武器로 알려진 사드 1個 包袋를 慶尙北道 星州郡 駐韓美軍 基地에 電擊 配置했다. 美國 以外에는 世界 最初의 配置이다. 中國이 强力하게 反撥했다.

러시아와의 條約으로 平時에는 核武器를 搭載하지 않지만, 有事時에는 언제든지 核武器를 搭載할 수 있는 B-1B 戰略爆擊機는, 單 한대만으로 北韓을 전멸시킬 수 있다. 모든 核爆擊機의 國內 着陸을 禁止한 1992年 1月 31日 韓半島 非核化 宣言 以後, 最初로 烏山 空軍基地 에 며칠 동안 着陸했다.

2017年 9月 23日, 괌의 앤더슨 空軍基地 에서 離陸해 2時間만에 韓國 東海에 到着한 B-1B 戰略爆擊機 2代는, 戰後 最初로 NLL 을 150 km 넘어 北韓 核實驗場인 豊溪里 130 km 地點까지 近接飛行하여 武力示威를 했다. 새벽 1時에 實施된 武力示威에, 北韓軍은 레이다를 꺼놓고 接近 事實을 全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B-1B 戰略爆擊機는 스텔스 機能이 없다. 괌에서 韓國까지가 2時間 距離인데, 空中給油를 받은 後 NLL을 北上해서 2時間을 飛行했다. B-1B 戰略爆擊機에 24發 搭載하는 AGM-154 JSOW 精密誘導 爆彈이 射距離 130 km이다.

2017年 12月 2日, 全世界에서 擊墜手段이 없다고 알려진, F-22 스텔스 戰鬪機 6臺가 光州 空軍基地 에 配置되었다. 光州 空軍基地 에서 440 km 떨어진 平壤에 마하 2.25의 速度로 11分間 飛行하여, 히로시마 原爆(13 kt)의 26倍인 340 kt 爆發力人 B61 水素爆彈 2發을 投下할 수 있다. 레이다에 捕捉되지 않는다. F-22 스텔스 戰鬪機 6代면 히로시마 原爆 312發 分量을 夜間에, 레이다 捕捉없이, 平壤에 奇襲的으로 核攻擊할 수 있다.

2017年 9月 15日, 中國은 北韓이 追加 核實驗을 中止하면 5가지 惠澤을 提供하겠다고 밝혔다. 9月 3日 北韓 6次 核實驗 直後에 中國 政府의 公式 反應이다.

1. 北韓 政權 安定과 北韓 國民 生活 水準 向上을 위해 對北 經濟貿易을 大幅 擴大하고, 國際社會 制裁와 關聯해서는 核實驗과 明確하게 關聯된 것을 除外하고는 象徵的인 水準에서 處理 或은 處罰한다.
2. 中國內 北韓 企業 設立 禁止 事案에 聯關해서는 國有 對北貿易仲介機構나 第3國을 통한 設立은 制限하지 않는다.
3. 北韓 民生과 基礎 인프라 建設에 對한 對北 援助와 聯關해 2018年 對北 支援資金을 前年 對比 15% 늘리고 向後 5年 동안 支援金 增加率이 10%보다 적지 않도록 保障한다.
4. 北韓과의 銀行 去來 中斷은 中央 直屬 國有銀行과 一部 地域 銀行에만 局限한다.
5. 北韓의 安定 維持 能力 强化를 돕는다. 中國軍의 中斷거리彈道미사일, 集束彈 等 分野의 尖端 軍事科學技術을 北韓에 提供할 수도 있다고 約束한다. ^[4]

2018年 3月 5日, 文在寅 大統領의 特使團이 訪北했다. 特使團은 長官級(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 , 徐薰 國精院長 )과 次官級( 淺海性 統一部 次官, 김상균 國精院 2次長), 1級( 尹建永 靑瓦臺 國政狀況室長)의 5名이며, 實務陣을 包含 10名으로 構成되었다.

金正恩 委員長은 4月末 3次 南北頂上會談 開催에 同意하면서, 北韓에 對한 軍事的 威脅이 解消되고, 北韓의 體制 安全이 保障되면, 이렇게 두 가지를 條件附로 非核化를 하겠다고 闡明했다. ^[5]

特使團의 首席特使인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은 北韓의 核 實驗과 미사일 實驗의 모라토리엄(暫定 中斷) 意思를 傳하면서 "北側은 核武器는 勿論 在來式 武器를 南側을 向해 使用하지 않을 것임을 確約했다"고 밝혔다. 南北韓은 이미 1991年 採擇한 南北基本合意書 에서 '南北 不可侵'에 合意하여 在來式 武器 攻擊 禁止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死文化되어왔다. ^[6] 그리고 2018年 4月 21日 朝鮮中央通信 이 金正恩 委員長이 核 中斷을 公式的으로 宣言했다고 報道했다.

2018年 3月 8日,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白堊館을 訪問하여 會談結果를 報告하는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에게 1次 北美頂上會談을 承諾했다. 解放 以後 最初의 北美頂上會談이다.

• 2016年 6月, 도널드 트럼프 美國 共和黨 大選豫備候補는 애틀랜타 競選 遊說에서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協商하겠다"고 말했다.
• 2017年 5月 13日, 러시아가 北韓 非核化 로드맵을 韓國 政府에 傳達했다. 中國이 함께 提案했다.
• 2017年 9月 15日, 中國은 北韓이 追加 核實驗을 中止하면 相當한 貿易 許可 等 5가지 惠澤을 주겠다고 提案했다.
• 2018年 3月 31日, 폼페이오 國務長官 指名者 兼 CIA 局長이 平壤을 祕密訪問했다. 올브라이트 國務長官 以後 18年만에 訪問이다. 烏山空軍基地 에서 平壤으로 航空機 直航路線便으로 갔다. ^[7]
• 2018年 4月 20日,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7期 3次 全員會議를 平壤에서 열었다. 21日부터 核試驗과 大陸間彈道로켓(ICBM) 試驗發射를 中止하며, 核試驗 中止를 透明性있게 擔保하기 위하여 共和國 北部 核試驗場을 廢棄할 것이라는 決意를 滿場一致로 採擇했다. ^[8]

• 1次 北核危機
• 2次 北核危機
• 리비아의 非核化
• CV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