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議長團은 國會議長 1名과 國會副議長 2名으로 構成되며, ^[3] 國會議長은 慣例上 院內 第1黨이 맡는다. ^[4] 이에 따라, 選擧結果 第1黨이자 與黨인 더불어民主黨 이 國會議長 ^[A] 및 國會副議長 1名을 내고, ^{[3] [6]} 第1野黨인 未來統合黨 이 國會副議長 1名을 내게 될 것으로 展望되었다. ^[4]

더불어民主黨은 5月 19日과 20日 候補登錄을 받았으며, ^[7] 5月 25日 當選者 總會 ^[B] 를 열어 各各 斷水 立候補한 6選의 朴炳錫 議員을 國會議長 候補에, 4線 金相姬 議員을 副議長 候補에 各各 推戴·選出하였다. ^[8]

議長團은 國會法에 따라서 오는 6月 5日까지 選出되어야 하는데, 政黨間 異見으로 法定 時限을 넘길 것으로 豫測되었다. ^[9] 6月 5日, 議長 및 與黨 몫 副議長만 選出되었고, 野黨 몫 副議長 選出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루어졌다. ^[10] 以後 2021年 8月 31日, 鄭鎭奭 議員이 野黨 몫 副議長에 選出되었다. ^{[11] [12]}

2020年 6月 5日, 國會議長 에는 6線 朴炳錫 議員, 與黨 몫 副議長에는 4線 金相姬 議員이 各各 選出되었다. ^[D] 投票에는 與黨인 더불어民主黨 및 未來統合黨을 除外한 野黨 議員들이 參加하였다. 第1野黨인 未來統合黨 朱豪英 院內代表의 冒頭發言 以後 所屬 議員들이 모두 本會議場에서 退場함에 따라, 野黨 몫 副議長 選出은 미루어졌다. ^[10]

1年 2個月 以上 지난 2021年 8月 31日, 國民의힘 最多選(5線) 國會議員인 鄭鎭奭 議員이 野黨 몫 副議長에 選出되었다. ^{[11] [12]}

2022年 5月 29日, 後半期 議長團을 選出하지 못한 채로 前半期 國會議長團 任期가 終了되었다. ^{[15] [16]}

2022年 7月 4日, 與野 合意로 後半期 議長團을 選出하였다. 國會議長 에 5線 金振杓 議員을 選出하고, 國會副議長 與黨 몫에는 5選의 鄭鎭奭 議員, 野黨 몫에는 4線 金榮珠 議員을 各各 選出하였다. ^{[17] [18]}

前半期 副議長(野黨 몫)을 지낸 鄭鎭奭 議員은 後半期 副議長(與黨 몫) ^[H] 에 再選出되었다. 前半期 野黨 몫 副議長 選出이 1年 以上 遲延된 것과 關聯하여 當時 野黨이었던 國民의힘 은 鄭 副議長의 任期를 오는 2022年 12月 末까지 하기로 했었다. ^{[17] [18]}

2022年 11얼 10日, 鄭鎭奭 議員이 國民의힘 의 非常對策委員長을 맡으면서 辭任, 辭任件이 議決되었다. ^[I] 그리고 補闕選擧를 통하여 國民의힘 5線 鄭宇澤 議員이 새로운 與黨몫 國會副議長에 選出되었다. ^[J]

與·野가 院 構成 協商이 合意點을 찾지 못하고, 6月 15日 與黨 몫 6個 常任委員會 ^[K] 에 對한 委員長을 選出하였다. ^[19] 以後 繼續된 協商이 決裂, 6月 29日 國會議長이 常任委員會를 强制 配定하였다. 그리고 情報委員會 ^[L] 를 除外한 11個 常任委員會 ^[M] 委員長을 選出하였다. ^{[21] [22]} 7月 16日 情報委員長에 더불어民主黨 全海澈 議員 選出을 끝으로, 18個 常任委員會의 委員長 選出이 마무리되었다. ^[23]

以後 2021年 7月, 더불어民主黨 과 國民의힘 間 合意를 통하여 더불어民主黨이 11個, 國民의힘이 7個 委員會의 委員長을 맡되, 後半期에는 國民의힘이 法司委員會를 맡기로 하였다. 또한 法司委員會의 機能을 限定하고, 審査 期間을 60日로 줄이고, 이를 넘기면 本會議에 附議하도록 하는 等 國會法 을 改正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21年 8月 31日, 常任委員長 10名의 交替와 함께 國會法도 改正되었으며, 副議長에는 鄭鎭奭 (國民의힘, 5線) 議員이 選出되었다. ^{[11] [12]}

※選出 날짜는 다음과 같다.

^[a] : 2020年 6月 15日, ^[b] : 2020年 7月 16日, ^[c] : 2020年 9月 24日, ^[d] : 2021年 1月 8日, ^[e] : 2021年 7月 23日, ^[f] : 2021年 8月 31日.

2022年 7月 22日, 後半期 院 構成 協商을 完了하고 18個 常任委員長을 選出하였다. ^[24] 與·野는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을 더불어民主黨이, 行政安全委員會 委員長은 國民의힘이 各各 맡고, 1年 後 바꾸어서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司法改革特別委員會' 名稱을 '刑事司法體系改革特別委員會' ^[N] 로 바꾸기로 하였으며, 政治改革委員會와 年金改革特別委員會의 各各 設置를 合意하였다. ^[25]

※後半期 委員長 選出 날짜는 다음과 같다.

^[g] : 2022年 7月 22日. ^[24]

第379回 國會는 第21代 國會가 構成된 以後 처음 열린 臨時會로서 國會議員 金太年 , 배진교 , 金鎭愛 外 185人으로부터 2020年 6月 2日 集會要求書가 提出되었다. 臨時會는 2020年 6月 5日부터 2020年 7月 4日까지 30日 동안 開會하였으며 本會議는 總 7回 介意하였다. 主要 案件으로는 國會議長·副議長 選擧, 常任委員長·豫算決算特別委員長 選擧, 國會事務總長( 金榮春 ) 任命承認案, 2020年度 第3回 追加更訂豫算案에 對한 政府의 施政演說, 2020年度 第3回 追加更訂豫算案이 있었으며 總 41件의 案件 審議를 完了하였다. 委員會의 全體會議는 33回 開議하여 總 81時間 57分 進行하였고, 小委員會는 3回 開議하여 總 4時間 44分 동안 進行하였다. 法律案은 1453件 接收되어 그 中 41件을 可決, 1件을 否決, 11件을 撤回 處理하였다. ^[27]

第380回 國會는 第21代 國會가 構成 以後 두 番째 臨時會로서 國會議員 金太年 , 金鎭愛 外 181人으로부터 2020年 7月 3日 集會要求書가 提出되었다. 臨時會는 2020年 7月 6日부터 2020年 8月 4日까지 30日 동안 開會하였으며 本會議는 8回 開議하여 總 16時間 35分 동안 進行하였다. 本會議에서 總 26件의 案件 審議를 完了하였으며 主要 案件으로는 情報委員長 選擧, 國政에 關한 交涉團體 代表演說, 對政府質問, 放送通信委員會 委員 推薦안, 住宅賃貸借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等이 있었다. 委員會의 全體會議는 46回 開議하여 總 271時間 1分 進行하였고, 小委員會는 1回 開議하여 總 2時間 35分 동안 進行하였다.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 等 5個 委員會에서 總 5回 聽聞會를 實施하기도 하였다. 法律案은 移轉 會期에 提出되어 繫留된 1401件을 包含하여 總 2460件이 提出되었으며 그 中 26件을 可決, 1件을 否決, 22件의 廢棄, 8件을 撤回 處理하였다. ^[28]

第381回 國會는 第21代 國會가 構成 以後 세 番째 臨時會로서 國會議員 金太年 , 朱豪英 , 배진교 , 權恩嬉 , 金鎭愛 外 286人으로부터 2020年 8月 14日 集會要求書가 提出되었다. 臨時會는 2020年 8月 18日부터 2020年 8月 31日까지 14日 동안 開會하였으며 本會議는 介意하지 않았다. 委員會의 全體會議는 30回 開議하여 總 174時間 30分 進行하였고, 小委員會는 14回 開議하여 總 79時間 52分 동안 進行하였다. 閉會中에도 委員會 全體會議를 1回 開議하기도 하였다. 公聽會는 保健福祉委員會 에서 1回, 聽聞會는 企劃財政委員會 에서 1回 實施하였다. 法律案은 移轉 會期에 提出되어 繫留된 2583件을 包含하여 總 3260件이 提出되었으며 그 中 4件을 撤回 處理하였다. ^[29]

公職選擧法 改正案 等을 議決하였다. 國會議員 選擧 · 地方選擧 被選擧權 年齡 ^[O] 乙 滿 25歲에서 滿 18歲로 낮추기로 하였다. 改正案은 2022年 3月 9日 實施하는 第20代 大統領 選擧 및 2022年 3月 再補闕 選擧 부터 適用된다. ^{[32] [34]}

• 大韓民國 第21代 國會議員 目錄
• 大韓民國 第21代 國會議員 目錄 (地域區別)

內容

出處

• 大韓民國 國會 公式홈페이지
• 國會法